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사이먼 보킨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자본 마련 기회_영국 공동체 주식 모델의 성과를 기반으로'.

케이옥션, 미술품 거래규모 확대를 위한 전시공간 유형자산 취득

케이옥션은 미술품 거래 규모 확대의 일환으로, 380억 원 규모의 강남구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금번 양수 건물은 본점 소재지와 맞닿아 있는 건물로, 케이옥션은 이 건물을 활용해 전시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향후 미술품, 영상, NFT, 에디션 등의 전시 및 판매가 혼합된 복합문화 컴플렉스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양수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39.93%이며, 양수 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4월 20일 체결되고 최종 양수예정일은 오는 5월 30일입니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기존 미술품 경매 및 판매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술품 전시장과 보관고 확대를 위한 최적의 공간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미술품 판매를 통한 양적 성장 뿐 아니라 미술시장의 효과적인 조성, 신진 작가 개발 등을 통해 미술품 시장의 질적 성장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옥션은 금번 결정을 통해 한국 근현대, 해외 및 신진 작가 작품의 활발한 전시 및 유통으로 경매 규모 및 매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케이옥션은 미술시장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다각화에도 힘쓰는 모습입니다.

최근 케이옥션의 자회사 '아르떼크립토'가 미술품 공동구매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플랫폼 '아트투게더'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모바일 플랫폼 '라인'의 NFT 플랫폼 자회사 '라인 넥스트'(미국 법인)와 NFT기반 미술품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식재산권(IP) 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이 에듀테크 전문기업 다인리더스와 MOU…”베트남 시장 진출 본격화”

지난 23일 지식재산권(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IP) 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이 에듀테크 전문기업 다인리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베트남 진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아이피샵은 음원 제작 및 유통, 미술작품, 특허권,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의 IP를 거래하는 글로벌 종합 지식재산권 투자 플랫폼이다. 최근 아이피샵은 NFT 예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아트테크 시장, 전 세계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엔터테크 플랫폼 등 IP 전 분야에 걸쳐 다채로운 콘텐츠와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인리더스는 에듀테크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 대학생 데이터 기반 e-포트폴리오 시스템 커리어패스(CareerPASS)를 국내 약 75개교에 도입했다. 이어 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유학생 플랫폼 두드림체인(DoDreamChain) 프로젝트의 개발운영사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글로벌 거래소 MEXC에 상장됐다.

한편, 아이피샵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여 자체 로드맵에 따라 해외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 과정의 시작을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다인리더스와 함께 한다. 양사 간의 MOU 체결을 기점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쌓아온 다인리더스의 경험에 기반하여 아이피샵의 기존 사업의 현지화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사업영역의 확장과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7개국을 대상으로 한류 컨텐츠 중심의 글로벌 소싱 국가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아이피샵 조성목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해 아이피샵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래 서비스와 다인리더스의 노하우로 양사가 함께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아이피샵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여러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BTC #ETH #Blockchain #Crypto #Block_Nine_News #데일리코인뉴스 #비트코인 #AML #DLT #Libra #stablecoin #Exchange #AI #Cryptocurrency #digitalCurrency #IoT #cyberattack #SatoshiNakamoto #tradeWar #SEC #이더리움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FinCEN #Gemini #itBit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OKCoin #USDT #Hacker #Coinbase #Reddit #BitMEK #Bitfinex #forensics #Binance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email protected]) -

- 이 기사는 개인적인 의견과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언론사 규정 및 본사 내규상 부적절하거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언어 및 내용이 포함된 기사, 타 사이트 홍보 기사 등은 작성자의 허락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 2020.09.23 19:29
  • by 이진백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

연대기금 토론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웨비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21일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의 저자 사이먼 보킨(Simon Borkin)을 초청,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과 공동체 주식의 가능성(Financing opportunities to start and grow platform co-operatives - building on the success of community shares model in the UK)'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와 자본의 독점, 노동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가진 플랫폼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과 영국의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 모델을 통한 자본조달전략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플랫폼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사이먼 보킨

▲ 사이먼 보킨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자본 마련 기회_영국 공동체 주식 모델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날 웨비나는 연대기금 정지연 경영기획실장 사회를, 발제는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의 저자 사이먼 보킨(Simon Borkin)이 맡았다.

사이먼 보킨은 플랫폼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과제에 관해 영국에서의 경험을 위주로 검토했다. 그는 우선 플랫폼협동조합에 관해 설명한 후, 영국협동조합연합(Cooperatives UK)에서의 경험들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그리고 공동체 주식을 어떻게 확산을 시켰는지와 이 모델을 플랫폼협동조합에 어떻게 적용, 활용할 수 있을지를 소개했다.

원래 플랫폼은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여부와 상관없이 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온라인 중개자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플랫폼은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도구를 소유하거나 직접적인 생산이 없이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기반이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주체 간 상호 연결을 매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생태계 관점에서 플랫폼은 생태계의 주체들인 구매자와 판매자 등이 만나는 지점이다.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든 ICT 기반 기술혁명은 플랫폼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고 성장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은 7개이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총 5조 124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삼정 KPMG, Samjong Insight, vol. 67,2019)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생산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그러나 플랫폼은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지만 기술적 실업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사이먼 보킨은 플랫폼협동조합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초기일수록 의미를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주의 원리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동일한 협동조합주의 원리에 기반하지만 거래가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실행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이용자들에게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대부분 소수의 거대 기술기업 소유로, 착취와 독점의 양상을 띠면서 불안정한 긱 경제(임시직 경제)를 방조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데이터의 감시와 수집을 용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들의 지배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의 디지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힘은 더 커지고 체계적 불평등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에 의지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데이터 감시와 데이터 포획의 피해를 보고 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탄생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 모두의 조직으로 디지털 시대 공정경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상호 공유에 기반한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공정경제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 플랫폼협동조합 유형 사례.

▲ 플랫폼협동조합 유형 사례.

디지털 시대의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모델인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플랫폼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고전적인 협동조합은 노동자(프리랜서 포함)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컨소시엄 협동조합, 커뮤니티 협동조합, 복수 이해당사자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하지만,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유형과 디지털 플랫폼 유형의 결합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교통, 노동, 저널리즘, 음악, 창작 프로젝트, 영화, 건강 관리, 사진, 데이터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하며, 지배 구조 또는 소유권 구조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Stocksy는 사진가들이 Stock사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고, UP&GO는 노동자들이 만들고 소유한 뉴욕시 기반 청소 전문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적정 노동 적정 임금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 취약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발전된 모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UP&G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퀄 돌봄 협동조합은 영국 최초의 플랫폼 기반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적 플랫폼이다. 조합원들은 돌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택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숙련과 경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한다. Resonate는 음악 스트림 플랫폼으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예술가들의 수입이 2.5배 높은 편이다. fairbnb는 airbnb의 부작용 즉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에어비앤비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임시적인 주거를 제공하면서 커뮤니트에서의 생활에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 노동강도와 멤버십 기준 플랫폼 협동조합.

▲ 노동강도와 멤버십 기준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은 멤버십 분포와 노동강도를 기준으로도 구분 가능하며 다양한 관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고 특성들이 다 다르다. 노동자가 소유한 플랫폼은 노동력이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소유한 콘텐츠나 데이터 플랫폼 협동조합은 공유 대상의 특성상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이먼 보킨은 플랫폼협동조합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콘텐츠의 생산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수익의 창출과 분배 방식을 통제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와의 착취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플랫폼협동조합은 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관계 중심(지향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사업의 거버넌스에 참여시키는 플랫폼협동조합은 양질의 서비스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구성원이 관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운동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통제 수단과 함께 전통적 노동조합 구조를 넘어선 노동조직 역량을 제공한다. 경제 전반에 걸쳐 도덕적 관행과 생산 규범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현실이다.

그는 플랫폼협동조합의 도전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없고, 구성원 가운데 다양한 이해가 남아 있기에 조직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기술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거대 기술기업이나 감시 자본주의와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한 몸처럼 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도입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성장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기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기에 시장진입과 확장을 견인하는 자연스런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는 ▲자본이다. 스타트업 분야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자 통제와 기대수익 잠재력이 필수인 벤처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업모델을 따르지 않는 플랫폼협동조합은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본조달 문제와 관련 사이먼 보킨은 "영국의 사례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자본조달의 문제로 나타났다. IT산업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모델이 많은데, 플랫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큰 차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이라는 아이디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모델은 협동조합에 잘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은 협동조합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 협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조달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에서 공동체 주식을 좀 더 확장해서 '상호주식'(mutual share)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상호주식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비슷한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판매자나 구매자 등 협동조합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를 지나 플랫폼협동조합의 경영이 안정되면 조합원이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주식 자본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공모주 발행으로 이행해 유동성을 늘려가자는 것이다.

'공동체 주식'은 출금가능 주식 자본으로, 협동조합과 공동체공제조합의 원칙을 적용한 주식 자본이다. 공동체 주식과 관련해 영국에서는 별도의 법이 있다. 법에 따르면 전통적 주식 자본과 조합의 주식은 다르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공동체 주식의 특징으로는 ▲매각 또는 양도 불가 ▲주식자본 보유량과 상관없는 1인 1표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식 발행(FSMA 2000) ▲이자 지급 가능(단, 제한된 수익) 등이다.

영국 협동조합연합회와 영국 내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민간기구인 로컬리티(Locality) 등은 지난 10년간 영국 내 공동체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모델을 탐색해 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공동체 주식이었다. 지난 10년간 영국에서는 500개에 달하는 기업이 공동체 주식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억 파운드 이상의 자본을 조달해 창업하고 성장했다. 주식 발행을 시작한 기업 중 92%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 주식일까? ▲(자본) 공동체주식 발행은 창업과 성장을 도울 장기 위험자본을 마련해 준다. ▲(레버리지) 공동체주식 발행은 공동체 일원이 먼저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게 한다. ▲(민주주의)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원칙으로 인해 모든 일원이 기업 운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 ▲(지속가능성)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공동체주식 발행을 통해 고객층을 고정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그는 기관투자로 마련된 창업자본은 플랫폼협동조합이 거래 전 시기에 해당되는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와 수익을 창출하고 상호주식 공모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바로 공동체 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공동체 주식 발행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체주식 활성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공동체주식 모델을 바탕으로 한 초기 인내창업자본이 되어줄 플랫폼협동조합 기금 조성하기 ▲기술 분야 위주로 플랫폼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캠페인 진행하기 ▲신생 플랫폼협동조합에 투자 제안이 들어올 때 수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조언을 해주는 창업육성 활동 개발하기 ▲협동조합 구조 도입을 고려하는 기존의 임무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기술기업과 플랫폼협동조합의 자본마련 모델이 조화를 이룰 방법 고민하기 등 플랫폼협동조합의 육성·성장을 위한 조언의 말도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양석원(자유학교 공동설립자), 권오현(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정승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양석원 공동설립자는 사이먼 버킨의 제언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설명했다. ▲초기인내(창업) 자본이 되어줄 플랫폼협동조합 기금 조성 ▲신생 플랫폼협동조합에 맞춤형 지원과 조언을 해주는 창업육성 활동 개발 ▲기술분야 위주로 플랫폼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인식을 재선할 캠페인을 진행 ▲협동조합 구조 도입을 고려하는 기존의 임무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기술기업과 플랫폼협동조합의 자본마련 모델이 조화를 이룰 방법을 고민 등 4가지다. 또 '타투 플랫폼협동조합', '(여성)주택수리 플랫폼협동조합', '지하철(실버)택배 플랫폼협동조합', '가정(방문)간호사 플랫폼협동조합' 등 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소개했다.

이어 권오현 대표는 일상과 세상을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빠띠의 플랫폼을 소개했다. '빠띠'는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플랫폼 개발자 조합인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권 대표는 "민주주의(소통)를 다루고 기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래를 누가 만드는가에 관해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핵심 인프라는 소통 플랫폼이다. 미디어와 커뮤니티 플랫폼은 시민들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핵심 플랫폼은 시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대표는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외국보다 열악하고, 중첩된 플랫폼 업체의 착취가 문제가 되다 보니 사회적경제의 연계 움직임이 있으며, 플랫폼협동조합운동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플랫폼협동조합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동체 주식은 플랫폼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동체 주식을 이해하고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이사는 "영국에서 적용된 '공동체 주식'이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데 왜 주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적인 제도의 맥락에서 공동체 주식은 법개정이 필요하다. 굳이 '공동체 주식'이라는 특정한 회사법 관련 제도를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은행을 비롯한 협동조합 제도가 발전한 나라(스위스, 독일 등)들은 협동조합은행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으면 된다"며 "한국의 경우 정책금융(공공은행)이 많이 발전해 있다. 또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행이 많아 이를 활용한 투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적금융에 맞게 농·수협을 개혁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 노동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의 의식과 관행,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산업이 몰려오고 있다"며 "산업과 노동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플랫폼협동조합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은 기술이자 수단이기에 얼마든지 다양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디지털 기술의 주권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누가 사용할 권한을 가지냐,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대안을 발전시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정상희 박사(한국벤처혁신학회 산학협력 이사, SAP Korea 상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중세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사전적으로는 기차역 등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단을 높인 장소로써 철로 옆 지면보다 높여서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ICBM (IoT 사물인터넷,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a 빅데이터, Mobile 모바일)과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인공지능)와 융합한 후 산업 현장에 적용되어 산업구조를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애플, 아마존, MS,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은 모두 플랫폼 사업체들이다.

또한 애플사의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이다(2020년 8월 기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 시가 총액 1.2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마존(미국), 애플(미국), 구글(미국), 페이스북(미국), 우버(미국), 범블(미국), 알리바바(중국), 라쿠텐(일본), 딜리버리히어로(독일), 딜리버루(영국), 내스퍼스(남아프리카), 플립카트(인도), 자바고(나이지리아), 쿠팡(한국), 네이버(한국), 카카오(한국) 등이 있다.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자동차, 가전, 화학 등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전통적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고전적인 가치사슬모델(Value Chain model) 기반으로 가치사슬 체인의 한쪽 끝(예: 공급업체의 원/부재료)에 있는 투입물을 더 가치 있는 산출물인 완제품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선형 활동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극대화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창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고 전통적인 사업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청년 사업가가 창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은 양면시장을 획득하여 양면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업자이다. 양면시장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 유형의 사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둘째, 이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교차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양면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플랫폼 사업자는 두 집단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양쪽 혹은 한쪽 집단을 통해 인센티브, 광고료 등의 수익을 실현한다.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사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이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다.

두 집단이 상호 간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두 집단이 플랫폼 없이도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서 연결될 수 있다면 양면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플랫폼은 비대칭적 가격 구조의 특징을 가진다. 양면시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양 집단의 수요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집단 간 서로 다른 비대칭적 가격 구조를 형성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양측에 책정하는 이용료의 가격 수준이나 가격 구조는 플랫폼 이용자의 수와 거래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소위 ‘닭과 달걀(Chicken and Egg Problem)’의 문제를 일으킨다.

구매자가 없으면 판매자가 모이지 않고 판매자가 없으면 구매자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면 네트워크에서 초기 사용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중 '비대칭 가격 구조'를 활용하기도 한다.

즉 양 측면 이용자 그룹 중 누가 '지불자(Money Side)'이고 누가 '보조자(Subsidy Side)'인지를 규정한다. 이용자 그룹 중 보조자들은 웬만한 편익과 효용(Benefit)을 제공받거나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완벽히 해소할 정도의 가치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플랫폼에 참여 시키려면 플랫폼 참여에 호의적인 '지불자' 그룹을 먼저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보조자'그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련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은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의 전통적인 사업과의 차이가 있다.(마셜 W. 밴 앨스타인, Platform Revolution,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기술 기반인 ICBM및 AI를 활용하여 공급 측 규모의 경제에서 수요 측 규모의 경제로 급속히 전환이 되고 있다.

여기서 공급 측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수요 측 규모의 경제는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재화나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 측 규모의 경제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수요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를 얻고 네트워크를 보다 넓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또한 정보를 생산, 공유,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수와 시간과 공간의 범위도 한 지역에서 국가 및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켰다.

더 많은 사람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에 유입될수록 수요 측 규모의 경제(수요 측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성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수요 측 규모의 경제로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에 의해서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소비자가 한 명 더 합류하면 더 많은 공급자가 플랫폼에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합류할 유인효과가 생긴다. 동시에 플랫폼에 공급자가 한 명 더 합류하면 더 많은 소비자가 플랫폼에 합류할 유인효과가 생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정(+)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구조로 인해서 한번 성장 탄력을 받은 플랫폼은 순식간에 글로벌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수확체감의 법칙과 다르게 수요 측 규모의 경제는 투입된 생산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플랫폼 리더가 되면 수확체증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서 승자독식(WTA; winner­take­all)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전통 산업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되기는 어렵다.

자동차업종, 화학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등에서 글로벌 2위, 3위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은 1위 기업의 점유율을 훨씬 앞설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시장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글로벌 독점 기업이 나타나 승자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통적 기업의 성장 방법과 다르게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흡수라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플랫폼 흡수란 한쪽 플랫폼이 다른 쪽 플랫폼의 기능을 흡수하고 내부화하고 번들링하여 플랫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의 수직계열화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책,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슈퍼마켓 등 여러 업종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파괴시켰고 현재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들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인 아마존을 산업의 파괴자라고 한다. 특히 아마존의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과 최저가 시스템 때문에 많은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전 세계 2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장난감 전문점인 토이저러스(Toys R Us)가 아마존 때문에 파산하여 '아마존화 되다'(Amazoned)라는 단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공유 플랫폼이다(법적 보장 예시: 미국 산호세의 경우 임대 시점에 주인이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다, 필라델피아는 단기임대법에 따라 거주 여부 등에 상관없이 연간 90일까지 사업이 가능하고 연 180일이 넘게 영업할 때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2018년 4월 20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기 집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011년 12월 30일 개정, 국가법령 정보 센터). 미국의 경우 승차 공유를 대표하는 기업인 우버는 2009년 설립이후 미국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사업초기에는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폐업의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미국 전역의 법 개정을 하여 영업을 허용하였다( 법 개정 내용 예시: 2015년 교통네트워크 회사라는 새로운 사업범주를 만들어서 법규화하고 안전, 보험 등에 관한 일정한 규제를 하였다. 법제정 후 현재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버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2019년 2월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택시 25만대가 카풀반대 파업에 돌입하였다. 카카오가 카풀(승차 공유) 시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지 39일 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후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경제법칙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혁신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도 유망한 플랫폼 사업자들을 미리 발굴하여야 하고 또한 자생력을 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플랫폼 사업은 승자독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한번 넘기게 되면 따라 잡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까지 장악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많다.

빨리 시대에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 차별적인 서비스 가치 제공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준의 만족도 제공이라는 각자의 권익 존중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맞설 수 있는 우리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앞장 서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종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위치한 아리바(Ariba)는 1996년 바비렌트와 그의 동료 5명이 설립한 조달 플랫폼 사업체이다.

이 플랫폼에는 현재 410만개의 기업들(포천지 2000대 기업의 76%가 등록)이 참여했으며, 연간 거래액은 약 2조 8000억 달러(약 3000조 원)이다. 아리바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개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개발하는 동시에 거래를 통해 가격 조정, 지출 관리 그리고 공급사슬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다.

공급자와 구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소싱부터 결제까지 전체 구매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미국의 아리바와 유사한 플랫폼을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은 각종 진입장벽을 제거한 후 거대한 거래 형태의 생태계로 구성되어야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즉 민간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공급자 시장과 국내 및 국외 구매자들로 구성된 양면시장을 구성하여 플랫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능력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AI(인공지능)기반의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 거번넌스(플랫폼 참석자 검증 체계, 평가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 )를 갖게 되면 미국의 아리바(Ariba) 못지않은 네트워크 가치를 발휘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전체 카테고리

사건ㆍ사고

플랫폼 심사지침 개정…경쟁제한행위에 ‘멀티호밍‧자사우대‧끼워팔기’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표=공정위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로 멀티호밍,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규정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한다.

단,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 증가, 비용 절감, 서비스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도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있으므로, 명목상 ‘무료’ 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多面, multi-sided)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또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하여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간 융합 추세, 급격한 시장 변화로 시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장획정의 엄밀성 보다, 서비스의 다양성, 소비자의 후생 감소, 혁신의 저해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다.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현존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고려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다음과 같이 보완했다.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한다.

플랫폼의 각 측면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더라도 각 측면의 상호 연관성을 경쟁제한효과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여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