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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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진=대신증권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토스증권

금융위원회의 제동에 토스증권의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반년 넘게 완전 중단 상태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스증권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까지도 금융위가 관련 답변을 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미성년자는 앱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

18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계좌 개설에 미성년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스증권의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이 맥락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과) 연결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된 과제들을 함께 검토하다보니 늦어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고객을 잡기 위해 토스 앱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등)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 등을 거치는 방식이다. 기 과정에서 청소년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보호자가 먼저 청소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도 있게 했다. 보호자가 신청,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자녀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알림을 받은 자녀가 토스증권에 접속해 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정지됐다.

금융위는 은행 계좌와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계좌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주식 계좌는 불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증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직접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또 당국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탈세와 차명 가능성이다. 자녀의 의지 없이 부모가 탈세 등을 위해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관련 이슈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중순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 수요가 꺼지지 않으면서 금융위가 토스증권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주요 증권사들도 해당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47만5399개로 1년 전(계좌개설 절차 9만3322개)보다 5배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들, "신규계좌 개설 너무 까다롭다" 불만 토로

사진=freecreditreport.com홈페이지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규계좌 개설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2년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계좌개설 절차 신규 통장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 확인 등 통장 발급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신규계좌개설 전 금융거래 목적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을 원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계좌개설 절차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계좌개설 목적에 따라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신규 법인의 경우에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사업을 위해 각 은행마다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1개월내 은행 2곳밖에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 세 번째 통장을 만들려면 꼬박 한달이 지나야만 계좌개설 절차 개설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거래처를 많이 잡아놓고 시작하는 신규 법인은 곤욕을 치를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대포통장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들과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전까지 통장 발급이 너무 쉽게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통장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발급돼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계좌개설 절차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은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대신증권은 31일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기존 6분 이상 소요됐던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3분 이내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는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들의 경험을 반영했다. 특히, 비대면을 통한 신규 계좌개설 시 불필요한 정보확인 절차를 줄여 개설 시간을 단축했다.

오픈뱅킹 통합을 통해 뱅킹 업무도 개선했다.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한 번만 타 금융기관계좌를 확인하면 간편인증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또 오픈뱅킹 화면과 기존 뱅킹 화면을 통합해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타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디자인을 수정해 가독성과 정보전달력도 높였다. 입력 정보별로 화면을 구성하고 이용자 경험을 반영해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대신증권 윤중식 정보화추진부장은 “MTS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원스톱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비대면 계좌개설과 뱅킹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좌개설 절차

잔액 1만~5만 미만 계좌
2년 거래없으면 자동 폐쇄
대포통장 규제 강화로
되살리는 절차 까다로워져
급여명세서 등 여러 자료 필요

일부 소비자들 불만
당국 “범죄악용 방지 위해 불가피”

직장인 박아무개(33)씨는 최근 한동안 쓰지 않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려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4년 전까지 이용하던 통장이었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다 보니 쓰지 않게 된 계좌였다. 잠시 여윳돈이 생겨 자금 관리에 활용하려 옛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을 시도했으나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은행에 확인했더니 “일정 기간 입출금 등 내역이 없어 거래를 중지시켰다. 차라리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돈은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며 “그래도 그 계좌를 계좌개설 절차 되살리고 싶으면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씨는 “이미 쓰던 계좌를 다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며 “남는 돈을 저축할 용도라 낼 만한 서류도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통장 개설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 미사용 계좌’를 되살리는 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의 온상으로 계좌개설 절차 꼽으면서 재개설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은행들 약관을 보면,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계좌개설 절차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거래를 중지시킨다. 잔액이 1만~5만원 미만인 경우는 2년, 5만~10만원 미만은 3년이 기한이다. 이를 되살리려면 새 계좌를 만들 때에 갖춰야 할 수준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새 통장을 만들려는 고객에게 급여 통장인 경우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동호회 회비 관리 통장은 회원 명부나 회칙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 계좌는 고용자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공과금 계좌는 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한다. 깐깐해진 계좌 개설 요건 탓에 ‘통장 고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주민등록증 하나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던 때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좌 되살리기 절차를 강화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창구 직원들한테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 은행은 입증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이들에 한해 하루 계좌개설 절차 거래 한도를 30만원 이하로 제한한 뒤 거래 정지를 풀어주기도 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금융당국은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1인당 은행 계좌 수는 평균 5개가 넘는다. 전체 요구불 계좌의 30%가량이 장기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방치된 계좌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은행들한테도 관리 비용을 늘리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앞으로도 미사용 계좌를 되살리기보다 차라리 해지를 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해지가 계좌개설 절차 가능했으나 전화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치되고 있는 계좌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계좌개설 절차

▲(출처=픽사베이)

여러 투자방법 중에서 주식은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사 계좌 개설은 어떻게?

주식시장에는 여러가지 증권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와 거래해야 계좌개설 절차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골랐다면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아닌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하기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순서는 해당 증권사의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에 보유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계좌개설 절차 종료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 과정을 종료해야 주식계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1일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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