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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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취소 받기 방법

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및 돈 받기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첨부 없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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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취소받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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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이 어떻게 취소가 되는지도 몰고 그냥 카카오페이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방법(자동 환불)

카카오페이 송금 거절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3일(72시간) 동안 송금받은 돈을 받지 않고 무시하면 송금이 거절됩니다. 자동으로 송금한 사람의 계좌로 반환이 됩니다.

자동 환불은 송금 거절이 되어 카카오페이로 돈을 송금한 사람한테 환불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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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송금취소 방법

카카오페이에서 송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송금 취소는 보내자마자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송금 내역에서 송금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내역 보기 > 송금취소 잘못 보낸 친구의 채팅방에서 송금 내역을 보고 송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아야 하고, 만약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메시지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머니]-[송금 취소할 내역]-[송금취소] 카카오페이 안에서도 카카에페이 내역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방법 - 비대면 계좌 개설 하는법 정리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이유는 카카오 뱅크에서 나오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체한도

카카오페이는 친구 간의 송금과 계좌로 송금 모두 1회 200만 원, 1일 최대 100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를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개설하게 되면 1회 계좌 당송 금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증권의 본인계좌로 송금 시 1회 1000만 원/ 1일 1억 원의 한도로 상향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격조건 이자 한도 알아보기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상품은 현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분들이 주로 비상금 대출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로 부과 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계좌 송금의 경우 매월 10회까지 무료 송금이고, 무료 송금 횟수를 모두 사용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무료 송금 횟수는 매월 1일에 갱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해지 출금 모임통장 만들기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2명부터 100명까지 다수의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통장으로 모든 회비내역을 멤버 모두와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돈 받기

송금 봉투로 보내지 않고 그냥 보내면 지인으로부터 12,000원을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12,000원 받기 완료된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마일캐시 사용처 및 사용방법

최근 스마일캐시 사용율이 높아지면서 스마일캐시 사용처, 충전 및 출금, 현금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스마일캐시는 옥션, g마켓, g9 등에서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

카카오페이 이용 안내

카카오페이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송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리를 했지만, 간단하게 카카오페이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송금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내에서 친구에게 돈을 주고받는 기능도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결제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도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것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삼성 페이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삼성 페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오프라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해볼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카카오페이 송금 거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간단하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꺼라고 생각을해서 이미지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넣을수록 여러분이 해당 글을 읽을때 느림 현상으로 불편을 겪을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정인선

지난 19일 저녁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 비트코인이 5만5000원에 거래되는 일이 일어났다. 코인제스트는 즉각 긴급 서버점검에 들어갔다. 코인제스트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에어드롭 과정에서 일어난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고, 다음 날 새벽 거래 재개 및 '롤백(roll back)' 조치 시행을 알렸다. 롤백은 데이터를 특정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 내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 데이터를 사고 발생 이전 시점으로 되돌렸단 의미다.

거래소 측의 실수로 비정상적 가격에 상품이 거래되는 일은 비단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에서는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적 있다.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이다.

유령주식 사태 이후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감독 아래 책임자를 징계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증권에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했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동안 일부 영업정지, 구성훈 사장에 대해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물론 삼성증권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보상을 했다.

반면 코인제스트는 손쉽게 롤백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번 사고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코인제스트 측의 설명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19일 오후 6시40분께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WGT 코인 3만개를 에어드롭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WGT 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가 함께 잘못 지급됐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코인제스트에 상장된 거의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3만개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온체인 상 트랜잭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코인제스트 장부 상에서만 지급된 것이었다.)

자신의 지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들어온 것을 발견한 회원 10여명이 발빠르게 매도 주문을 넣었다. 대량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약 400만원 가량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5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시세도 동반 폭락했다.

지난 19일 코인제스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미지=코인제스트 갈무리

코인제스트는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7시께 긴급 서버점검에 들어가 더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게 막았다. 다음날 새벽 거래를 재개하면서 사고 발생 이전 순간으로 모든 회원들의 장부를 되돌렸다. '롤백'이다.

코인제스트는 이번 사고로 외부 유출된 암호화폐 및 원화가 약 6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20분 동안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른 거래소 지갑 혹은 개인 지갑으로 옮겼거나, 코인제스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원화로 출금한 금액 총액이 6억원 상당이라는 이야기다. 그 20분 동안 코인제스트 내에서 거래가 체결됐으나 출금이 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6억원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지만, 코인제스트는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잘못 지급된 암호화폐 안 돌려주면 ‘횡령'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회원 10여명 및 다른 거래소에 연락을 취해 약 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돌려받았지만,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암호화폐는 코인제스트에 돌려줘야 하는 걸까? 끝까지 거래소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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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계좌에 잘못 들어온 암호화폐를 처분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소 측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대표변호사는 “은행이 누군가에게 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써 버린다면 그건 횡령이다. 은행에겐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못 지급된 암호화폐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처분했다면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만원짜리 비트코인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잽싸게 내다 판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싼 값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거래를 무효화한 코인제스트의 롤백 조처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코인제스트 측은 "롤백 조치로 인해 해당 기간의 거래가 모두 무효처리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산이 아니게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된 게 아니라 코인제스트 전산 시스템 상에서만 이뤄졌고, 이를 무효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다만 다른 거래소로 이전한 자산까지는 롤백 조치를 취하더라도 되가져올 수 없어, 타 거래소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49794)도 있다.

코인제스트 측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만5000원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다. 착오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하므로 이를 매수한 고객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측의 과실로 대량 매도가 일어났고 그 결과 비트코인 시세가 5만5000원까지 하락했더라도, 이를 재빨리 구매한 투자자가 비정상적 가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반환 요청이 정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러 법률 및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코인제스트 측의 주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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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청한 어느 변호사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기존에 1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던 품목 매물이 갑자기 쏟아져나와, 일부 이용자가 만원에 물건을 내놨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그걸 사고 판 사람들끼리는 '난 이 물건을 만원에 팔테니 넌 만원에 사'라는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네'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넌 원래 이 가격 아닌 걸 알았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5만원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착한 일반인'인 셈이다. 판 사람과 미리 짜고 싼 가격에 거래를 한 게 아닌 이상 거래소가 제3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에게 거래소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 비트코인을 5만원에 사간 사람들로부터 돌려받는 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황현철 박사(재미한인금융기술인협회장, 아톰릭스컨설팅 파트너)는 "거래소 측 실수가 아니라 투자자 실수로 가격을 잘못 입력한 채 거래가 체결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거래소 측 과실로 잘못 고시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다면 그건 거래소의 책임이다. 그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선 피해 보상 등이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롤백을 한다는 건 거래소가 임의로 자기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을 돌아보자.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게 주당 1000원을 배당한다는 것이 주당 1000주를 잘못 배당한 사건이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전산 시스템 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주식이지만, 유령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냈고 그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가 순간적으로 11% 이상 빠졌다.

삼성증권은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에 놀라 급히 주식을 매각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는 당일 최고가를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가격에 유령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삼성증권은 회사돈으로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거나 빌려서 유령주식을 진짜 주식으로 바꿔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한 주식을 처분할 권한은 증권사에게 없다"고 말했다.

모든 거래 취소하는 롤백 타당한가?

이날 코인제스트의 롤백 조치로 인해 20여분간 코인제스트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코인제스트 측은 롤백 시행의 근거로 전산 오류 발생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가격 또한 비정상적으로 등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다른 암호화폐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전산 오류 발생 당일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70~-90%로 떨어지는 등 일반적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났다. 전체 시장이 왜곡된 이 시점에 일어난 다른 거래 역시 비정상 거래로 간주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제스트 이용약관 제 22조 회사는 동조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실 또는 타 회원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직권 취소하여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

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코인제스트 이용약관에 나와 있는 ‘타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왜곡=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창근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회사법과 관련된 사건에선 진실한 거래와 상거래의 안전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코인제스트 측 주장처럼) 해당 시점에 매우 큰 거래의 불안정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간주한다면, 나머지 (정상적) 거래의 경우 설령 진실한 거래이고 (거래 취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피해를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어느 변호사는 "거래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거래를 취소하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 행위를 거래소에 위임했다고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거래소의 이용약관 등을 면밀히 따져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규제나 지침 같은 것들이 없어 재발방지 혹은 최선의 사후 수습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전화상담 1644-0739 365일 09:00 ~ 23:00 전화걸기 E-mail 상담 [email protected] 작성하기 가맹점 가입 문의 02-2099-2424 영업일 09:00 ~ 18:00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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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캐시 상품권 등록 어떻게 하나요? 스마일페이 결제하려는데 갑자기 본인인증창이 떠요.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을 알려주세요. 오프라인 구매를 취소하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취소를 했는데,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 안됐어요. 주문실패라고 떴는데, 은행 계좌에서는 출금이 됐어요. 주문실패라고 떴는데, 실제 카드는 승인됐다고 나와요. 은행 계좌이체가 등록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나요? 결제 비밀번호 등록하려는데 등록이 안되요. 더보기

회원가입/변경/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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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설명, 종목 분석

주식 미체결 뜻 및 취소방법 소개

예를 들어 100주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중 10주만 체결되지 나머지 90주는 미체결된 것입니다.

반대로 50주를 매도하려 했는데 40주만 매도되고 10주는 미체결 상황으로 남아있습니다.

개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드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소 방법은 주식 어플 하단에 '미체결 내역'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원하는 종목, 혹은 전체 미체결 내역을 체크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체결 뜻과 취소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왜 체결이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체결되는 이유 - 매수, 매도 가격 불일치

주식 미체결 취소 및 발생 이유

주식이 미체결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매수, 매도 가격 불일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가 5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가가 100원 단위라고 가정해봅니다.

시가 위로 50,100원, 50,200원이며 아래로는 49,900원, 49,800원 등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때 51,000원 매도하고 싶어 지정가로 주문을 넣어도 그 밑에 있는 호가들의 물량이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즉 매수와 매도 가격이 같지 않은 것이죠.

매수의 경우도 방법만 다르지 상황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매수 미체결 이유 - 장전, 후 거래

주식 미체결 발생 상황

장전, 후 거래를 즐겨하는 분들은 매수 시 미체결되는 상황을 많을 겪을 것입니다.

장전에는 전날 종가에, 장 후에는 단일가 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잘만 활용하면 매력적인 가격대에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전, 후 거래를 잘 모른다면 꼭 아래 링크를 살펴보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하면서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장, 전 후에는 실시간 거래가 아닌 1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물량이 많이 있지 않거나 매수하려는 사람의 조건(대량 물량, 높은 호가, 이른 주문 등)을 비교하여 매수 주문이 체결됩니다.

집값 2억 띄우고 돌연 거래취소…이런 거래가 강남구 63%

최근 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포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실거래가 신고'가 화두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가로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를 한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포착해 석 달간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투기세력 시세 조작으로 집값 폭등"
국토부 의심사례 포착해 석 달간 기획조사 예고
솜방망이 처벌, 정부 시스템 허점 등 여전해
전문가 "강력한 처벌 및 실거래 신고 제도 개편해야"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려진 실거래가는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아 '실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실제 거래된 사례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은 3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부작용을 키웠고, 최근 발표한 보완책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거래가 등록을 악용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이렇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아파트 중 한 가구(전용 141㎡)가 지난해 8월 17억 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두 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 거래가보다 2억 6000만원 높은 역대 최고 거래가였다. 이후 이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17억 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이전 신고가 거래인 8월 거래(17억 6000만원)는 올해 1월 말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만약 1월 말 거래가 취소된 건이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였다면 지난해 12월 말 계약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허위거래가를 시세로 받아들인 셈이 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취소된 거래가 최고가 거래였던 비율은 서초구가 66.7%고, 강남구도 63%를 기록했다.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의혹은 2018년에도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 또 올 2월부터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 신고 '해제 여부'와 '해제 사유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제 신고건에 대해 해제이력을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집값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그친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으나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파는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사람(공급자)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가격 담합,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다"며 "잘만 하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는데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을 신경 쓰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실제 중앙일보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제 신고된 아파트 3만 8417건 가운데 10%가량인 3707건이 해제 신고까지 9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0일을 넘긴 사례도 512건이나 된다. 지난해 2월 25일 3억 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등록된 인천 계양구의 신도브래뉴 아파트(전용면적 84.9㎡)의 경우 363일이 지난 지난달 22일에 해제 신고됐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 11개월 후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1년씩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가 '실거래'로 안내가 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허위로 실거래를 등록한 뒤 아예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집값 띄우기'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실거래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 이 점을 악용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년 뒤 해제 신고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등기 확인 등의 사후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안 해도 이를 가려내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신고 미이행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정부 부처 간 정보 연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해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 정보 간 연계 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실거래 신고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광수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후에 잘못을 찾아내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행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정보사업본부장은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와 동시에 실거래 신고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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