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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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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질…사전신고 의무 폐지한다

등록 2022-07-05 오후 2:42:34

수정 2022-07-05 오후 9:35:02

공지유 기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꾼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업권별로 업무범위가 결정되는 현재 규제범위를 재점검하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사진=연합뉴스)

외환거래 급증에도 20년 넘은 ‘낡은 법체계’ 그대로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가 출국 전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으로 해외송금 7만달러를 요청한다. 이후 은행에서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상이며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한다면, A씨는 신고예외 금액인 1만달러를 휴대해 출국할 수 있다. 나머지 6만달러 송금을 위해서는 가족 등이 대신 한국은행을 통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A씨의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 1~2개월이다.

이처럼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제도과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490건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신고 폐지하고 금융기관 업무범위 확대…법령체계 단순화

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외환 거래법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다만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일부 외환 거래법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류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규제범위를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외환 거래법 또다른 ‘예외의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듣고 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현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질… 독자적 금융제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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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4 17:58 ㅣ 수정 : 2022-07-05 06:59

법령상 국제제재만 동참 가능
경제안보 확보 차원 개정 검토

러 디폴트에… 국내 외환시장 ‘조마조마’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러시아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성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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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디폴트에… 국내 외환시장 ‘조마조마’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러시아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성립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新)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외환 거래법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외환 거래법 외환 거래법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게 된다.

다만 지금은 신외환법 논의 초기 단계라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외환거래법 위반' 리스크 벗었다

여의도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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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006800) 재무분석 차트영역 상세보기 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외환 거래법 검찰 조사가 형사제재 없이 종결됐다. 발행 어음 사업 인가에 악영향이 우려됐던 사안이 해소되면서 인가 가능성이 외환 거래법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검찰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약 100억 원을 해외에 투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해외투자 후 외환 당국에 신고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외환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외환 거래법 통보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고 외국환거래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고 전했다.

당시 외국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미래에셋대우가 주요 주주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발행 어음 인가까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에서 형사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걸림돌이 해소됐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안건은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이며 현장 실사가 남아 있다. 현장 실사 후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 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증선위 외환 거래법 심의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제재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심의 통과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금융 당국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발행 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할 수 외환 거래법 있다. 이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가 가능해 수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재무분석 차트영역 상세보기 외환 거래법 ·KB증권이 진출해 있는 발행 어음 시장에 미래에셋대우가 합류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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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법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외환 거래법 금전을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가 24일 밝혔다.

민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했다. 이들은 이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외환 거래법 산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이럴 경우 사전에 신고 대상이지만 피의자들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을 변호한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예금거래는 외국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건 예금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처분은 해외 거래소에 금전을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했다. 암호화폐 구매 후 한국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체한 이후의 행위는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를 무혐의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황재영 펜타시큐리티 변호사는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안도 피의자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까지 수행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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