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 접근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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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에 따른 거래 종합 지수 그래프

게임 속 시장을 들여다보기 위한 단 하나의 지표

게임은 또 다른 사회이자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무심코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수많은 유저들이 캐릭터를 생성함으로써 인구를 늘려 나가고,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화폐를 얻고, 이는 소득이 되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소비를 한다. 아래 예시를 보자.

유저 A는 몬스터를 사냥하다 좋은 아이템을 얻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은 A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거래를 통해 다른 유저에게 게임 내 화폐를 받고 팔았다. 그 과정에서 A는 판매 수수료와 세금도 일부 지불했다. 그리고 아이템을 팔아 얻은 돈으로 A가 평소에 갖고 싶던 아이템을 구매했다.

위 예시처럼 게임 내에서 재화의 이동은 매우 흔한 일이며, 거래는 게임 내 재화 이동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게임 전반의 설계와 운영에 중요하다. 가령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는 게임 론칭 후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해질까? 침체될까?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를 할 때에만 활성화될까?

거래는 동일 서버 내에서만 가능한데, 어느 서버가 가장 활발할까?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 경제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거래 활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관찰해야 할까? 거래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기준으로는 거래 규모, 횟수, 참여자 수, 거래 아이템의 가치 등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거나 각 서버별 비교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거래 시장 종합 지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한눈에 보여줘

많은 것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정보를 압축해야 한다. 사진이나 음악도 압축을 함으로써 화질과 음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만, 그 대신 이동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지표로 압축하면 세부 정보는 손실되지만 사용성은 훨씬 증대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목표로 하는 지표가 지녀야 하는 특성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호황을 의미했으면 좋겠다.

거래 규모가 크고, 참여자가 많으며, 거래가 빈번하고, 고가 아이템의 거래가 활발할수록 호황을 의미했으면 좋겠다.

수치 자체에 상한선을 두지는 않되, 음의 값은 없었으면 하고, 시간에 따른 비교나 서버 간의 비교가 쉬운 형태였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다 보니 접근 방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포스팅 중 모바일 마케팅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2 라는 글이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종합 광고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다.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성분만 일부 추출하여 각 주성분이 갖는 설명력을 가중치로 곱해 합산한 것인데, 이 방식과 유사하게 거래 호황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 지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종합 광고 지수와 마찬가지로 거래 종합 지수 또한 거래 규모나 빈도 등 종합 지수에 반영하려는 값이 크면 클수록 호황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앞선 글과 동일하게 주성분 계수의 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Non-Negative Sparse PCA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세 설명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림 1] 종합 지수 산출 전체 과정 도식화

거래 종합 지수 산출 방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위 [그림 1]과 같다.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게임 론칭 이후 현재까지 모든 기간에 대한 서버별 데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버에 따른 비교는 물론 론칭 초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흘러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최근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 일지라도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져 계산된 최종 수치가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론칭 초부터 어제까지의 데이터로 분석했을 시장거래 접근방법 때 어제의 종합 지표는 300이었는데, 론칭 초부터 오늘까지의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어제의 데이터 자체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어 어제의 종합 지표가 310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데이터가 누적되어도 수치가 바뀌지 않으면서 시간에 따른 추이를 관찰하기 용이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기준점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앞선 예시처럼 론칭 초부터 축적된 데이터 전부를 사용해 한꺼번에 주성분 분석을 하지 않고, 새로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만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그러면 다른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끼리는 따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분석 시 고려된 데이터의 분포가 각각 다를 것이다. 당연히 이대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론칭 초의 값을 기준으로 두고, 이 값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는 방식을 채택하면 비교가 가능하다.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의 합을 100으로 두고 현재의 시가 총액이 얼마인지 나타냄으로써 금융 시장의 호황도를 살펴보는 KOSPI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 초 전서버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 지수 100으로 정하고 그에 맞도록 종합 지표의 규모를 조정해 서버나 시간에 따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

하루 단위로 거래 종합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자. 먼저 론칭 첫날의 각 서버별 데이터들을 사용해 주성분 분석을 하고, 로테이션된 각 변수에 주성분의 분산 기여도를 가중치로 두고 합산해 서버별로 1차원 축소 값을 만든다. 이렇게 계산된 i번 서버의 1차원 축소 값을 Bi라고 하자. 그리고 원 데이터의 모든 피쳐 값이 론칭 첫날의 전서버 평균치를 갖는 가상의 서버가 있다고 가정한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가상의 서버에 대한 1차원 축소 값을 구한다. 이를 A라고 하자. 이제 Bi에 100을 곱하고 A로 나누어 주면 종합 지수가 된다. 다음날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날의 데이터들로만 주성분 분석을 해 동일한 방법으로 각 서버별 1차원 축소 값 Bi들을 계산한다. 그 다음, Bi에 100을 곱하고 A로 나누면 이 날의 i번 서버 종합 지수가 된다. 이 거래 종합 지수 값은 론칭 첫 날의 전서버 평균적인 상태를 100이라 할 때, 이 날의 해당 서버 거래 활성도를 의미한다. (Bi=A일 경우, 종합 지수 값은 100이 된다.) 예를 들어 1번 서버의 종합 지수가 105라는 것은 론칭 첫날의 전서버 평균 대비 105%의 활성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2번 서버의 종합 지수가 108이라면 1번 서버 보다 2번 서버의 거래가 더욱 활발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수많은 정보들이 하나의 숫자로 압축된 것이다.

[그림 3] 각 서버별 종합 지수 산출 과정

실제 데이터 들여다보기

이렇게 개발한 거래 종합 지수로 서버에 따른 활성도 차이나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그림 4]와 같이 전체 서버의 종합 지수 변화 차트를 그려보았다. 녹색 선은 종합 지수의 전서버 평균선, 사각형의 범위는 각 서버별 종합 지수의 Q1에서 Q3를, 세로 선은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의미한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거래 종합 지수 그래프

위 [그림 4]를 보면 일부 기간 등락이 관찰되고 서버간 편차가 비교적 심한 기간도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점차 수치가 증가해 마지막에는 약 80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기준 시점 대비 마지막 시점에 활성도가 약 8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종합 지수를 보니 전체 거래 상황에 대한 종합 지수뿐만 아니라 고가 아이템의 거래에 대한 활성도가 추가로 궁금해졌다. 그래서 마치 KOSPI 200이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 200개에 대한 지수인 것처럼, 전체 거래 중 고가 아이템에 한정한 지수를 구해보기로 했다.

[그림 5] 시간에 따른 시장거래 접근방법 고가 아이템 거래 종합 지수 그래프

고가 아이템에 한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보니 꽤나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 [그림 5]에서 보다시피 고가 아이템 거래 종합 지수는 특정 기간에만 뛰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지수가 급등한 이 날들은 특정 이벤트가 있었던 기간이었다. 고가 아이템의 거래 활성화가 해당 이벤트의 기획 의도였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 고가 아이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이벤트를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동일한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숫자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 종합 지수가 갖는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한편 이러한 종합 지수는 종종 다른 자료들과 연관 지어 관찰될 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곤 한다. 종합 지표 및 관련 자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상 가치 접근법 의 자세한 의미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이나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 또는 공공재의 가치를 이 재화의 질이 변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어휘 한자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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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실전 끝말 잇기

가로 끝나는 단어 (3,819개) : 쑥가, 골초 국가, 학생가, 예산 단가, 경부 철도가, 애국가, 실구매가, 미술 운동가, 투자 전략가, 선행 평가, 끽연가, 요리 비평가, 노력 평가, 팔작가, 축가, 시장거래 접근방법 보충휴가, 저술가, 선진 농가, 바빌로니아국가, 예경제불가, 공급 원가, 공시가, 위성 국가, 시장 국가, 인물화가, 서양화가, 인기 작가, 농업 국가, 포가, 무하가, 고대 국가, 바닷가, 사환가, 여따가, 예레미야의 애가, 대소가, 유허가, 경영 평가, 자치가, 바르가, 압류 재산의 환가, 사전 평가, 화술가, 유류가, 불량 국가, 재고 증가, 정담가, 정상 시가, 망향가, 무덤가, 카파가, 단일 국가, 아마추어 만화가, 구녕가, 이온 원자가, 표준 단가, 전송 성능 평가, 선진 일류 국가, 사설난봉가, 개산 원가 .

법으로 시작하는 단어 (956개) : 법, 법가, 법가식, 법가필사, 법강, 법검, 법경, 법경제학, 법경제학자, 법계, 법 계단설, 법계불, 법계사 삼층 석탑, 법계신, 법계 연기, 법계체성지, 법고, 법고놀음, 법고놀음하다, 법고놀이, 법고놀이하다, 법고수, 법고잡이, 법고춤, 법고, 법공, 법공간, 법공양, 법공양하다, 법과, 법과 경제학, 법과 대학, 법 과학, 법 과학적, 법과 헌법, 법관, 법관기피, 법관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제도, 법관실, 법관 유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 인사 위원회, 법관 재임용 제도, 법관 징계법, 법관 징계 위원회, 법관 탄핵 재판, 법교, 법구, 법구경, 법구폐생, 법국, 법굴, 법권, 법궤, 법규, 법규 명령, 법규 명령 제정권, 법규 문서, 법 규범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가로 시작하는 단어 (11,525개) : 가, 가가, 가가다, 가가대소, 가가대소하다, 가가득제, 가가례, 가가린, 가가문전, 가가방, 가가붓자식, 가가비, 가가비새끼, 가가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가가성자, 가가시, 가가와 도요히코, 가가와현, 가가하다, 가가호호, 가각, 가각고, 가각본, 가각하다, 가각히, 가각다, 가간, 가간균, 가간사, 가간섭광, 가간섭성, 가간섭성 공간, 가간섭성 광, 가간섭성 광파 전송, 가간섭성 길이, 가간섭성도, 가간섭성 반스토크스ㆍ라만 분광법, 가간섭성 방사, 가간섭성 변조, 가간섭성 시간, 가간섭성 신호 처리, 가간섭성 유의 순간, 가간섭성 이동 목표물 표시, 가간집물, 가간헐맥, 가갈레비연, 가감, 가감 계산기, 가감되다, 가감례, 가감법, 가감변, 가감부득, 가감산, 가감산기, 가감산 기구, 가감산 시간, 가감산율, 가감성, 가감 소거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직접 담금질법, 더블유에프 분석법, 적법, 균형법, 도시법, 전기 진단법, 비속어법, 정경법, 지중 연속 공법, 안명법, 통대법, 표준 도시 계획법, 잎따깃법, 카사그란데 분류법, 비율 분석법, 십진 분해 표기법, 반언법, 회전 원반법, 응답 변위법, 점진적 분습법, 팔조지금법, 생산량 비례법, 가축법, 고압력 밀봉법, 혐기성 처리법, 가스 진행 측정법, 평상 상태 접근 방법, 쟈코비 반복 방법, 노비환천법, 지방 공기업법 .

시장거래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동시에 지역방송사도 소유함으로 인한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경제학에서 수직결합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 즉, 효율성 측면에서는 거래비용설과 시장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독점력 접근을 적용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방송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측면에서 수직적 결합이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였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의 접근법과 이를 방송산업에 적용한 결과를 요약한다.

우선 거래비용 이론은 시장을 통한 거래가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나 용역은 수직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이론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를 시장거래가 아닌 내부거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억제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기업이 가지는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의 증대이다. 따라서 수직통합이나 분리 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는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과 내부거래시의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의 측면에서, 방송사의 수직결합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수직결합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가 별로 없는 데 반해서, 조직의 거대화로 인한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측면에서 거래비용과 지역방송사의 소유로 인한 거래비용을 시장거래 접근방법 각각 분석한 다음에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을 논의하자.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수직결합과 방송업에서의 규모의 경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네트워크와 분리된 대규모 제작사의 존재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네트워크가 제작사를 수직적으로 결합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와 분리된 대규모 프로그램 제작사도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다.

방송사의 일부 실무자들은 프로그램의 제작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례는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규모의 경제가 아닌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보자. 이 두 회사는 케이블 TV에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한 회사는 제작설비를 모두 갖추고 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전자에 비해서 제작설비와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동일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한편 제작하는데 직접제작비는 4천만으로 같게 소요되지만, 간접제작비는 전자가 5,600만원을 후자가 2,500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규모가 큰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제작에 더 많은 비용을 들고 있다는 것으로, 바로 규모의 비경제의 사례이다. 그러면 논의를 거래비용 접근으로 되돌린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자산의 전속성이 클수록, 거래의 빈도가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용에 비해서 커진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으로 인한 내부거래비용이 시장거래비용보다 절약되는 것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투입되는 자산은 전속성이 작다. 실물자산, 인적자산 및 입지의 전속성이 모두 작다. 둘째로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에 계약으로 인해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자체제작에 소요되는 결제라인과 외주시의 결제라인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계약시 우월적인 지위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강제성과 불이행시의 제재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가 지역방송국을 소유한 것과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의 확보간에 거래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SBS의 경우 가맹사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빈도가 작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국을 통한 프로그램의 송출에 소요되는 자산의 전속성이 작다.

우리나라 방송사의 경우 수직결합으로 인한 X-비효율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강명헌(1990)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17.2%의 X-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방송사의 경우는KBS와 MBC의 경우는 공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함께 효율성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서, X-비효율성이 제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송사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크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비 결제 과정에서 많게는 20여 개의 도장을 받고 20여일씩 소요된다고 한다.

독점력 접근에 의하면 수직통합은 독점력을 행사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가격차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통합기업을 약화시키거나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수직통합으로 인해서 가격효과와 후생효과는 반드시 일의적이지 않다. 즉, 시장구조, 생산기술 및 수요함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수직통합으로 상품의 가격과 사회후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방송사의 수직통합으로 인해서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측면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제작과 네트워크의 지역 방송국 소유를 구분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방송사의 수직통합은 시장접근의 배제, 공급의 거부 또는 상대가격 조작 등을 통해서 독립제작사와 독립 지역방송국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미래에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도 배제하게 된다.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자는 네트워크에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작과 지역 방송국의 소유 등에 동시에 진입하여야만 이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더구나 한국의 방송사는 지상파라는 희소한 자원을 과점적으로 사용하는 수평적인 시장지배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제작부문 및 지역 방송시장까지 그 힘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머리 아픈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제작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인한 효과는 시장 배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첫째, 암묵적인 구매 카르텔이 더욱 강화되어서 프로그램의 구입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용역계약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수요독점력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주 제작비의 수준도 독립제작사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주고 있다. 방송사는 ''95년도의 경우 직접제작비의 166%∼242%를 간접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외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제작비의 50%정도의 간접비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독점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품의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며, 계약을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독립제작사의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며, 제작비의 지급을 지연하고, 협찬사의 확보를 강요하는 것 등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건물, 설비, 장비 등을 매몰시켰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감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공급자와 비슷한 조건하에서는 자사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셋째, 네트워크 경영자는 좋은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을 통해서 갈채, 명성과 지도자 상 및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방송사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드라마를 주시청 시간대의 50%이상을 편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상시장의 활력을 제한한다. 3개의 네트워크가 자체 제작을 함으로써 공중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방송사라는 조직이 사상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네트워크의 지역 방송사 소유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사를 소유함으로 인한 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 배제 이외에도 의무적인 방영승인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서울의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국을 소유·운영함으로써 지역 방송국의 허가시 부여받은 공적 책임을 수행할 기회가 박탈된다. 지역 방송국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프로그램을 방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반드시 방송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 방송국의 중앙으로부터 소유권을 분할할 경우 문제가 시장거래 접근방법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첫째, 분할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재정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면허는 규제기관이 방송국의 소유주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분할을 하더라도 면허를 받은 자는 여전히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텔레비전만큼 수익성이 좋고 안전한 사업영역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자는 여전히 많을 것이다. 둘째, 분할이 혼란을 야기하여 방송국의 경영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국이 경영진을 바꾸더라도 경영의 연속성이 대개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탈집중화는 권력의 남용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이상은 수직결합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측면에서 방송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직결합을 보자. 뉴미디어 시대에는 신문,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사업자 등 매체별로 구분되던 현재의 수직적 사업자 구도가 컨텐트 생산자, 팩키지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분배 사업자의 수평적인 구도로 변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뉴미디어 시대에는 현재의 수직적 결합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성이 점차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도입이 본격화된 국가의 지상파 방송사가 경험하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외주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방송산업의 성장하는 산업이란 측면에서 수직적 분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의하면, 어떤 산업이 성장기에는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수직적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방송사의 수직적 결합을 효율성의 측면, 산업구조적인 측면 및 뉴미디어 시대의 적합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방송사의 시장거래 접근방법 수직적 분해 즉, 프로그램 제작부문의 분리, 지역 방송사의 분리가 바람직함을 보여 주었다. 첫째, 경쟁력의 강화가 방송정책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수직적 분리가 바람직하다. 둘째, 사상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사의 수요독점력으로 인해서 궁핍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독립제작사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방송사가 부여받은 공적인 책임의 완수를 위해서도 수직적 분리가 바람직하다. 셋째, 뉴미디어 시대의 횡적인 산업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문화를 위해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의 감소에 대비해서도 수직적 분리는 바람직하다.

이미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1994, 184쪽)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방송사의 수직적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를 쾌도난마식으로 분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에게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의 환경이 이러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수직적 분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에게 구조를 분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과 수직적으로 분리된 구조를 갖춘 방송사를 새로이 만들어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상파 방송사가 효율적인 경영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경기 악화로 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광고 수입이 예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책당국은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사가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시장거래 접근방법

둘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무방영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의무외주비율을 20%까지 고시할 수 있고, 공보처는 외부외주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97년 가을에는 20%로 고시하였다.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20%의 상한선을 더욱 올려야 한다. 동시에 순수 독립제작사의 외주비율도 현재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사업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제 기관은 협찬과 같은 사소한 거래가 아니라 방송산업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상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방송산업의 구조와 행을 해야할 것이다.

나. 새로운 형태의 방송사 도입

첫째, 편성권만 갖는 시장거래 접근방법 지상파 방송사를 허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기관은 새로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상의 여유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TV의 도입과 곧 시작할 위성방송을 고려할 때 지상파 채널의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주장은 기존 지상파 방송이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사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권만 가진 지상파 방송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국은 1982년에 채널 4를 허가할 때 방송법에 이 채널에 대해서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성방송을 허가할 경우에도 방송사는 편성권만을 갖게 하고, 프로그램은 거의 전부 외부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상파의 디지틀화로 인해서 새로이 추가되는 채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수직적 분리와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자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짜야 한다는 점이다. 수직적 분리를 해도 프로그램 제작산업이 경쟁적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로 인한 효율성을 증대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성욱 "구글, 잠재적 경쟁자 혁신노력까지 방해"…제재 당위성 강조

조성욱 위원장, 미 경쟁당국 주최 국제회의 참석 '시장획정 유연성·혁신시장 접근법' 강조 미국-EU와 양자협의회 개최…협력 강화 논의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국제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가운데) ⓒ공정위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자사 OS 강요 혐의로 구글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기업결합관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력방안 ▲현대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주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빅테크 기업 등으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는 엄밀한 시장획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5세션 '현대경제에서의 시장획정'과 제6세션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의 주요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유연하게 변형·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사건을 심사하면서 기존 단면시장에 적용됐던 시장획정 방법을 양면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며 "플랫폼의 다면성을 반영해 소비자 측면과 입점업체 측면을 모두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플랫폼 생태계 경쟁에서 자사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들의 혁신노력을 차단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경쟁제한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M&A 심사기준에 도입됐던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건에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OS시장뿐아니라 드론‧로봇 등을 포함해 비모바일인 기타 스마트기기 OS개발시장을 혁신시장으로 별도로 획정했다"며 "공정위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상품화 진행 단계이거나 혁신기능을 개발 중인 다른 스마트기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드백 효과를 통한 플랫폼 생태계 공고화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의회에선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으며 EU와는 양국의 정책 방향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지만 국제회의 참석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대면회의로 전환되며 무리하게 미국 출장을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한 언론 공개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으며 임기 말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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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트코인 출현 이래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통화가 그 자체 직접 투자대상이 되거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 간접적 투자대상이 되는 경우 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상통화 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상통화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서 연방과 주차원에서 해당 관련법에 따라 다수의 규제당국이 관여하는 다면적인 규제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현물거래에 관한 연방 상품거래법의 규제 체계와 동법상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접근방식과 적용사례를 검토하였다. 가상통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령을 개정하거나 CFTC 규정을 새로 만들지는 아니하였지만, CFTC는 가상통화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동법의 기존 법리를 가상통화에 적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의 탄력적인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규제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CFTC는 상품거래법상 파상생품의 장내․외 거래규제, 거래소 등 시장과 관련 업자 규제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적격계약참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매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제 틀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 현물거래의 경우에는 사기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만 CFTC의 규제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본다.
CFTC는 가상통화가 가지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성 때문에 상품거래법령 적용상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적용기준 발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대응하면서 최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가상통화 개념부터 그 외연을 열어놓아 향후 기술발전과 가상통화 시장의 진화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FTC는 상품거래법상 규제당국으로서 가상통화 관련 폰지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등록시장개설, 미등록업자 규제 등 시장질서와 제도의 근간이 되는 틀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5. 9. CFTC가 처음으로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제재조치를 내린 Coinflip 사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제재조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CFTC는 가상통화를 제도권내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7. 12. CME등 세계적인 거래소에 비트코인선물 상장을 허용한 사례와 당시 CFTC가 택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이후 선물업계의 반응과 그에 대한 CFTC의 대응(일반적인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상장기준 제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CFTC가 향후 비트코인에서 나아가 이더(Ether) 관련 파생상품의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청산회사(DCO) 등록시 해당 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권한을 행사한 사례도 간략히 보았다.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현물거래에 관한 현재의 연방법규제 체계와 CFTC의 접근방식이 지속될지, 연방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나아가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움직임 등에 대하여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 최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ICO 및 현·선물 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법규제 체계를 마련하였고 영국은 일반투자자의 가상통화 관련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가상통화가 투자대상으로 기능하는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우리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와 함께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파생상품(derivatives)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상품(commodity)

Ⅰ. 머리말
Ⅱ. 가상통화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계와 CFTC의 기본적인 접근방식
Ⅲ. CFTC의 주요 제재조치 사례분석
Ⅳ.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권내 포섭 사례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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