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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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예상하 지 못했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여러 방향으로 진화 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특히 다수의 소 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행 규제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특 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플랫폼상의 거래를 단일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므로, 각 산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음식주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규 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 거 래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식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배달영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면적 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향후 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online platform #food delivery platform #food regulations #Food Sanitation Act #mail-order sales brokerage #O2O #Online to Offline) service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과방위 회의장면

국회 사무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이 구글과 애플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상거래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다면적 문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전문규제기관 역량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향후 법률 제정 논의에서 방향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제시한 반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도 전 의원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온라인플랫폼 속성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로 간주하는 게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온라인플랫폼은 법률상 인터넷망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에 해당되며 온라인 상거래를 넘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을 온라인플랫폼(부가통신사) 금지행위 등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전 의원 제정안은 이용사업자·플랫폼·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역무 중 부가통신역무 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규제는 ICT 전담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로, 부가통신사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고 부가통신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다수라는 진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별도 법률(특별법) 형태로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일부 보완점도 제시했다. 적용대상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매출,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이라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지행위(제15조) 조항과 관련, 방통위가 자체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 부당하게 차별적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또 “제조·금융·물류 등 전통산업이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규제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15조 입법 의의가 충분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과방위는 정무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조율 중이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쟁점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적합하다는 적극적으로 적합 의견을 개진한 건 이례적이다. 전체 국회 차원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과방위가 논거를 보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은) 시장의 급성장과 불공정행위 증대 등 필요적 측면과, 사업 위축 등을 주장하는 우려와 글로벌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 시 혁신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문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제1장 조사의 배경과 목적

디지털시장에서는 데이터 집적과 그 이 / 활용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글로벌 플랫포머가 디지털시장에서 급성장하고 그 경쟁우위가 고정되어 지배적 지위가 되고 있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화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2016 년 1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를 설립하여 제 4 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경쟁정책 , 데이터 이 / 활용 / 보호 및 지적재산이라는 3 가지 업계횡단적인 제도의 존재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2016 년 9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

동 보고서에서 현황과 과제 정리를 하고 이후 대응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선행하는 플랫포머에 대해서 거래실태가 독점금지법 등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는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회 논의에서는 결제수단의 구속과 불투명한 환불처리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중장기적인 대처로서 아래 2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시장에서 경제환경과 시장 변화를 감안한 검증을 보며 경제산업정책을 소관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따른 협력 / 검토를 한다 .

②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고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검토

-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비하고 한층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한다 .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2017 년 1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쟁정책상 사고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2017 년 6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검토했다 .

동 보고서에서 데이터 집적 / 활용에 관하여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데이터의 활용 정도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을 분류 / 제시하면서 그 모델별로 경쟁정책상 판단 포인트 (point) 를 소개하고 있다 .

동일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2017 년 6 월에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연구센터 (center) 로부터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도 공표되어 있다 .

이상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은 아래 2 가지이다 .

l 매일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시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l 국내외에서 이제까지 검토도 감안하여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시사를 획득하는 것 .

제 2 장 디지털플랫포머 (digital platformer) 란

본장에서는 본건 조사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법제도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디지털플랫포머란 무엇인가 , 어떤 특성을 가지고 검토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한다 .

제 1 절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정의 / 설명

본건 조사는 디지털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 논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시작으로 검토 대상인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기재한다 .

이하에 과거 보고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플랫포머 설명을 나타냈지만 디지털플랫포머에 대해서 기재된 서적 , 보고서 , 연구는 많은데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본조사 보고서에서는 2016 년 5 월 유럽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정책문서에 기재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디지털플랫포머라 부르는 것으로 한다 .

2.1.1. 유럽위원회 , 디지털단일시장전략 (2015.5)

동 정책문서에서는 플랫포머는 별개이지만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 그룹 (2 내지 그 이상 ) 간에 상호작용을 야기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면적 ( 다면적 ) 시장에서 동작하고 있는 사업을 가리킨다 .

2.1.2. 유럽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정책문서 (2016.5)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및 이와 같은 특징에 의하여 디지털경제사회에 큰 편익을 가져오고 있다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새로운 시장을 창조 / 형성하고 전통적인 시장에 도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참가자를 조직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 처리 , 편집하는 것을 토대로 사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② 복수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저그룹 (user group) 간 직접적인 인터액션 (interaction) 에 관한 컨트롤 (control) 정도는 다양하다 .

③ 네트워크효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 곧 유저 수 증가에 수반하여 그 서비스 가치도 향상한다 .

④ 신속하고 용이하게 유저에게 도달 (reach)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⑤ 현저한 가치를 획득하고 신규사업벤처 (venture) 를 촉진하며 새로운 전략적 의존관계를 구축하는 등에 의하여 디지털 가치 창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1.3. 총무성 , 데이터통신백서

l 넷 (net) 광고 , 넷시장 , 검색엔진 (engin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어플 (application) 시장 , 결제시스템 등의 광범위한 넷상의 활동 기반이다 .

l 간접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한다 .

l 고객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 중개기능이 필요하고 그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1.4. 경제산업성 , 2012 년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조사연구 (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한 경쟁평가연구 ) 보고서

l 복수 그룹 (group) 고객이 존재한다 .

l 간접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한다 .

l 고객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항 ) 중개기능이 필요하고 그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제 2 절 디지털플랫포머의 특성

본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포머에 의한 경제적 / 사회적인 영향을 보면서 우선 플랫포머의 기업가치에 착안하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현저한 플레이어 (player) 이며 그 움직임이 급속하고 가치가 플랫포머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다 .

그 위에서 디지털 플랫포머의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해서 정리한다 .

2.2.1. 경제적 임팩트 (impact, 영향 ) : 기업가치의 변천

기존 주식시장 가치는 자원 , 금융 ,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 등 각종 기업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었지만 최근 그 가치는 급속하게 플랫포머라 부르는 플레이어에 집중하고 있다 .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보자면 2009 년 단계에서는 자원관련 , 금융회사 , IT 기업 , 컨글로머릿 (conglomerate, 거대기업 ) 기업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시가총액 최대인 petrochina 도 3,290 억 USD(United States Dollars) 에 머무르고 있다 . 한편 2017 년 10 월말 시점 시가총액으로는 상위 10 사 중 6 사가 미국 / 중국의 온라인플랫포머가 차지하고 플랫포머의 시가 성장속도는 특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시가총액 규모로도 Apple 8,730 억 USD, Google 7,120 억 USD 로 확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일본기업에 대해서 보자면 2009 년 시가총액 톱 (top) 은 토요타자동차로 138 billion( 조 ) USD 이다 . 이 시점에서는 토요타와 Google 의 시가총액은 함께 1,380 억 USD 에 머물러 거의 동일한 정도가 되고 있다 . 그러나 2017 년이 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톱은 토요타자동차로 변함없이 1,840 억 USD(2009 년에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시가였던 Google 의 약 1/4) 이지만 랭킹 (ranking) 으로는 2009 년보다 7 위 후퇴했다 .

< 도표 1>세계의 기업가치 상위기업의 추이

2.2.2. 디지털플랫포머의 유형

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유형에 대해서도 특정 유형은 없고 목적과 관심사항 등에 따라서 복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

본조사에서도 특정 분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면서 거래양태와 거래주체에 의한 ① 분류를 염두에 두면 정리하기 쉽다 .

① 거래양태 / 거래주체에 의한 구분

< 도표 2>플랫포머의 분류 ( 거래양태 / 거래주체 )

아래는 Evans, D.S 가 제창하고 경제산업성 , 2012 년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조사연구 (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한 이론 ) 에서 채택되고 있는 분류방법이다 .

쇼핑몰 , 온라인옥션 , 전자상점가 , 전자서적점 , 온라인음악배송 등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이용자와 광고주를 매개

TV, 잡지 / 신문 , 웹검색서비스 , SNS( 이용자와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광고의 관계 ) 등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소비자 소프트웨어 ( 컨텐츠 )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 OS, TV, 게임 , 비디오 /DVD 등 , 전자서적리더 , SNS 게임 등

크레디트카드 , 온라인결제시스템 (PayPal 등 ) 등

③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유형 – 1

수익모델에 착안한 분류로서 광고모델 , 수수료모델 , 테넌트 (tenant, 입주자 ) 모델 , 유저 (user) 과금모델 등이 있다 . [2]

④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유형 – 2

기타 비즈니스모델의 분류로서 가치 ( 강점 ) 의 원천에 의한 유형도 보인다 .

< 도표 4>플랫포머의 분류 ( 가치의 원천 )

2.2.3. 플랫폼의 사업구조

디지털플랫포머의 사업구조로서 데이터에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의한 산업의 모듈 (module) 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 밸류체인 (value chain) 구조로부터 레이어 (layer)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4]

또한 레이어구조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그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내 레이어로부터 다른 업계의 동일한 레이어로 확대되어 가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

< 도표 5>산업의 밸류체인과 비즈니스레이어 [5]

< 도표 6>산업의 레이어 통합화로 움직임

2.2.4. 디지털 플랫포머에 의한 법제도상 대응검토의 필요성

디지털플랫포머의 기업가치가 집중되고 있다 해도 자유경쟁 결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플랫포머에 의한 제공 서비스의 편리성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결과도 있다 . 또한 순수한 장의 제공자로서 플랫폼형 비즈니스이면 공설시장과 증권거래소 등을 비롯하여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비즈니스모델이다 .

그러면 현재 법제도상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의 요인은 데이터 [6] 에 있다고 생각된다 .

예를 들면 경쟁기업 등과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산업성 ,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플랫포머가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아래 4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시장의 독점화 ( 포괄성 ) 외에 특히 직접적인 사업 자체뿐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의하여 교섭력의 우위성에 영향을 미친고 있다는 ( 배타성 ) 지적이 있다 .

① 온라인의 쌍방향성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독점화가 진행되기 쉽다 .

②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 독점화가 달성되기 쉽다 .

③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축적이 플랫포머의 교섭력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

④ 선행하는 플랫포머가 큰 힘을 가지기 쉬워서 신규진입자 또는 중소규모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기 쉽다 .

또한 2.2.3 절 사업구조에서도 논한바 최근은 비즈니스를 묶는 움직임이 밸류체인 , 레이어를 넘어서서 업종 / 업계라는 단위로도 확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플랫포머가 특정 영역에서 획득한 자금력에 의하여 용이화되고 [7] 상술한 ① 부터 ④ 에 나타낸 상황도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발생해갈 가능성이 있고 계속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 시장이 소수 디지털플랫포머에게 집중해 가는 가운데 플랫폼상 컨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 신조와 특히 미국 등에서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되고 있다 ) 데이터분석을 활용하여 여신판단 , 취직활동에서 평가 등 , 생활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영향으로부터 생기는 우려 /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제 3 절 디지털플랫포머에 의한 임팩트 (impact) ( 제 2 장 총괄 )

제 2 절까지 정리한 디지털플랫포머의 특성 , 사업구조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플랫포머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듈 (module) 화 , 레이어 (layer) 구조화 등에 의하여 기존 비즈니스모델 / 사업구조를 파괴 / 재편성 , 그 일이 많은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발생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 그리고 플랫폼 특성이라고도 하는 네트워크효과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시장 또는 새로운 사업분야 ( 조합 ) 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 그 결과 세계의 주식시장 상위는 디지털플랫포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급격한 플랫포머의 성장은 네트워크효과와 데이터에 의한 로크인 (lock-in) 효과 등도 서로 어우러져 시장지배력과 교섭력 격차로 연결되어 간다 . 또한 한 곳에 집중되기 쉬운 것에서도 단지 시장 점유율 (share) 상위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플레이어 (player) 가 생기기 쉬운 경향도 있다 . 이에 따라 경쟁시장에서 과제와 디지털플랫포머가 사회적 기반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책임부담 사고방식 등이 생기게 된다 .

또한 디지털플랫포머는 기존 사업구조 방식을 바꾸는 것 , 곧 기존 사업 구조를 파괴하여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도 기대되는 바이지만 , 한편으로 기존 사업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대응이 곤란 , 법률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영역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 사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법제도와 사업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

또한 이 사업구조 변화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이 고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있다 . 기존 사업에서는 스스로가 생산 / 창조한 가치를 상업소재로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것이 전제가 되고 있었지만 , 디지털플랫포머는 고객 등 제 3 자로부터 획득된 정보와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게 되는 고도화된 서비스 등을 상업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이상이 이번 디지털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인 각종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배경이고 디지털플랫포머가 야기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 .

< 도표 7>디지털플랫포머의 사업구조와 생기고 있는 법적 각종 문제의식

제 3 장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각종 문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각종 문제 및 그에 관한 대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한다 .

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 논점 검토회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하여 생기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는 의견 및 문제로서는 1)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 2) ( 정보 / 재화의 ) 매개자 / 중개자로서 책임 , 3)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류되었다 . 이에 따라 아래 이 3 가지 분류에 따라 설명한다 .

1)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데이터를 과점하는 거대 플랫포머

데이터 과점 플랫포머에 의한 시장독점에 의한 이노베이션 저해

압도적인 교섭력에 의한 불공평한 거래조건

2) ( 정보 / 재화의 ) 매개자 / 중개자로서 책임

데이터 과점과 무관하게 매개자를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에 대한 책임

매개하는 컨텐츠 등에 관한 책임

3)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따른 영향

기존사업자와 공평성 ( 이노베이션 추진과 고려 )

기존법에서 법익의 확보 ( 해외깅버과 레벨플레잉필드는 역외적용에서 검토 )

제 1 절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디지털플랫포머가 데이터를 과점 , 시장을 지배하면서 압도적인 교섭력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계에서 경쟁시장 , 이노베이션 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

3.1.1. 경제산업성 ,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2016.9)

디지털플랫포머의 거래실태와 데이터 이 / 활용 및 지적 재산 실태가 확인되고 다음과 같은 케이스 (case) 에서 경쟁상 과제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스마트폰 상에서 어플스토어 (application store) 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어플스토어를 어플 제공자에게 이용시키는 조건으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의 방식에 의한 결제를 제한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30% 정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자신이 제공하는 어플과 경합하는 어플의 배제

어플스토어사업자가 자신 어플 제공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어플스토어를 이용하는 다른 어플제공사업자에 대해서 어플 심사기준에서 해당 어플 기능을 제한한다 .

어플스토어운영사업자 중에는 스마트폰 상에서 복수 어플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어플간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 ( 공통화폐 ) 를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

④ 불투명한 심사기준과 그 운용

어플스토어사업자는 자신 어플스토어 상에서 유통시키는 어플 내용에 제한을 설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심사 결과 거부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⑤ 어플스토어를 경우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어플 입수시 OS(Operating System) 에 무료 설치 (free install) 되고 있는 검색엔진에서 해당 어플을 검색하면 OS 에 무료 설치되어 있는 어플스토어상 어플이 검색 상위에 표시된다 .

3.1.2. 공정거래위원회 ,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데이터와 관련한 시장 ( 데이터를 이용한 상품 / 직무 시장 , 데이터 거래시장 또는 관련 기술 시장 ) 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경제실태 , 기술 동향 및 경쟁정책과 독점금지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운용을 감안한 이후 독점금지법의 적용 존재방식과 경쟁정책상 논점을 정리했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 이 / 활용에 수반한 경쟁상 우려 다수는 기존 독점금지법 구조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3.1.3. 사업자 공청회 (hearing) 에 의한 추가적인 문제 파악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 외에 다시 구체적인 문제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차에 대한 추가적 공청회를 실시했다 .

추가적 공청회로부터 획득된 문제 상황 중 일부에 대해서 기재한다 .

① 플랫폼 운영회사 A 사와 계약에서 A 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상에서 전개하고 있는 컨텐츠 X 에 대해서 플랫폼 이외에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바 A 사로부터 X 이외에 거래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취급 중지가 통지되었다 . ( 플랫폼상 서비스 문제에 수반하는 동 서비스 이외에서 취급 변경 ).

② 플랫폼 운영회사 B 사에서는 X 월에 B 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Y 에 대한 컨텐츠 게재기준을 갑자기 개정했다 . 동 개정에 의하여 플랫폼 상 컨텐츠로부터 외부 싸이트 (site) 로 링크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 ( 계약내용의 급한 변경 / 거래변경에 관한 설명 부족 ).

③ 플랫폼 운영회사 C 사에서는 C 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른 플랫폼 기타 판매루트 (route) 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싸게 설정하는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최혜국우대 )

이상과 같이 과거 보고서에서는 현재 생기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 다수는 독점금지법 구조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다 정리되고 있다 .

[1] Evans, D.S.(2003),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20, pp. 325-381.

[2] 사업창조대학원대학 정기간행물 제 5 권 제 1 호 2014 년 4 월 , IT 플랫폼비즈니스모델의 분류 , 타카오 마츠나가 , 누마타 히데오 .

[4] 밸류체인전략론으로부터 레이어전략론으로 - 산업레이어 구조화에 대한 대응 -, 네고로 타츠유키 / 후지마키 사와코 ( 와세다대학 WBS 연구센터 와세다국제경영연구 No. 44(2013) pp. 145-162).

[5] 출처 : 각주 4 와 동일 . 사업자 그림은 해당 논문 발표시점 (2014 년 ) 의 것이기 때문에 현황과는 괴리가 있다 .

[6] 실제로 차별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알고리즘 (algorithm) 등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 요소의 객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분석력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이유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적으로 데이터를 차별화 요인으로 기재하고 있다 .

제1장 조사의 배경과 목적

디지털시장에서는 데이터 집적과 그 이 / 활용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글로벌 플랫포머가 디지털시장에서 급성장하고 그 경쟁우위가 고정되어 지배적 지위가 되고 있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화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2016 년 1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를 설립하여 제 4 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경쟁정책 , 데이터 이 / 활용 / 보호 및 지적재산이라는 3 가지 업계횡단적인 제도의 존재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2016 년 9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

동 보고서에서 현황과 과제 정리를 하고 이후 대응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선행하는 플랫포머에 대해서 거래실태가 독점금지법 등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는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회 논의에서는 결제수단의 구속과 불투명한 환불처리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중장기적인 대처로서 아래 2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시장에서 경제환경과 시장 변화를 감안한 검증을 보며 경제산업정책을 소관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따른 협력 / 검토를 한다 .

②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고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검토

-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비하고 한층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한다 .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2017 년 1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쟁정책상 사고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2017 년 6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검토했다 .

동 보고서에서 데이터 집적 / 활용에 관하여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데이터의 활용 정도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을 분류 / 제시하면서 그 모델별로 경쟁정책상 판단 포인트 (point) 를 소개하고 있다 .

동일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2017 년 6 월에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연구센터 (center) 로부터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도 공표되어 있다 .

이상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은 아래 2 가지이다 .

l 매일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시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l 국내외에서 이제까지 검토도 감안하여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시사를 획득하는 것 .

제 2 장 디지털플랫포머 (digital platformer) 란

본장에서는 본건 조사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법제도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디지털플랫포머란 무엇인가 , 어떤 특성을 가지고 검토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한다 .

제 1 절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정의 / 설명

본건 조사는 디지털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 논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시작으로 검토 대상인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기재한다 .

이하에 과거 보고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플랫포머 설명을 나타냈지만 디지털플랫포머에 대해서 기재된 서적 , 보고서 , 연구는 많은데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본조사 보고서에서는 2016 년 5 월 유럽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정책문서에 기재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디지털플랫포머라 부르는 것으로 한다 .

2.1.1. 유럽위원회 , 디지털단일시장전략 (2015.5)

동 정책문서에서는 플랫포머는 별개이지만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 그룹 (2 내지 그 이상 ) 간에 상호작용을 야기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면적 ( 다면적 ) 시장에서 동작하고 있는 사업을 가리킨다 .

2.1.2. 유럽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정책문서 (2016.5)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및 이와 같은 특징에 의하여 디지털경제사회에 큰 편익을 가져오고 있다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새로운 시장을 창조 / 형성하고 전통적인 시장에 도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참가자를 조직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 처리 , 편집하는 것을 토대로 사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② 복수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저그룹 (user group) 간 직접적인 인터액션 (interaction) 에 관한 컨트롤 (control) 정도는 다양하다 .

③ 네트워크효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 곧 유저 수 증가에 수반하여 그 서비스 가치도 향상한다 .

④ 신속하고 용이하게 유저에게 도달 (reach)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⑤ 현저한 가치를 획득하고 신규사업벤처 (venture) 를 촉진하며 새로운 전략적 의존관계를 구축하는 등에 의하여 디지털 가치 창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1.3. 총무성 , 데이터통신백서

l 넷 (net) 광고 , 넷시장 , 검색엔진 (engin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어플 (application) 시장 , 결제시스템 등의 광범위한 넷상의 활동 기반이다 .

l 간접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한다 .

l 고객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 중개기능이 필요하고 그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1.4. 경제산업성 , 2012 년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조사연구 (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한 경쟁평가연구 ) 보고서

l 복수 그룹 (group) 고객이 존재한다 .

l 간접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한다 .

l 고객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항 ) 중개기능이 필요하고 그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제 2 절 디지털플랫포머의 특성

본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포머에 의한 경제적 / 사회적인 영향을 보면서 우선 플랫포머의 기업가치에 착안하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현저한 플레이어 (player) 이며 그 움직임이 급속하고 가치가 플랫포머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다 .

그 위에서 디지털 플랫포머의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해서 정리한다 .

2.2.1. 경제적 임팩트 (impact, 영향 ) : 기업가치의 변천

기존 주식시장 가치는 자원 , 금융 ,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 등 각종 기업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었지만 최근 그 가치는 급속하게 플랫포머라 부르는 플레이어에 집중하고 있다 .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보자면 2009 년 단계에서는 자원관련 , 금융회사 , IT 기업 , 컨글로머릿 (conglomerate, 거대기업 ) 기업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시가총액 최대인 petrochina 도 3,290 억 USD(United States Dollars) 에 머무르고 있다 . 한편 2017 년 10 월말 시점 시가총액으로는 상위 10 사 중 6 사가 미국 / 중국의 온라인플랫포머가 차지하고 플랫포머의 시가 성장속도는 특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시가총액 규모로도 Apple 8,730 억 USD, Google 7,120 억 USD 로 확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일본기업에 대해서 보자면 2009 년 시가총액 톱 (top) 은 토요타자동차로 138 billion( 조 ) USD 이다 . 이 시점에서는 토요타와 Google 의 시가총액은 함께 1,380 억 USD 에 머물러 거의 동일한 정도가 되고 있다 . 그러나 2017 년이 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톱은 토요타자동차로 변함없이 1,840 억 USD(2009 년에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시가였던 Google 의 약 1/4) 이지만 랭킹 (ranking) 으로는 2009 년보다 7 위 후퇴했다 .

< 도표 1>세계의 기업가치 상위기업의 추이

2.2.2. 디지털플랫포머의 유형

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유형에 대해서도 특정 유형은 없고 목적과 관심사항 등에 따라서 복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

본조사에서도 특정 분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면서 거래양태와 거래주체에 의한 ① 분류를 염두에 두면 정리하기 쉽다 .

① 거래양태 / 거래주체에 의한 구분

< 도표 2>플랫포머의 분류 ( 거래양태 / 거래주체 )

아래는 Evans, D.S 가 제창하고 경제산업성 , 2012 년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조사연구 (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한 이론 ) 에서 채택되고 있는 분류방법이다 .

쇼핑몰 , 온라인옥션 , 전자상점가 , 전자서적점 , 온라인음악배송 등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이용자와 광고주를 매개

TV, 잡지 / 신문 , 웹검색서비스 , SNS( 이용자와 광고의 관계 ) 등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소비자 소프트웨어 ( 컨텐츠 )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 OS, TV, 게임 , 비디오 /DVD 등 , 전자서적리더 , SNS 게임 등

크레디트카드 , 온라인결제시스템 (PayPal 등 ) 등

③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유형 – 1

수익모델에 착안한 분류로서 광고모델 , 수수료모델 , 테넌트 (tenant, 입주자 ) 모델 , 유저 (user) 과금모델 등이 있다 . [2]

④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유형 – 2

기타 비즈니스모델의 분류로서 가치 ( 강점 ) 의 원천에 의한 유형도 보인다 .

< 도표 4>플랫포머의 분류 ( 가치의 원천 )

2.2.3. 플랫폼의 사업구조

디지털플랫포머의 사업구조로서 데이터에 의한 산업의 모듈 (module) 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 밸류체인 (value chain) 구조로부터 레이어 (layer)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4]

또한 레이어구조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그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내 레이어로부터 다른 업계의 동일한 레이어로 확대되어 가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

< 도표 5>산업의 밸류체인과 비즈니스레이어 [5]

< 도표 6>산업의 레이어 통합화로 움직임

2.2.4. 디지털 플랫포머에 의한 법제도상 대응검토의 필요성

디지털플랫포머의 기업가치가 집중되고 있다 해도 자유경쟁 결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플랫포머에 의한 제공 서비스의 편리성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결과도 있다 . 또한 순수한 장의 제공자로서 플랫폼형 비즈니스이면 공설시장과 증권거래소 등을 비롯하여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비즈니스모델이다 .

그러면 현재 법제도상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의 요인은 데이터 [6] 에 있다고 생각된다 .

예를 들면 경쟁기업 등과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산업성 ,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플랫포머가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아래 4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시장의 독점화 ( 포괄성 ) 외에 특히 직접적인 사업 자체뿐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의하여 교섭력의 우위성에 영향을 미친고 있다는 ( 배타성 ) 지적이 있다 .

① 온라인의 쌍방향성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독점화가 진행되기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쉽다 .

②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 독점화가 달성되기 쉽다 .

③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축적이 플랫포머의 교섭력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

④ 선행하는 플랫포머가 큰 힘을 가지기 쉬워서 신규진입자 또는 중소규모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기 쉽다 .

또한 2.2.3 절 사업구조에서도 논한바 최근은 비즈니스를 묶는 움직임이 밸류체인 , 레이어를 넘어서서 업종 / 업계라는 단위로도 확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플랫포머가 특정 영역에서 획득한 자금력에 의하여 용이화되고 [7] 상술한 ① 부터 ④ 에 나타낸 상황도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발생해갈 가능성이 있고 계속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 시장이 소수 디지털플랫포머에게 집중해 가는 가운데 플랫폼상 컨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 신조와 특히 미국 등에서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되고 있다 ) 데이터분석을 활용하여 여신판단 , 취직활동에서 평가 등 , 생활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영향으로부터 생기는 우려 /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제 3 절 디지털플랫포머에 의한 임팩트 (impact) ( 제 2 장 총괄 )

제 2 절까지 정리한 디지털플랫포머의 특성 , 사업구조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플랫포머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듈 (module) 화 , 레이어 (layer) 구조화 등에 의하여 기존 비즈니스모델 / 사업구조를 파괴 / 재편성 , 그 일이 많은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발생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 그리고 플랫폼 특성이라고도 하는 네트워크효과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시장 또는 새로운 사업분야 ( 조합 ) 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 그 결과 세계의 주식시장 상위는 디지털플랫포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급격한 플랫포머의 성장은 네트워크효과와 데이터에 의한 로크인 (lock-in) 효과 등도 서로 어우러져 시장지배력과 교섭력 격차로 연결되어 간다 . 또한 한 곳에 집중되기 쉬운 것에서도 단지 시장 점유율 (share) 상위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플레이어 (player) 가 생기기 쉬운 경향도 있다 . 이에 따라 경쟁시장에서 과제와 디지털플랫포머가 사회적 기반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책임부담 사고방식 등이 생기게 된다 .

또한 디지털플랫포머는 기존 사업구조 방식을 바꾸는 것 , 곧 기존 사업 구조를 파괴하여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도 기대되는 바이지만 , 한편으로 기존 사업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대응이 곤란 , 법률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영역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 사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법제도와 사업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

또한 이 사업구조 변화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이 고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있다 . 기존 사업에서는 스스로가 생산 / 창조한 가치를 상업소재로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것이 전제가 되고 있었지만 , 디지털플랫포머는 고객 등 제 3 자로부터 획득된 정보와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게 되는 고도화된 서비스 등을 상업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이상이 이번 디지털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인 각종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배경이고 디지털플랫포머가 야기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 .

< 도표 7>디지털플랫포머의 사업구조와 생기고 있는 법적 각종 문제의식

제 3 장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각종 문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각종 문제 및 그에 관한 대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한다 .

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 논점 검토회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하여 생기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는 의견 및 문제로서는 1)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 2) ( 정보 / 재화의 ) 매개자 / 중개자로서 책임 , 3)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류되었다 . 이에 따라 아래 이 3 가지 분류에 따라 설명한다 .

1)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데이터를 과점하는 거대 플랫포머

데이터 과점 플랫포머에 의한 시장독점에 의한 이노베이션 저해

압도적인 교섭력에 의한 불공평한 거래조건

2) ( 정보 / 재화의 ) 매개자 / 중개자로서 책임

데이터 과점과 무관하게 매개자를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에 대한 책임

매개하는 컨텐츠 등에 관한 책임

3)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따른 영향

기존사업자와 공평성 ( 이노베이션 추진과 고려 )

기존법에서 법익의 확보 ( 해외깅버과 레벨플레잉필드는 역외적용에서 검토 )

제 1 절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3.1.1. 인식되고 있는 문제 상황

디지털플랫포머가 데이터를 과점 , 시장을 지배하면서 압도적인 교섭력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계에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경쟁시장 , 이노베이션 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

3.1.1.1. 경제산업성 ,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2016.9)

디지털플랫포머의 거래실태와 데이터 이 / 활용 및 지적 재산 실태가 확인되고 다음과 같은 케이스 (case) 에서 경쟁상 과제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스마트폰 상에서 어플스토어 (application store) 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어플스토어를 어플 제공자에게 이용시키는 조건으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의 방식에 의한 결제를 제한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30% 정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자신이 제공하는 어플과 경합하는 어플의 배제

어플스토어사업자가 자신 어플 제공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어플스토어를 이용하는 다른 어플제공사업자에 대해서 어플 심사기준에서 해당 어플 기능을 제한한다 .

어플스토어운영사업자 중에는 스마트폰 상에서 복수 어플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어플간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 ( 공통화폐 ) 를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

④ 불투명한 심사기준과 그 운용

어플스토어사업자는 자신 어플스토어 상에서 유통시키는 어플 내용에 제한을 설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심사 결과 거부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⑤ 어플스토어를 경우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어플 입수시 OS(Operating System) 에 무료 설치 (free install) 되고 있는 검색엔진에서 해당 어플을 검색하면 OS 에 무료 설치되어 있는 어플스토어상 어플이 검색 상위에 표시된다 .

3.1.1.2. 공정거래위원회 ,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데이터와 관련한 시장 ( 데이터를 이용한 상품 / 직무 시장 , 데이터 거래시장 또는 관련 기술 시장 ) 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경제실태 , 기술 동향 및 경쟁정책과 독점금지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운용을 감안한 이후 독점금지법의 적용 존재방식과 경쟁정책상 논점을 정리했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 이 / 활용에 수반한 경쟁상 우려 다수는 기존 독점금지법 구조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3.1.1.3. 사업자 공청회 (hearing) 에 의한 추가적인 문제 파악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 외에 다시 구체적인 문제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차에 대한 추가적 공청회를 실시했다 .

추가적 공청회로부터 획득된 문제 상황 중 일부에 대해서 기재한다 .

① 플랫폼 운영회사 A 사와 계약에서 A 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상에서 전개하고 있는 컨텐츠 X 에 대해서 플랫폼 이외에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는 바 A 사로부터 X 이외에 거래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취급 중지가 통지되었다 . ( 플랫폼상 서비스 문제에 수반하는 동 서비스 이외에서 취급 변경 ).

② 플랫폼 운영회사 B 사에서는 X 월에 B 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Y 에 대한 컨텐츠 게재기준을 갑자기 개정했다 . 동 개정에 의하여 플랫폼 상 컨텐츠로부터 외부 싸이트 (site) 로 링크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 ( 계약내용의 급한 변경 / 거래변경에 관한 설명 부족 ).

③ 플랫폼 운영회사 C 사에서는 C 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른 플랫폼 기타 판매루트 (route) 와 비교하여 동등 또는 싸게 설정하는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최혜국우대 )

이상과 같이 과거 보고서에서는 현재 생기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 다수는 독점금지법 구조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다 정리되고 있다 .

3.1.2. 행정에서 대응상황

3.1.2.1. 공정거래위원회 : (2017 년 6 월 1 일 ) 아마존재팬 (Amazone japan) 합동회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피해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안으로서 아마존재팬 사건이 있다 .

결과적으로 아마존이 자사 싸이트 (site) 에 게재하는 상품 및 구색 갖추기에 대해서 최혜국조건 ( 아마존과 경합하는 싸이트 외에 출품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 싸이트 등 동등성을 요구하는 것 ) 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아마존재팬 측으로부터 개선 신고를 받아 벌칙 등을 부과하지 않고 심사 종료에 이르렀다 .

l 아마존재팬합동회사는 Amazon 마켓플레이스 출품자간 출품 관련 계약에서 가격 / 구색갖추기에 관한 동등성조건을 정하여 출품자 등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해 왔던 것 .

l 아마존재팬합동회사로부터 자발적인 조치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기 의문을 해소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2017 년 6 월 1 일 , 심사를 종료했다 .

이하 내용의 자발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는 신청이 이루어졌다 .

1) 체결하고 나서 유효한 출품 관련 계약에서 가격 등의 동등성 조건을 삭제하거나 해당 계약에서 동등성조건 및 구색갖추기 동등성 조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후 해당 계약에서 가격 등 / 구색 갖추기 동등성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것을 제약하고 그 취지를 출품자에게 통지한다 .

2) 상기 1) 조치를 강구한 후에 체결하는 출품 관련 계약에서 가격 등 / 구색갖추기 동등성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

3) 상기 1), 2) 조치를 강구하는 취지에 대해서 출품자와 교섭 , 출품자로부터 문의 대응을 하는 동사 종업원 등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

4) 상기 3) 조치를 강구한 날로부터 3 년간에 걸쳐서 연 1 회 , 1) 부터 3) 실시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

3.1.2.2. 공정거래위원회 : (2017 년 8 월 15 일 ) 아마존서비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션 (Amazon service international inc.) 으로부터 전자서적 관련 계약

아마존이 운영하는 전자서적에 대해서 (1) 동등 , 최혜국대우조건이 부여되어 있던 것에 따라 아마존서비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션으로부터 자발적인 조치 보고를 받은 것이다 . (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심사 등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

l 공정거래위원회는 Amazon.co.jp 웹싸이트 상에서 전자서적 전송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서비시즈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션으로부터 동 웹싸이트 상에서 전송되는 전자서적에 관한 출판사 및 유통업자간 전자서적 관련계약에서 정해져 있는 동등성조건에 대해서 자발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

① 아마존서비시즈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션 (Amazon Services International Inc. : ASII) 는 본건 동등성 조건 관련 출판사 등 의무 관계 규정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ASII 는 2017 년 8 월 4 일까지 상기 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우리나라 출판사 등에게 통지한다 .

③ ASII 는 상기 ② 조치를 강구한 후에 체결하는 전자서적 관련계약에서 본건 동등성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

④ ASII 는 상기 ① 부터 ③ 조치를 최저 5 년간 실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ASII 로부터 상기 ② 조치를 강구하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

3.1.2.3. 경제산업성 ,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 (2017.6)

데이터 수집 / 축적과 활용 현황을 내려다보면서 경쟁환경을 정비하여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데이터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가 , 이후 어떤 사태가 상정되는가 , 또한 그와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떤 점에 착안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예견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게 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3 단계 (step)( 데이터 영향도 , 집적가능성 , 활용가능성 ) 를 제시했다 .

이상과 같이 디지털트랜스포머를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상정되어 독점금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case) 가 많다고 상정되는 상황 아래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적고 구제되지 않는 층이 남아 있다고 상정된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2020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에 대해 해당 산업 및 언론의 우려가 지적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규칙’을 제정(2019.7.)하여 2020년 7월 시행하였으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3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1

2.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제정방침의 문제점

가. 자국 시장 보호의 관점 부재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제정방침이 산업과 언론의 우려를 자아내는 이유는 공정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자사 우대, 멀티 호밍 차단, 최혜국 대우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그에 대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의 규제대상 플랫폼은 쇼핑몰에 국한돼 있어 앱 마켓, 소셜미디어, 가격 비교, 검색엔진 등 수많은 플랫폼 산업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공정위 보도자료의 어디에도 이러한 플랫폼의 혁신시장형성 기능과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자국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는 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쇼핑몰에 국한한 플랫폼 규제 접근은 자칫 자국 시장 보호라는 큰 방향을 잃고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나. EU의 경우

EU는 규제대상의 예시로 아마존(쇼핑몰), 구글 스토어(앱 마켓), 페이스북(소셜 미디어), 스카이스캐너(가격 비교), 구글(검색 엔진 등)을 명확히 들고 있다. 도입한 규제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불공정 관행 금지(계약의 중단 시 명확한 이유와 이의제기할 기회 부여, 약관 변경 시 최소 15일 이내 통지), 투명성 제고(검색 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의 공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한 혜택 제공 시 그 내용 공개),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입점한 중소기업과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 중재인 2인 임명,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 결과의 공개 의무) 등으로 우리 법에는 대부분 도입돼 있거나 투명성과 분쟁해결의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이다.

다. 일본의 경우

일본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말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안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 디지털의 플랫폼 예시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들면서, 이들이 개인의 방대한 구매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창출하고 있어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위가 해외 사례라고 주장하는 EU와 일본 모두 ‘거대 플랫폼’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기술혁신 방해 효과는 토종 플랫폼에 오히려 더 큰 역규제로 작용해 빅테크 회사들의 시장 장악을 더욱 촉진하게 됨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EU 일본 규제방향, 공정한 운동장 조성에 초점“
“글로벌 기업의 자국 시장 장악 방어가 목적”
“공정위, 해외 사례 왜곡… 소상공인 우선 규제는 안돼”

3. 토종 플랫폼은 데이터 주권과 국부를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 후생은 토종 플랫폼이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때 증가된다. 토종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와 국부를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이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침은 글로벌 플랫폼을 막아낼 토종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최소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국 시장을 장악해 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EU나 일본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는 않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하고 자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쇼핑몰에 국한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4. 결어

공정위는 섣불리 IPTV법을 만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방송시장을 헌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동 IPTV법은 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했다.

방통위의 규제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서비스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고, 1) 전통적인 방송과 구분되는 융합미디어에 대해서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우를 범했으며, 2)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로 역차별이 심화됐고 3) 사업 지원이 없는 과잉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글로벌 OTT에 의해 점령당하고, 광고 시장에 이어 드라마 영화 시장조차 글로벌 OTT에 의해 점령이 되어 가고 있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법제도 또한 적합하게 진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법제도 변화 검토를 시작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글로벌 동영상 OTT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국내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정부, 자국 산업 도태시키는 우 반복해선 안 돼”

5. 주요 조문별 평석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EU는 심사지침에 불과).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적 요건들은 대형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 요인들이지 경성규제 도입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공정위가 EU와 일본과 달리 본 법안 추진 배경에 있어서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 강화를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이 법안의 추진 의도를 의심케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법 제9조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2.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에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대상에 넣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법안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거 우리 정부, 특히 공정위의 행태를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의 주무 부처임에도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용약관이 극도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음을 방치해 왔다. 우리 이용자들은 이들 기업과 분쟁해결을 위해 미국 등 해당 기업들의 본국 법원에 가서 소송을 내야 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해결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적용대상인 기업(제3조 제2항)의 규모가 매출액 100억 원, 판매가액 1,000억 원인 것도 지나치게 작다고 본다. 매출액 100억 원인 기업이 관련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규제대상이라고 본다면 우리 산업에는 특별법을 제정할 산업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이 법의 적용대상인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쇼핑몰, 입점업체에 부담 전가행위 자제해야”
“쇼핑몰-입점업체 분쟁, 자율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제23조①4호)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 법안의 금지행위의 내용을 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다를 바 없어 무엇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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