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무역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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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전년대비 수출부문에서는 글리코시드류, 항생물질제제, 식물알카로이드류가 20%이상 신장했다.

수입부문은 비타민류, 항생물질 등 모든 품목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혈청 백신 등이 23%, 호르몬이 26%, 글리코시드 35%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산업은 해외전략을 강화해 의약품무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수출신장이 수입을 상회했는데 수축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엔고기조여파로 수입신장률이 수출을 상회했다.

의약품을 종류별로 보면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항생물질로 577억400만엔(전년대비 2.0%감소)을 기록했으며 이어 비타민류 249억6,300만엔(15.8%증)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출현황은 북아메리카 1,549억6,600만엔(12.7% 증), 서유럽 1068억2,400억엔(6.5%증)으로 이들 두 지역에서 수출이 전체의 약 79.8%를 차지했다.

여기에 아시아의 465억6,300만엔(9.0%)을 추가하면 전체 수출의 약 93%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①미국 1,530억900만엔 ②프랑스 192억7,900만엔 ③벨기에 179억3,900만엔 ④네덜란드 116억9,600만엔 ⑤독일 116억7,900만엔 ⑥한국 115억8,900만엔으로 이들 6개국가에서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수입부문에서 의약품 종류별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혈청 백신 등으로 886억2,000만엔(23.0%증), 이어 호르몬제제 811억9,400만엔(10.1%증)으로 순위가 전년도와 역전됐다.

의료용품 665억6,400만엔(10.1%증), 항생물질 622억4,900만엔(4.0%증), 항생물질제제 222억6,300만엔(16.8%증) 등의 순위로 집계됐다.

의약품수입액은 지역별로 보면 ①서유럽 4,412억6,000만엔(17.0%증0 ②북아메리카 1,248억1,700만엔(18.9%증)으로 이들 2지역에서 전체 수입액의 88.1%를 차지했다.

더욱이 아시아의 335억7,800만엔을 추가하면 전체 수입의 약 93.6%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1,191억600만엔, 이어 독일 968억3,600만엔, 영국 829억7,300만엔, 스위스 377억100만엔, 아일랜드 369억9,600만엔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한편 혈청 단백 등의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미국으로 52.6%, 호르몬제제는 덴마크에서 41.8%, 의료용품은 독일로 52.1%, 항생물질은 미국에서 33.5%이다.

일본어 무역 전략

일본인은 “협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거래처나 관련 회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반복해 인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이는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를 중시하고 대화를 중시 하고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트러블에 대화한다.

업무적인 미팅이나 세일즈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상대를 이해하여 신용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일본인은 태도나 언행에서 상담교섭(商談交?) 이전의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교섭 이전의 문제란 품질이나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그 영업맨의 태도나 말씨가 어떠한가, 또는 얼마나 좋은 인상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어로 상담하거나 대화할 때에 주의할 점은 발음이나 억양보다는 예의 바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방문상담시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방문처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자기 무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

사내 복도에서 상사나 내방객을 지나칠 때는 가볍게 목례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는 납품처 관계자, 구입처 관계자, 그리고 동업자, 상사, 부하직원, 동료등과 교환하는 인사는 각각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인사예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본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ㅇ 목도(15 도): 동료와의 아침저녁 인사, 상사나 고객과 복도에서의 인사
ㅇ 중례(30 도): 일반적인 인사로 고객을 응대, 배웅할 때, 아침저녁 상사에 대한 인사
ㅇ 최경례(45 도): 정식 인사로 사죄하거나 감사하다는 인사

일본은 연말연시, 여름휴가, 골든위크(5월 초, 어린이날 앞뒤) 등이 있다. 연말연시에는 일반적으로 12월 29일∼1월 3일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휴무에 들어간다.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귀성이나 여행을 위해 유급휴가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국적인 교통혼잡이 야기되기도 한다. 아울러 기업들도 업무정리나 거래선에 대한 인사 등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의 방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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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이동 시 대중교통으로는 철도/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있으며 렌터카 등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본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여행 유의와 여행 제한구역이 존재하며 지리적 특성상 지진과 태풍에 잦을 국가로써 이에 대한 예보나 일본어 무역 전략 전례를 살펴 대상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치안이 안정되어 후쿠시마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위험지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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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시/구청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며 각 비역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지를 제외한 신고 및 체류심사를 실시한다. 6개월 이상 일본에 체제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꼭 하여야 한다.

여권은 서울은 각 구청, 지방은 각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비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자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비자가 필요하다. 단, 외교 혹은 관용(공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외교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종래부터 비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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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적 특이사항 및 금기사항으로 다이죠부데스(だいじょうぶです)의 남발은 금물이다. 제품 생산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추구하고 완성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품 출시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척도 없는 어구의 사용은 피할 필요가 있다.

근대에 들어 오른쪽 좌석이 상석이 되었으며, 비즈니스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영역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버릇이 습관화 되어있다.

상담 이전에 자사 카탈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 소개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 등의 자료를 카탈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즈니스 에티켓으로는 약속은 반듯이 지켜야 하며 복장은 정장이 기본이며 정장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 중요하다. 미팅 시 선물교환, 인사, 명함교환, 일본어 무역 전략 일본어 무역 전략 호칭 등이 필요하며 좌석은 서열에 따른 자리 배치가 필요하다.

일본 비즈니스 매너 중에는 식사 중의 좌석 배치도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데, ① 출입구로부터 가장 먼 자리, ② 일본식 방(和室)의 경우 도코노마(床の間)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상석이라 할 수 있고, ③ 초대받은 사람의 경우 상대방보다 직위가 높아도 끝자리에 앉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기업과 상담 또는 면담 약속을 정하는 경우, 중간 소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직접 전화로 컨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일본어 무역 전략 전화로 통화 시 유의할 점은 자기 회사 사람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자기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님과 같은 존칭을 붙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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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추천할 관광명소로 도쿄(도쿄타워, 도쿄 스카이 트리, 롯본기 힐즈 등), 오사카(오사카성, 가이유간, 유니버셜 스투디어 재팬 등), 나고야(나고야 성, 도쿠가와 미술관, 코쿠가와엔, 토요타 테크노 뮤지엄 등), 큐슈(모지항 레크로지구, 다자이후 텐만구, 하우스텐보스 등) 등 지역별 관광 명소가 있다.

일본의 일반 호텔 요금은 지역과 등급 및 시설 수준별로 매우 다양하며 연중 시기별 수급 동향에 따라 호텔 요금의 변동폭도 적지 않다. 일본의 호텔은 주로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요 도시 소재 호텔에서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호텔 예약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현지 인터넷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코트라 각 무역관에서는 통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관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통역 관련 비용은 8시간 기준으로 2만 엔~2만 5천 엔 수준이다. 통역 장소 및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ㅇ 도쿄 무역관: 03-3214-6968 ㅇ 오사카 무역관: 06-6262-3831
ㅇ 나고야 무역관: 052-561-3936 ㅇ 후쿠오카 무역관: 092-47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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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일본어 무역 전략 관한 규정(2012.7.1 시행)
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일본 대응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for dealing with Japan:with a focus on the material fields

과제명 일본대응 과학기술전략에 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도계훈
참여연구자 엄익천, 조현정, 유소진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4-02
과제시작년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400015554
과제고유번호 1711008823
DB 구축일자 2014-08-28
키워드 과학기술전략,기술무역수지,한국과 일본,장기침체,아베노믹스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Technology Trade Deficit,Korea and Japan,Long-term Depression,Abenomics
연구과제
타임라인

연구과제 성과물(0)

참여연구원의 다른 문헌(0)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장기침체와 아베노믹스 전략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관점에서 주요 시사점을 모색하고 대일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소재 분야의 과학기술 대응전략 제시
□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문헌들과 전문가.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장기침체와 아베노믹스 전략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관점에서 주요 시사점을 모색하고 대일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소재 분야의 과학기술 대응전략 제시
□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문헌들과 전문가 자문(정책자문·조정위원회와 실무연구팀), 소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 분석, PEST-SWOTFUZZY-AHP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미래소재 선점전략과 ②주력소재 확보전략, ③소재 R&D 기반 구축의 3대 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언함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자로 자국의 수출관리 규정을 재검토하여 스마트폰 및 TV(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對한국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확정 판결 이후 8개월 여 만의 조치이다. 또한 지난 3월에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이후 첫 번째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및 관련 기업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에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모색해 왔다. 그런 가운데 G20 오사카 회의를 앞둔 6월 19일,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론 피해자 측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피해자나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와도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1월과 3월에 포 스코, 일본제철이 합작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약 9억 7300여만 원 상당)를 압류하고 일본제철 측과 배상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제철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었고 5월 1일자로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18일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는데, 대리인단은 아직 이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발송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6월 26일에 서울 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 로 1인당 1억 원 배상을 판결하였다.

이렇듯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 품목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였다. 일본제철에 발송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6월 26일에 서울 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 로 1인당 1억 원 배상을 판결하였다.

경제보복 조치의 목적

현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가한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로 경제보복의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왔고,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일본 측이 취할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일본어 무역 전략 한국 기업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압박이나, 드러나지 않는 금융제재의 단계적 강화, 기술 및 과학 분야에서 의 협력 지연,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의 규제가 예상되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인데, 이번 조치에 포함된 세 품목은 바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 작 때 사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 화수소)이다. 즉, 반도체, 일본어 무역 전략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및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타격을 주겠다는 뜻이다.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목적은 이번 규제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 SK,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할 것이다.

둘째,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때리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 은 2017년 위안부합의 재검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의 초계기 마찰에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일본어 무역 전략 대한 WTO제소에서 일본이 패소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일본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에 오사카 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일정상의 이유로 개최하지 않은데 이어 7월 1일자로 한국 주요 일본어 무역 전략 수출품에 대한 규제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이렇듯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배경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다.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 (요 미우리 신문/6.28-29일 실시)로 지난 달 조사에 비해 2% 일본어 무역 전략 하락했다. 이번 참의원 선 거는 아베 내각에 대한 신임도를 묻는 성격이 강하고 향후 내각 지지율에 따라 아베총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아베 총리가 꿈꾸는 ‘강한 일본’ 구상에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아베총리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를 빌미로 ‘한국 때리기’에 나서 고있으며, 이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反韓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장기간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에 ‘독’

현재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기 훼손됐기 때문”에 군사 목적으로 전 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우대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이라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 다.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과거 한일 관계에서는 여러 차 례경제보복조치가있었어야할것이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규제에 대한 명분이 극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또한 일본은 지난 오사카 G20 회의에서 의장 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본 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불과 며칠 사이에 스스로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일 경제는 일본의 흑자구조였다. 상당수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가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수(惡手)를 두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기초한 감정적 대응의 결과이다. 한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취한 롯데 등 한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보복조치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해 왔던 일본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도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법적 대응과 향후 대일 수입의존도의 감소 추진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비하여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입선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의 확충, 장기적으로 국산화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큰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나아가 통상 분쟁 등으로 확산되기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일방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랫동안 한일 양국은 협력과 반목을 거듭해 왔고 협력의 시기에는 상호 배려와 양보가 있었으며 반목의 시기에는 관리와 소통이 있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보다 냉정함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일 관계는 ‘관리’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email protected]

일본어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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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06.2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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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bank

    아베 전 일본 총리 시절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2 년여가 흐른 가운데 , 지금까지는 한국의 판정승으로 귀결된 듯 보인다 . 일본의 한국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한국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

    특히 우리 국민 특유의 단결력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유니클로 등 일본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이러한 일본의 한국을 향한 일방적 외교 노선은 일본 내 극우주의 세력의 전략적 스탠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 아베를 이은 스가 정권에서도 반한 · 혐한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

    수출 보복 조치 강행된 배경은

    오히려 코로나 19 팬데믹 시국 속 도쿄올림픽 강행과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 등 인근 일본어 무역 전략 국가와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 그간 한국 정부가 나름의 해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해왔음에도 일본의 극우 정권은 ‘ 요지부동 ’ 이다 .

    다만 민관 차원의 대 ( 對 ) 일본 무역 규모가 상당한 만큼 정부 대응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앞서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018 년 10 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판결을 이유로 2019 년 7 월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 한국 법원 판결을 빌미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 백색국가 ) 제외를 발표하면서 공식 이유로 ▲ 정책 대화 단절 ▲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것 ) 제도 미비 ▲ 수출관리 조직체계 불충분 등을 문제 제기했다 .

    이에 한국 정부는 ▲ 국장급 협의 재개 ▲ 대외무역법 개정 ▲ 수출관리 담당과의 국 격상 등 조직 · 인원 확충 전략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부 해소했다 . 그런데도 일본 측은 “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 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본어 무역 전략 일관 중이다 .

    게다가 일본은 군함도 관련 한국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하거나 코로나 19 관련 한국인의 사증면제 정지 등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

    이런 일본 정부의 극우 행태는 올해 들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스가 정부는 최근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기해 반발을 샀다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 지도에서 독도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 지도 수정 요구를 거부한다 ” 라며 일축했다 . 특히 일본 일부 언론에서 반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잇달아 내며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도 했다 .

    또한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 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대감에도 일본 측 일방적 태도로 결국 무산됐다 . 이는 일본 측의 ‘ 독도 방어 훈련 ’ 을 이유로 한 취소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와의 그 어떤 사전 교감이나 협의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결국 , 증폭된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 스스로 ‘ 억지 ’ 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특히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결자해지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

    일방적 도발 맞서야 하는 이유

    수출규제의 당초 이유가 국가안보의 위협이었으나 최근 일본은 한국이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라며 모순적 주장으로 일본어 무역 전략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더 해 일본의 일방적 도발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일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에 대해 미국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더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만 최근 우리 법원 스스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함으로써 일본 극우적 발상이 투영된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 아울러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역시 양국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왜곡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 극우세력의 일방적 한국 외교가 장기간 지속할 일본어 무역 전략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측면을 아울러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치밀히 마련 , 이를 원칙적이며 일관적으로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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