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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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 (현황)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40%,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200%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적용

*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전월말 자기자본]에 上限을 설정

□ (조정방안)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

ㅇ 국내은행은 40%→50%로, 외은지점은 200%→250%로 한도 확대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현황)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

* 부과대상: 전체 외국통화 표시 부채 - 외화예수금 등

ㅇ (요율) 은행 10bp,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 5bp

*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1천만불 이상인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경우 부과

ㅇ (납부시기) 기관별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내 납부 원칙

-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10개월 내에 50%씩 분할납부도 가능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한시적으로 하향

□ (현황) 현재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은 80%이며, 현재 국내 일반·특수은행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

*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바젤Ⅲ 권고사항)

□ (조정방안) 외화 LC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인하(예시): 3개월간(5.31일까지) 10%p 하향(80% → 70%)

□ (시행계획)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진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 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요

□ (개념) 은행,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

*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부과

** 외국통화표시 부채 - 외화예수금 등

*** 은행은 10bp,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5bp의 요율을 적용

□ (법적 근거) 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2 내지 제11조의3, ➋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1, 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근거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개요

□ (개념) 위기상황하에서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액을 감내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규제

ㅇ (규제비율)월 평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비율을 20%p 완화

* ‘08년 위기시 자체적 외화조달여력 및 국내은행 외화공급 역할, 외환부문 정책금융기능(PF, PEF, 국내기업 외화채권 발행 주관 등)

◦ 바젤위원회(BCBS)는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중요통화별* LCR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 특정통화로 표시된 부채가 은행 전체 부채의 5% 이상인 경우(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은행의 경우 미달러화만 중요통화에 해당)

ㅇ 우리나라는 ‘15.1월부터 모니터링 비율로 도입하였으며, ’17.1월부터 외화LCR을 외화유동성규제로 시행

□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적용대상) ①외화부채가 적은 은행과 ②수은, ③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

① (외채규모) 총부채중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난외 포함)가 $5억 미만인 은행*의 경우 외화LCR 규제 미적용

* ‘19년말 기준, 제주ㆍ광주은행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및 K뱅크, 카카오은행

② (수출입은행) ECA 기관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정책금융기관 특성, 외화조달 구조 등을 감안하여 외화 LCR 규제적용 면제

③(외은지점) 본-지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징구, 본점에 대한 자국의 LCR 규제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외화 LCR 적용 면제

성공적인 외환 거래를 위한 7가지 요령

Forex에 관한 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보장된 전략은 없습니다.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실수하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는 흥미진진한 오락일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높습니다. 약간의 노하우와 많은 훈련으로 외환 시장에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접근은 좌절감을 주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forex 무역

Forex 시장의 개요 및 작동 원리

외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이고 활발한 외환 시장입니다. 이는 외환 거래에 있어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유동적인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Forex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규모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6.6조 XNUMX천억 달러의 글로벌 시장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거래자가 통화를 사고팔면서 돈을 버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세계 중앙 은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거래를 성공하는 방법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브로커 찾기

Forex 중개인은 전 세계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산업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거래자에게 외환 거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 중개인과 외환 중개인의 주요 차이점은 후자는 통화 분석을 위한 특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매 및 기관 고객에게 통화 거래 및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중개인은 거래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거래할 수 있는 외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거래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은 올바른 브로커를 찾는 것입니다. 이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보상(위험 요소와 함께 제공됨)을 얻으려면 다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동성 75 지수 외환 브로커 . Volatility 75 지수는 S&P 500의 변동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지수는 주어진 날짜 또는 주에 몇 번이나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 측정하여 생성됩니다. 변동성 75 지수(VIX 75)는 투자자가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추적하고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익을 얻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VIX 75를 사용하면 거래자가 시장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 계획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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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 어떤 종류의 상인입니까?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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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거래하기

실제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심각한 사업이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처럼 취급하고 규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행동을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래 계획이 있는 경우 이탈이 자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수해야 합니다. 외환 거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전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원하는 시장과 시기, 행동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손실을 줄이십시오

기술 활용

외환 거래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 . 거래자가 거래 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가격 및 패턴에 대한 고급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에서 성공적인 거래자는 추세 변화를 식별하고 추세가 바뀌는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이점을 제공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이 기술 세트를 마스터하는 데 많은 시간, 노력 및 경험이 필요하지만 보람 있는 활동을 찾고 있다면 Forex는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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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함으로써 외환제도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게기가 마련되었다.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1991.8.31
「외국환관리법」(개정), 1992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94.6.1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1998.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1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자본거래 관련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외환정책은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압력을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자유화가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외환거래는 통화관리와 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6~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1990년 3월 2일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과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규제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동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list system)’ 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1994년 6월 1일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외환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의 자유화가 확대되었고, 외환집중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외화에 의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상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고 원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제1단계 1995년, 제2단계 1996년~1997년, 제3단계 1998년~1999년의 세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단계에 걸쳐 외환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외환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제1단계에서 경상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제1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2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분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경상거래의 경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또한 국내제도 선진화와 능동적 대외경제전략 추구를 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그 당시 각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57개 소항목 중 49개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91개 소항목 중 50개 항목의 자유화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발행, 해외직접투자, 무역신용, 해외예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금융산업의 개방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부응해 외환관리도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1996년 OECD 가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1997년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규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도 1998년 7월 완전 자유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과 민간부문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급격한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정비가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발표해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발효와 함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자유화 확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나. 자본거래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의 전환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1992년 9월의 경상거래에 이어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제한 폐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상업차입 사용용도 제한 폐지, 비거주자의 1년 이상 국내예금 및 펀드투자 자유화,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의 제한적 허용, 선물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다.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외환거래 취급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환전상의 경우에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내 또는 해외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대외지급정지,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긴축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655억5000만달러(81조9243억원)를 기록했다. 약 82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다.

26일 한국은행의 ‘2022년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들 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전분기(570억4000만달러) 대비 85억1000만달러(14.9%) 증가했다. 한은은 외환거래액 확대 배경에 대해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수출입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종류 별로는 현물환과 외환파생상품 모두 거래규모가 확대됐다. 우선 현물환의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249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7억5000만달러(17.7%) 늘었다. 통화별로는 원달러 거래(186억1000만달러)가 29억2000만달러(18.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전분기 대비 47억6000만달러(13.3%) 증가한 40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선물환거래 규모는 NDF거래를 중심으로 18억달러(16.3%) 이상 늘면서 13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환스왑 거래 규모는 258억1000만달러로 외국환은행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25억8000만달러(11.1%)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은행의 거래규모가 275억6000만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16억9000만달러 많았으며, 외은지점 거래도 68억2000만달러(21.9%) 늘어난 379억9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달러화. 연합뉴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외환 거래 산업의 개요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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