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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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 시행 3년을 맞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평가와 과제'토론회 개최됐다. ⓒ라이프인

EDAILY 정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진=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 탓에 금융 문턱이 높다”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기본대출권이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내용이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청년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입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됩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였습니다.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 가지 않는 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기본대출은 첫째,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합니다. 셋째,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융정책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1)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금융정책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금융정책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합니다.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합니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습니다.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비용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금융정책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위해 불량배(고리 대부업)를 방치할 게 아니라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 2021.02.19 17:32
  • by 송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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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올해 정책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사회적 금융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월 18일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여의도 켄싱텐호텔)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축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한국 최초의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확대와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 등 핵심 구성요소들이 육성되어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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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 시행 3년을 맞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평가와 과제'토론회 개최됐다. ⓒ라이프인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다양한 대안적 시도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려 개별 노력이 구심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병덕 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21대 국회의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자리에 참석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상임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정부 차원에서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 사회적금융 5,162억 원을 공급 예정
정책 시행 3년, 사회적 금융 생태계, 핵심 구성요소들의 육성되어 양적 성장 이뤄

생태계 순환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진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사회적금융팀장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을,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방향'을 발제했다. 이진호 팀장은 올해는 작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5,162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한도(1~3억 → 5억)를 확대 운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을 확대해 사회적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유했다.

박종현 교수는 민관 협력 속에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는 생태계의 본질적 특성인 에너지 전달 기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적자 선택 메커니즘 측면에서 개선이 금융정책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의 긴급생계자금 지원(미소 금융)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일상적인 자금 조달 지원(소상공인 대출)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임팩트 투자) 등 각각의 층위의 다양한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추이'를,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을,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을,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을,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가 '사회적금융 제도 개선 과제'를,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이 '도매기금과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가 '활성화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 지정토론회 장면 ⓒ라이프인

▲ 지정토론회 장면 ⓒ라이프인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져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금융 공급 주체 다양화 필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현재 총 28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94억 원의 투융자를 집행했다. 당초 5년간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민간 출연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사업모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조화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학양 사무총장은 한국형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성공을 위해 ▲재원조성의 안정적 확보와 규모화 추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과 육성과 협력강화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과 평가시스템 고도화 ▲민간영역과의 협업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태 본부장은 사회적 금융의 공급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재찬 상임이사는 농부들이 사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자본에 지배당하고 비환경적 농업을 선택하는 것을 예로 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현장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의 저수지(공급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가 어렵다. 이상진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반에서 민간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개정 및 위탁방식으로 변경 ▲사회적 금융 전용 기금 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협동조합금융, 사회적 은행 방식의 민간 금융기관 설립을 뽑았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육성 중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력하기 위해 에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명시되어야 해

도현명 대표는 사회적 금융의 다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투입된 재원의 이익보다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금융정책 제고 ▲공공의 재원에 더불어 민간 LP(Limited Partner, 개인,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유한책임투자자)의 발굴 ▲초기 기업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육성과 지원 ▲대규모 금융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SIB(Social Impact Bond : 사회성과연계채권) 등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금융의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5기 이후 일부 선도적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생태계 조성과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고 있다. 김영식 사무국장은 이 기금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금융 전문성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금융에 특화된 중개기관들과의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한국판 뉴딜과 같이 지방정부가 고민하는 사업에 사회적 금융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은 아직은 작은 규모로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혁진 관리이사는 "그동안 시장이 유발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였다. 사회적 금융은 정부가 비즈니스 창업, 연구개발 등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 정부에게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성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 사회적 가치는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 사회가치경영의 전략이 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저수지가 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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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BOJ)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17일 열린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로 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 국채도 상한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영국 등 다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일본은행 간 정책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75%포인트에 달하는 역사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스위스마저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평했다.

앞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소식이 전해진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통화완화 조치를 통해 경제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2.1%(신선식품 제외) 올라 2015년 3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및 기타 상품의 수입 비용 상승을 이유로 “일본 경제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동향과 그것이 일본의 경제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지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된 후 엔화 가치는 급락하며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14분 현재 달러당 134.39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발표에 앞서 애널리스트들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약간의 정책 조정을 통해 최근의 엔화 가치 급락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만약 기존의 통화정책 방향을 고수할 경우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JP모건의 외환전략가인 벤자민 샤틸은 “(일본은행이) 기존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외환시장의 동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점은 어조가 약간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엔화 환율이 달러당 140엔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엔저에 따른 고통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바뀔 것으로 금융정책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무제한 매입을 통해 일본국채(JGB)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팔면서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이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오전 장 초반 0.268%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0.22%까지 떨어졌다.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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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21-06 공공조달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2.05 장우현 , , 강희우 , , 배진수
  • 연구보고서 21-0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2022.05 김현아 , , 전병목 , , 오종현 , , 송경호 , , 윤성주
  • 연구보고서 21-04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2022.05 이환웅 , , 송경호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3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향 2021.12 장우현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3호] OECD Economic Outlook(2021.5.) 주요내용과 정책시사점 2021.09 배경진 , , 김우현

상세 내용

□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왔음○ 선진국의 정책당국은 통화팽창과 재정확대정책으로 이에 대응하였으나,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마이너스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등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름□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까지 20여 년의 안정기(Great Moderation)를 거치면서 거시경제학계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고민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음○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Great Recession)의 도래와 이에 대응하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학계와 정책당국은 미증유의 고민에 빠짐○ 비전통적 정책수단까지 동원하여 경기침체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기존의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곧바로 받지는 않았으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해외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시정책수단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금융정책 ○ 본고에서는 IMF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책수단의 발굴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금융정책도 극명한 입장차…이재명 "기본금융" vs 윤석열 "규제완화"

금융정책도 극명한 입장차…이재명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금융정책과 기조를 두고 선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만큼 누가 되던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정책 나오는 이유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현실성과 구체성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9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공약의 하나로 ‘기본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약 3%)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이다. 대출 형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이 후보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기본시리즈 정책이다.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는 기본저축도 공약했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기본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금융정책과 기조를 반대하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현재 정부·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출총량 규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어떤 정권이든 관치금융 경계해야"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에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80%로 완화해주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자금의 80%를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책도 제시했다. 소득 25%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당선 이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두 후보 모두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경우 재원마련과 포퓰리즘 지적이 많다. 기본대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다, 가계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부실리스크 확대 등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윤 후보의 ‘LTV 80%’ 공약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급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당선 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대폭 풀어주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감내하며 가까스로 억제해 온 가계부채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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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쏟아지는 금융공약이 대선 후 관치금융의 실마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아직 두 후보의 금융공약은 선언적인 수준으로 당선 후 재정과 금융을 어떻게 동원할지 세세한 내용이 더 나와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 실현을 위해 기초적인 금융 기조까지 확 뒤바꾸거나 민간금융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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