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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달성탑을 수상한 불정농협 장용상 조합장(왼쪽 두 번째), 청주농협 이화준 조합장(왼쪽 세 번째), 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농협" /> 이정표 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달성탑을 수상한 불정농협 장용상 조합장(왼쪽 두 번째), 청주농협 이화준 조합장(왼쪽 세 번째), 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및 예수금 추진 우수 사무소 시상식이 20일 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정표(왼쪽 다섯 번째)농협충북지역본부장이 달성탑을 수상한 불정농협 장용상(두번째) 조합장, 청주농협 이화준(세번째) 조합장, 충주농협 최한교(네번째)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농협충북본부는 20일 지역 본부 상호금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 대출금 및 예수금 추진 우수 사무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 우수사무소는 괴산 불정농협(700억원), 동청주농협(700억원), 충주농협(4000억원), 음성축협(1000억원), 청주농협(1조3000억원)으로 달성탑을 수상했다.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 우수사무소는 충주농협(7000억원)이 달성탑을 수상했다.

이번 대출금 및 예수금 달성탑 수상 사무소 추진에 힘입어 충북농협 상호금융 대출금은 2020년 12월 10조원에서 1년 7개월여 만에 2조원 가까이 순증해 현재 약11조846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예수금은 약15조7200억원을 보이고 있다.

이정표 농협충북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실적을 보여 충북농협의 위상을 높여 상호금융 준 농·축협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계획한 목표를 성실히 추진해 농업인이 존경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충북농협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정규 기자 [email protected],com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횡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되면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안성 상호금융 고삼농협은 최근 양곡 매입과 판매 등을 담당해온 40대 직원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으로 약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파주 지역 농협에서 재고관리 담당 직원 B씨가 5년간 17억4000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으며, 경기 광주 지역 농협에서도 자급 출납 담당 직원 C씨가 약 40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렸다가 긴급 체포됐다. 올해 상반기 농협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무려 9건이나 된다.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은행·증권사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또한 중앙회까지만 적용될 뿐 단위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임감사 또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조합(농협·신협) 외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상호금융

게다가 상호금융별로 관련법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은 신협뿐이며,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다. 주무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형평성있는 내부통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이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선 금융위는 농협·신협에만 존재했던 상임감사 의무화 규정을 기타 상호금융에도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단위조합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기준인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 우선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규모가 작은 조합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순회감독역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기관·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현재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에 대한 제재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농·수·산림조합에 상호금융 대한 ▲기관 제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법령의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안이 상호금융 상호금융권의 잦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상호금융 경영실태평가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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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추진 경과 ▲주요 리스크요인 및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 ▲제재 형평성 제고방안 등이 오고갔다.

[사진=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총 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적립률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129%(11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26%(14조2000억원)으로 정체된 만큼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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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다는 점과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는 은행과 여전사만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했으나, 상호금융조합도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고정 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협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강화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체가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지도한다.

수협은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설하고, 산림조합은 경기민감 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올리고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기존 신협 및 농협만 존재했던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규정을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신설토록 했다. 또,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해 업권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협에만 한정됐던 기관 제재 근거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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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찬 기자
    • 승인 2022.07.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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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농협(본부장 이정표)이 20일 본부 대강당에서 상호금융 대출금과 예수금 추진 우수사무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충북농협은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 우수사무소로 괴산 불정농협(700억원), 동청주농협(700억원), 충주농협(4천억원), 음성축협(1천억원), 청주농협(1조3천억원)에 달성 탑을 수상했다.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 우수사무소는 충주농협(7천억원)이 달성 탑을 받았다.

      이번 대출금 및 예수금 달성 탑 수상 사무소의 추진에 힘입어 충북농협 상호금융 대출금은 2020년 12월에 10조원에서 1년 7개월여 만에 2조원 가까이 순증해 현재 약 11조8천46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예수금은 약 15조7천200억원을 보이고 있다.

      이정표 충북 본부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실적을 보여 충북농협의 위상을 높여 준 농·축협에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계획한 목표를 성실히 추진해 농업인이 존경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충북농협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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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영 기자
        • 승인 2022.07.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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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정표 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달성탑을 수상한 불정농협 장용상 조합장(왼쪽 두 번째), 청주농협 상호금융 이화준 조합장(왼쪽 세 번째), 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농협 이정표 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달성탑을 수상한 불정농협 장용상 조합장(왼쪽 두 번째), 청주농협 이화준 조합장(왼쪽 세 번째), 충주농협 최한교 조합장(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농협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농협은 20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상호금융 대출금 및 예수금 추진 우수 사무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 우수사무소는 괴산 불정농협(7백억원), 동청주농협(7백억원), 충주농협(4천억원), 음성축협(1천억원), 청주농협(1조3천억원)이 달성탑을 수상했고,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 우수사무소에는 충주농협(7천억원)이 달성탑을 수상했다.

          이번 대출금 및 예수금 달성탑 수상 사무소의 추진에 힘입어 충북농협 상호금융 대출금은 2020년 12월 기준 10조 원에서 1년 7개월여 만에 2조원 가까이 순증, 현재 약11조8천460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예수금은 약 15조7천200억원을 보이고 있다.

          이정표 본부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실적을 보여 충북농협의 위상을 높여 준 농·축협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계획한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인이 존경 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충북농협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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