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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사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뉴스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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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창원 강소특구 ‘창업 선후배 만남의 장’ 마련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참여기업 네트워킹 행사 개최
성공사례 및 투자정보 등 공유

창원 강소특구 KERITOR 참석자들이 한국전기연구원(KERI) 캐릭터

창원 강소특구 KERITOR 참석자들이 한국전기연구원(KERI) 캐릭터 '꼬꼬마케리' 인형을 들고 손하트를 그리고 있다. KERI 제공

◆전기연구원, 창원 강소특구 ‘창업 선후배 만남의 장’ 마련

경남 창원(시장 홍남표)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직무대행 김남균)이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KERITOR 네트워킹 데이’를 21일 오후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ERITOR는 KERI와 Accelerator의 합성어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선배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와 투자 유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후배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성공 사례는 KERITOR 2기 기업인 ‘지티엘’ 황건호 대표가 발표했다. 위성 안테나 분야 창업기업인 지티엘은 KERI로부터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2개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으로도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태규 심사역이 ‘에너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IR’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투자 유치를 위해 자료를 잘 작성하는 법 그리고 실제 창업가들의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 토론 투자 받기 시간에는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건의사항 논의 △기업 애로사항 청취 △상호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KERI 김종욱 전략정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창원 강소특구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 간 공통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원활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연구원은 KERITOR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들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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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석 기자
  • 승인 2022.07.21 11:21
  • 댓글 0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사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뉴스락 편집]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사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뉴스락 편집]

[뉴스락] 현대오일뱅크가 21일 공시를 통해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동종사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IPO를 철회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인상, 경기불황 우려 등으로 최근 1년 사이 코스피지수가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공모시장 또한 급격히 경직돼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등 올해 상장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기업들도 상장을 철회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1년 연결기준 매출 20조 6066억원, 영업이익 1조 14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연결기준 매출 7조 2426억원, 영업이익 704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 시장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기업공개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소재와 바이오연료, 수소사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무구조 투자 받기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초대형 투자 계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감사관실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삼성이 제출한 세제혜택신청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투자 받기 이미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테일러에도 1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번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천676억달러(약 220조4천억원)를,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달러(약 32조2천억원)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두 합쳐 1천921억달러(약 252조6천억원)의 투자금을 들여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구상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오는 2034년쯤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후 10년에 걸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이같은 구상을 밝힌 것은 텍사스주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인 챕터 313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챕터 313은 텍사스주 내에 설비 투자를 한 기업에 최대 10년간 재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 혜택은 2022년 말 소멸되는데 텍사스 내 투자 기업들은 지난달까지만 인센티브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향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텍사스 주에 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초대형 투자 구상은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계획에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애벗 주지사는 "새 공장들은 텍사스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면서 "투자를 늘린 데 대해 삼성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WSJ에 이번 신청이 반드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투자 받기 신청서에 적시된 새 공장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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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로고.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로고. ⓒ현대오일뱅크

[매일산업뉴스]하반기 기업공개(IPO)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손꼽혔던 현대오일뱅크가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실성 증폭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전날(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동종사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공개(IPO)를 투자 받기 철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인상, 경기불황 우려 등으로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하락하여 23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지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모시장 또한 급격히 경직되어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등 올해 상장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 시장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비록 기업공개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소재와 바이오연료, 수소사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1년 연결기준 매출 20조6066억원, 영업이익 1조14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연결기준 매출 7조2426억원, 영업이익 704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 같은 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2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로 상장을 포기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도 상장을 시도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평가를 받으면서 IPO작업을 중단했다.

21일(현지 시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는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성명을 게재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에 걸쳐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미국의 이 같은 보도와 성명 발표 등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텍사스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담긴 강제력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현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미국 고위 관료들이 이를 확정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텍사스 250조 투자계획, 강제력 없는 단순 계획일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윤창빈 기자]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오스틴 2곳, 테일러 9곳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투자로 건설할 계획을 텍사스주 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감사관실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계획서를 언론에 공개하자, 현지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신청서 안에는 투자 받기 삼성전자가 여기에 더해 테일러 신공장 9곳에 1676억 달러(약 220조4000억 원), 오스틴 신공장 2곳에 245억 달러(약 32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기재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년 동안 약 250조 원을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해 투입한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투자액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 마냥 보도했지만, 실제론 확정되지 투자 받기 않은 인센티브 신청용 계획에 불과하다. 텍사스주에는 지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기업에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챕터 313 세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텍사스주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스틴과 테일러의 삼성전자 부지에 지금 수준에서 공장을 지으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대략적으로 추산해 넣은 금액일 뿐"이라며 "신청서 안의 투자 계획은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는 계획으로 단순히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삼성에 우회적 투자 압력. 반도체 공급망 확보 차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우회적으로 투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이다. 이에 미국은 '칩4동맹'을 제안하며 우리나라, 대만, 일본을 하나로 묶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 내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공장부터 찾아 삼성 챙기기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 달러(약 21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미국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 고위관계자는 "미중 기술패권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라며 "미국은 어떻게든 반도체 제조업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이를 위해 미국에 더 투자해 달라고 삼성전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투자 받기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투자 받기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투자 받기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투자 받기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 받기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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