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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03월 16일 10:31

대기업 입찰제도 개선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의 알루미늄 합금 입찰 제도 개선을 이끈 직원 등 6명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하도급개선과 공현 사무관 등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현·김유일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유형주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이창우 사무관(유통거래과), 나경복 사무관(부산사무소) 등 6명이다.

공현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우수한 거래 조건 담합한 8개 협력업체에 대한 담합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공 사무관은 발주처인 현대차·기아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입찰 제도를 이끌어냈다.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물류·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의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에 기여했다.

이들은 물류·IT 서비스 등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 개방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 참여를 유도했다.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사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서 법 위반 가능성을 예방했다는 의의가 있다.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거래 조건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44-2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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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우수한 중소기업 직권조사 면제한다

경제 2020년 03월 16일 10:31

공정위, 하도급거래 우수한 중소기업 직권조사 면제한다

© Reuters.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이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신청기업이 협력업체에게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오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지난 2017년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일원화됐다. 이후 자금·인력이 부족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다시 시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email protected]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선정기준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모범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조달청·금융위원회 등에서도 가점·신용등급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도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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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삼성전관/한신공영/대림산업 등

삼성전관 한신공영 대림산업 선경인더스트리 미원 동양폴리에스터
대우전자 대구백화점등 8개 기업이 하도급거래 대리점운영등에서 공정한
거래를 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어음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등 공정거래질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8개 기업을 표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기위해 이들
우수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면제하는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우수기업 이외에도 다수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전담창구를 신설한데 힘입어
하도급부조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한 거래 조건 준수사례이다.

<>삼성전관=종래 9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하던 하도급대금을 60일
만기어음으로 단축했으며 매월 말일 1회였던 하도급 마감제도를 2회로 늘려
하도급대금 지급을 15일 이상 앞당겼다. 창고에 까지 반입해야 인정하던
납품절차도 납품차량이 창고앞에 대기하는 것으로 개선.

<>한신공영=회사내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협력회사의
공사대금증액요청 등 애로사항을 우수한 거래 조건 신고받아 해결하고 있음.

<>대림산업=종전 60일 이상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45일로
축소하고우수협력업체로 선정한 광영개발등 22개 협력업체에 대해선 15일
이내의 만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선경인더스트리=고충처리전담반을 두고 장기공급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야간 납품도 가능토록 하는등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

<>미원=총 6백21개 대리점중 4백63개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인
제일제당 오뚜기식품등의 조미료도 취급할수 있도록 하는등
전속대리점체제를 혼합대리점방식으로 전환.

<>동양폴리에스터=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해 3백만원 이하의 하도급
대금은 납품검수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지급. 품질불량
납기지연 거래조건불이행등 하자발생업체의 경우에도 대금지급기일을 60일
이내로단축.

우수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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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0.03.1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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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소기업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이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신청기업이 협력업체에게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오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지난 2017년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일원화됐다. 이후 자금·인력이 부족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다시 시행하게 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선정기준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모범업체로 우수한 거래 조건 최종 선정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조달청·금융위원회 등에서도 가점·신용등급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 우수한 거래 조건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도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거래 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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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
      • 승인 2006.06.05 00:00
      • 댓글 0

      극동건설 등 건설업체 27개사를 포함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75개사가 발표됐다. 이들업체들은 앞으로 입찰 및 금리, 자금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관련 8개부처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는 △입찰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건교부, 조달청)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자부) △금융권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 우대(재경부, 금감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매년 10월 공정위가 현장실사 우수한 거래 조건 후 지정한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지정조건으로는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우수 건설업체 27개사는 다음과 같다.

      삼화건설사 동암건설 근형건설 청봉건설(이상 2005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대지토건 극동건설 계담종합건설 일토종합건설 우륭건설 영안건설 거성토건 아영건설 덕성건설 동영종합건설 우원건설 일신종합건설 제웅건설 공진건설 전진종합건설 신풍건설 신건설 홍성건설 송림토건 광신건설 일진건업 아륭건설 청운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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