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07.21 15:46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경기도는 21일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310건)가 몰려있다.

      올해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1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한다.

      18일 국회에서 중개업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과 의약단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등장한 중개업체 이른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대응에 모처럼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현재 성업중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 앱 중개업체는 닥터나우, 바로필, 올라케어, 솔닥 등이 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왜 문제일까? 먼저 대한약사회가 18일 국회 간담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과도한 진료 조장=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는 이용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할 비대면 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면 진료 후 처방한 병·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처방을 권유하는 등 처방전 전화 영업도 성행한다"고 했다.

      부당 처방·청구-의약품 오남용=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앱을 악용해 탈모치료제를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부당 처방·청구하는 사례(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를 지적했었다"고 언급했다.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앱은 업체와 계약한 소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참여하는 폐쇄적 계약 형태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고 사실상의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약사회는 "지역주민이 방문할 수 없는 오피스 건물 또는 물류센터 건물 안에 약국이 개설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배송만을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국 출입문도 불투명 철제문을 설치하는 등 기형적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 폐쇄적으로 운영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정책은 오히려 폐쇄형 창고 약국을 촉발해 동네약국 붕괴 및 대규모 실직을 초래한다"고 했다.

      전달 방식의 위험 요소=약사회는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경우 개인 진료기록(민감정보)의 유출, 의약품 변질·변패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탈법적 운영방식=약사회는 "최근에는 해당 앱에 가입한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배송 판매하며, 약사법에서 정한 조제정보(조제약국명·조제약사이름) 기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면 진료 및 대면 투약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및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앱 업체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을 중단하고, 앱 업체의 불법·과잉 의료광고행위 단속 및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중개업체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중개업체 유도하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들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숙박예약, 환불 제대로 받으려면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A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6월 30일 날짜로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 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다. 6월 30일 당일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내렸고, A씨는 사업자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당일 취소라 환불이 어려운가 싶어 낙담했던 A씨는 경기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천310건)가 몰려있다.

      올해도 7월 15일 기준으로 총 1570건이 접수됐다.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된다.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7.21 10:35
      • 댓글 0

      경기도민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현황 [이미지=경기도]

      경기도민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현황 [이미지=경기도]

      경기도가 중개업체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873건)과 8월(437건)에 전체의 약 37% (1천310건)가 몰려있다.

      올해도 7월 15일 기준으로 총 1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2년간 총 368만건 부작용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행정 고발 진행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토대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 중개업체 중개업체 사례로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범람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유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우려하고 경고해왔지만 정부가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관련 법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각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시스템의 경우 종종 편리성을 이유로 의료의 전제조건인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사협회는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중개업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한시적 고시를 중단해 보건의료가 영리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리서치 전문업체에 따르면, 어플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접근성 낮은 군단위 지역이용자는 2% 밖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다 보니 의약품의 오남용 발생,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한시적 고시에 의하면 약을 전달받는 사람은 약사와 협의해 전달받도록 돼있지만 현재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가 영리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