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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정매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총수일가 사이에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총 18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거래 수입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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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2억 원이 늘어난 1조 2717억 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1조 1,295억 원 대비 12.6%가 늘었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비세가 969억 원, 지방소득세 431억 원, 취득세 등 기타 지방세가 22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중 시세는 1조 1,837억 원으로 93.1%를 차지하고 구세는 880억 원으로 6.9%를 차지했다.

시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민간소비회복,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시는 하반기 지방세수 여건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감소 및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수입 관련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일부세목의 징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문서 위조를 이유로 일부 원재료 수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익수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수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린 6개 수입원료 허가 취소 거래 수입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가 아닌 수출회사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위조된 수출증명서로 익수제약 ▲HP18-034호(2018.4.24) ▲HP21-014호(2021.2.22) ▲HP21-036호(2021.3.29) ▲HP21-068호(2021.6.28) ▲HP21-075호(2021.7.14) ▲HP21-081호(2021.8.17) 등이 허가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이달 20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근거해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따른 처분이다.

이와 관련 익수제약 측은 당사가 아닌 원료 수출자가 위조한 서류로 인해 회사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익수제약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이전에 제조 및 판매 거래 수입 거래 수입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것”이라며 “이미 처분사항을 모두 이행했기에 허가가 취소돼도 완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원료 수출자가 서류를 조작해 수출했다”며 “익수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수입했기에 익수제약도 큰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사항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거래 수입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소송을 거래 수입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약사법 위반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식약처에 해외 당국이 발행한 CITES 수출증명서를 포함해 수입 허가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발급한 해당 수출증명서의 경우 정교하게 위조돼 제출된 것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 이후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식약처는 해외 발행 당국에 CITES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1320원마저 13년 만에 뚫려…경기침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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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20원을 돌파하며 한국경제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겹친 상황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오른 1326.1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거래 수입 1320원을 넘어선 적은 2009년 4월 30일(중 고가기준 1325.0원)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전날 대비 5.9원 오른 1318.0원에 출발했고 장중 한때 1326.7원까지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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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으나 원화가치는 급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치솟은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다시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3년 2개월여 만에 원·달러환율이 1320원을 돌파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2335.12에 개장해 다시 하락 전환했다. 2022.07.15 [email protected]

지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1%로 시장 전망치(8.8%)를 상회했다.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3% 올랐다.

연준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한 거래 수입 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날 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일제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108.57로 전일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 약세 및 미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유로화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사임 소식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했다. 엔화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공격적인 정책 정상화 기대와 일본은행(BOJ) 정책 스탠스 유지로 1%대 급락했다.

◆ 수입물가 상승→인플레이션…금리 올리면 경제주체 이자 부담↑

문제는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거래 수입 발표한 수출입물가 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54.84로 전월대비 0.5% 올랐다. 두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것.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33.6%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약 3~8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환율 상승에 따른 경제 부담을 줄이려면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및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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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자칫 민간 소비가 꺾이고 기업 투자도 감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환율에 따른 고인플레이션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둔화 위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며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일부 가계와 기업 부채 상환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가계 및 기업 부채 상환 능력 및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가계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 선제 동참···가격 낮추고 추가 할인

이마트가 정부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에 앞서 선제적인 수입 소고기 가격 인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미국·호주산 수입 소고기(냉장, 냉동) 10만톤 대상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16% 수준의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0%로 인하되며 최대 5~8%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미국산 소고기에 붙는 관세는 10.6%, 호주산 소고기는 16%의 관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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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20일 적용에 앞서 18일부터 미국·호주산 수입 소고기 대표 인기 품목 10여개를 선정해 판매가를 5~8% 인하한다.

대표 상품으로 이마트는 18일부터 '호주산 척아이롤(100g 기준)'을 기존 2880원에서 8% 인하한 2640원에, '호주산 양지(100g 기준)'는 기존 3780원에서 8% 내린 3470원에 판매한다. 또한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100g 기준)'은 기존 3080원에서 5% 인하한 2920원에 선보인다.

특히 이마트는 대형마트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단기 인하 행사가 아닌 정부의 10만 톤 할당관세 적용 물량 소진 시점을 고려해 당분간 인하된 가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10여 가지 상품 이외에도 20일 할당관세 적용 이후 순차적으로 판매 가격 인하를 전체 미국·호주산 수입 소고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마트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미국·호주산 인기 구이류 상품들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표 행사 상품으로는 ‘호주산 거래 수입 곡물 오이스터블레이드’와 ‘미국산 초이스 탑블레이드’, ‘미국산 초이스 살치살’ 등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기존 가격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미국산 LA갈비’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기존 가격에서 1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문주석 이마트 축산 팀장은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에 나선 만큼, 이마트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 가격 인하 및 추가 할인 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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