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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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복지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수요가 커지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주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시행된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에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과 정상 판정을 받은 지방정부들을 재정진단 분석 시행이전과 비교할 때, 재정운영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위기 주의 진단을 받은 지방정부들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들과 비교할 때, 실질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증가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세출과 세입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혹은 세외수입의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자본 지출 혹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재정 문제 synthetic control method를 사용하여, 태백시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임의의 지자체를 가공하여 서로 비교할 때도 재정운영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have receive much attention, which are driven by growing demands from the aging population and expansion of the welfare regimes and the fiscal structure from the low economic growth.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 of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as early warning system. Specifically, we explore the extent to which local governments with the fiscal stress label change their fiscal behavior in revenue-raising and expense-reducing activity. The empirical methods take advantage of quasi experimental methods such as difference-in-difference and synthetic control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localities with fiscal stress label reduce their the capital expenditure so that lowering their debt ratio. This is a further step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n reliev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stress.

재정 문제

[경제동향]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영향(04.19)

※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제적인 불균형 심화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주벨기에구주연합대사관 04.19일자 보고)

1. 미국의 재정상황 및 향후 전망

ㅇ재정상황은 2000회계연도를 기점으로 급속 악화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재정부문이 2000회계연도 2,360억달러 흑자에서 2004년회계연도 5,210억달러의 대폭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재정수지비율(재정수지/명목GDP) : 2000회계연도 +2.5% → 2004회계연도 -4.5%)

ㅇOMB는 향후 재정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조 지속 전망

  • 재정수지비율은 2009회계연도 -1.6% 정도 예상

ㅇ이러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내포

*재정수입 증대, ATM(Alternative Minimum Tax) 유지, 2004회계연도 이후 이라크에서의 평화유지비용 소멸, 비국방 비국토방위 관련지출 억제 등

  •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1인당 재량적지출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ATM을 개정할 경우 OMB와는 달리 향후 10년간 재정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1980년대 중반에도 재정수지적자가 경기진작 및 군사비지출 확대 등으로 현재와 비슷한 규모를 기록. 그러나 당시의 낙관적인 전망하에서도 재정상황은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나아지지 못하다가 재정규율에 의거한 강력한 적자감축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야 점차 개선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 2001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단기재정승수 효과, 구축효과, 근로 저축유인 효과, 대외부채 달러화 효과의 4가지 경로를 통해 향후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ㅇ조세경감 세출확대에 의한 재정확대는 초기단계에서 가처분소득 및 정부소비지출을 늘리고 이는 증폭과정을 거쳐 국내수요를 더 큰 폭으로 진작

  • 계량분석에 의하면 재정확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중 재정지출이 조세에 비해 더 재정 문제 큰 승수효과를 갖고 있음

·세계경제는 미국의 재정확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1/4∼1/2 범위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ㅇ미국의 재정적자 지속은 저축 투자간 불균형 초래를 통해 미국 및 세계 실질금리를 높여 이들 지역의 투자를 위축

  • CBO가 미국의 2004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GDP는 구축효과로 인해 재정 문제 2004∼08년중 0.2∼0.6%, 2009∼13년중 0.5∼1.5%(기준치(baseline)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

*미국의 재정적자비율 1%포인트 상승은 금리(재무성증권 수익률 또는 수익률곡선의 기울기 기준)를 23∼60bp 올리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은 미국 및 해외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국의 금리 상승은 대체로 세계금리를 거의 비슷한 폭만큼 높일 것으로 추산

  • 한편 2005∼09년중 예상되는 미국의 정부부채비율 15%포인트 상승(CBO 예측치 기준)은 세계실질금리를 최소 0.5%포인트 올려 세계경제의 자본축적 및 소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ㅇ특히 세계 실질금리 상승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흥시장국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전망

  • 미국금리에 연동된 대외부채를 상당 규모 보유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미국금리 상승이 대외부채 부담 확대 및 위험할증 상승을 통해 이들 국가의 해외자본 조달금리를 더 큰 폭으로 높이게 됨

·또한 미국금리와의 연동 정도가 낮더라도 세계금리 상승은 해외투자자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가운데 금융 취약성을 증폭

ㅇ조세 감축은 노동시장과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왜곡을 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급측면에서 정(+)의 효과*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구축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

*가계의 근로유인 및 기업의 투자유인 제고는 각각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력을 확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CEA(Council of Economic Advisors)는 2001년 단행된 세금감축 조치가 중기적으로 잠재GDP 규모를 2∼6%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추산
  • 그러나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화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향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조세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의 파급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

ㅇ미국의 재정확대는 단기적으로 금리상승에 의한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및 해외부채 누증 해소를 위해 달러화 약세를 유발

  •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외부채 누증은 달러화와 역관계를 갖고 움직여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의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 가 저하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달러화가 절하될 수 있음

ㅇ향후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그리고 이에 따른 해외자금조달 필요성은 국제적인 불균형 심화에 재정 문제 대한 관심을 부추겨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가운데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

  •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가 급변할 경우 달러화 표시 부채를 상당 규모 보유한 신흥시장국은 부담 가중

·특히 그 효과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대외교역을 통한 외화 획득이 제약된 신흥시장국에 집중될 소지가 큼

□ 앞의 4가지 경로를 통한 미국 재정확대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IMF의 다지역계량모형(Multi-Region Econometric Model : MULTIMOD)을 토대로 모의실험을 수행

ㅇ모의실험은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가 2000회계연도 이후 명목GDP 대비 5%포인트 상승하고 통화정책 기조는 2004년까지 수용적(accommodative)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고 계측결과는 기준치 대비 재정 문제 편차로 표시

*2005년부터 통화정책 기조는 Taylor-rule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1 : 중기 재정개선 실패(no consolidation)
  • 시나리오 2 : OMB의 중기 재정개선 시행(consolidation)

·2009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비율을 2004회계연도 예상치(-4.5%)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

  • 시나리오 3 : 중기 재정개선 조기 시행(early consolidation)

·2008회계연도까지 구조적 재정적자비율을 2000회계연도 수준으로 감축

  • 한편 미국 재정확대가 신흥시장국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 → 신흥시장국의 위험할증 증대 → 미국 달러화에 대한 통화가치 변동 →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및 이로 인한 실물경제활동 위축의 경로를 통해 파급

·이러한 효과는 신흥시장국의 미국 달러화표시 대외채무 보유규모 및 대외교역 비중이 작을 수가 커짐

ㅇ2000회계연도 이후 미국의 재정확대는 현재까지 장기금리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그동안 미국 및 세계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여 온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미국의 부채규모 누증으로 향후 재정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약화될 것은 불가피
  • 또한 재정확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도 국내수요 축소 또는 달러화 가치 하락 등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해소되어야 할 사안

ㅇ이러한 미국의 불균형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지 않고 해소되기 위해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정책공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제정책 운용은 재정정책 기조 전환이 세계경제 회복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잠재성장력 약화, 달러화 가치의 추가 하락 및 세계금융시장에서의 위험요소 증대 등의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음
  • 주요 정책공조 분야로는 중기 재정개선 노력 강화, 아시아 신흥시장국 통화의 유연성 제고, 유로지역 및 아시아의 재정 문제 경기 순응적인 구조개혁 추진 가속, 일본의 은행 기업부문에서의 추가 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신흥시장국은 세계금리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 변동 재정 문제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는 이들 국가에 매우 중요함.

보르도, 재정문제로 2부에서 3부로 강등 위기…황의조 이적하나

팀 자금 사정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황의조. [연합뉴스]

벤투호 주전 스트라이커 황의조(30)의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가 2부리그로 강등된지 한 달 만에 3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프로축구연맹(LFP)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축구 재정 감시 기관인 DNCG가 보르도의 샹피오나 드 나시오날 1(3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FP에 따르면 보르도의 재정 문제가 강등 원인이다. RMC스포츠에 따르면 보르도는 4000만 유로(약 540억원)의 빚을 졌다.

다만 구단은 7일 이내에 DNCG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르도는 성명을 통해 "강등 결정에 실망했으며, 즉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르도는 운영진이 청문회에서 채권자와 합의, 선수 매각 재정 문제 등 재정 문제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DNCG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르도는 "이 같은 잔인한 결정은 구단이 재정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세운 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팀이 새 역사를 쓸 기회도 빼앗는 것"이라며 "구단은 2022~23시즌에도 건실함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 항소 기간 2부리그에 남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르도는 지난달 끝난 2021~22시즌 리그1(1부)에서 최하위인 20위에 머무르며 2부로 강등됐다. 황의조는 11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지만, 팀을 구하진 못했다.

보르도가 재정 문제를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재정난으로 인해 2부로 일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보르도는 새 구단주 헤라르드 로페스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1부에 남았다.

보르도는 최근 유스팀 출신 오를레앙 추아메니가 최근 AS 모나코(프랑스)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하면서 상당한 이적료를 받는다. RMC스포츠에 따르면 보르도는 2020년 1월 추아메니를 모나코로 보내면서 타 구단 이적 시 이적료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했다. 추아메니의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50억원)에 한다. 보르도는 1100만 유로(약 150억원)를 챙길 전망이다.

보르도는 이제부터 소속 선수들을 이적시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전 공격수인 황의조의 이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지에선 황의조의 이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레퀴프는 앞서 "프랑스 낭트, 몽펠리에와 독일 구단들이 황의조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이집트와 A매치 후 인터뷰에서 이적 관련 질문을 받은 황의조는 "좋은 팀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다. 보르도와도 얘기를 잘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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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재인케어 재정 문제 우려된다” 한목소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될 수도"

기사입력시간 18-07-27 13:28
최종업데이트 18-07-27 13:28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도 재정계획을 들어보니 재정 충당 방침이 없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3%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5000억 원 증액하기로 돼 있기에 그 부분은 준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5000억 원을 증액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며 “일조 50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나왔고 3%안에서 보험료 관리가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된 것이 있으면 자료 제공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재정 문제 문재인케어 재정적 측면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국민에게 제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건보 재정 문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없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대형병원 문턱이 더 낮아져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견에 동의한다. 보건의료 인프라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최근 의협과 병협 간 논의가 진행되다 결말을 보지 못했다”며 “조속히 관련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지만 되레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를 더 자극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정준칙을 법령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일 고물가 행진으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재정 문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추경은 현금성 이전지출 형태로 이뤄지는데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는 없고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줘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대규모 추경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이전지출은 다른 정부 소비나 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최 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 대책과 조화 등 정책적인 내용을 준비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07조원 불어났다.

더 큰 문제는 현 조세·지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한국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후 윤 정부 집권 3년 차인 2024년에는 1300조원, 2025년 1400조원, 2026년 15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윤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는 1712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채무 비율은 67.8%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재정 준칙 기준인 60%를 훌쩍 뛰어넘어 7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역시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재정 운용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12일 열린 '제1차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재정사업평가를 5월 중 마무리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중기 재정 운용 방향,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에 대한 다양한 혁신방안 모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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