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정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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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 교수 이는 최근 서울우유와 동원F&B가 원가 인상을 이유로 버터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맥도날드, 탐앤탐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 외식기업들 역시 일제히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동원F&B는 참치 캔 가격을 인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버터까지 인상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가의 수입 차량이 경제성을 고려해 저렴한 차량을 구매한 사람보다 세금이 적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기술력에 비해 현행 자동차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고, 엔진 다운사이징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국산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세금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 세금을 역전한지 오래다.

실제 가격이 3180만 원인 배기량 3470cc의 기아차 카니발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는 69만4000원이지만 가격이 1억4060만 원인 배기량 2925cc의 벤츠 S클래스는 연간 58만5000원으로 카니발보다 19%나 낮다. 현행 기준대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가격이 4배 이상 비싼 S클래스 차량이 카니발 차량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등급이 낮은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도 현행 자동차세는 불공정하다. 중형차인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현대차의 소형차 엑센트에 비해 크기, 성능, 가격이 모두 높지만 1341cc의 낮은 배기량으로 인해 엑센트와 비슷한 세금을 납부한다. 경제성을 위해 소형차를 구매한 이들이 중형차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각종 환경 규제로 제조사들이 차량의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기존 고배기량 차량보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높다. 실제 기아차 K5의 경우 1600cc 다운사이징 차량이 2000cc 차량보다 출력은 13% 높고, 가격은 3% 비싸다. 갈수록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배기량 기준의 세금이 유지되면 추후 보편화 될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기에 현재 차급, 차종, 가격에 상관없이 전 차종 13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체할 경우 국내 모든 차종이 13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491만 대로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이제는 구시대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고성능과 고가의 상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현행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차등 적용한 자동차세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T리포트]공시가격 공정성 확보하는 해법은?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편집자주]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부동산 공시가, 해법은]③독립성·투명성 필요… 기준 명확히 하고 법대로 적정가격 산정해야

머니투데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꼽힌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가격 조사시점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의 80%를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 공표 및 목표치 설정(김현아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객관적 업무 수행토록 명시(박덕흠 의원)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130% 초과 금지(강효상 의원) △공시가격 조사·평가 때 변동률·형평성 등 의무 고려(이헌승 의원) △유형별·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 담은 공시보고서 국회 제출(서형수 의원) 등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잡음이 일자 나온 것들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장대섭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가격공정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최근 버터, 커피, 패스트푸드 등 식품업계 및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이은 가격 인상에 뚜렷한 인상 근거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센터는 “기업은 정국 혼란을 틈 탄 무분별한 가격 인상으로 이윤 증대만 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 서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상도 교수 이는 최근 서울우유와 동원F&B가 원가 인상을 이유로 버터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맥도날드, 탐앤탐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 외식기업들 역시 일제히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동원F&B는 참치 캔 가격을 인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버터까지 인상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버터의 주원료인 원유가격이 작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리터당 18원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격 인상은 다른 제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버터 값 인상으로 만회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버터는 원유가 아닌 부산물에 속해 원유 가격연동제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나라 축산업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이윤이 큰 수입산 가공버터를 판매하지 않고 국내산 천연버터를 판매해 원가부담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일부 수입 버터 사용사의 경우에도 “원료 가격이 1년 만에 63%나 올라 가격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참치캔 역시 “원재료 값이 그 간 큰 폭으로 인상돼 손실이 컸었지만 가격을 동결해 오다 4년 6개월 만에 이번에 겨우 인상했다”고 했다.

맥도날드 등 외식업체도 “요즘 패스트푸드는 값싸고 질 나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치솟는 국내산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가격 인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식재료 값 외에 임대료, 인건비 인상 등 부수적인 물가인상 요인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 최근 AI, 구제역 발생으로 산란계 수천만 마리를 매몰해 계란, 닭고기 값이 두 배 이상 오르고, 구제역 파동으로 소·돼지 등 가축 살처분에 의한 공급부족으로 결국 가격이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감시센터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식품·외식업계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저성장과 고물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가공식품, 외식업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어 국가적인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정의롭고 찬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민, 생산자에겐 관대하고, 산업체에겐 엄격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채소, 농산물, 수산물 등 식품원재료의 가격 급등은 생산자와 관리당국의 책임인데도 일언반구(一言半句) 언급이 없다. 게다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AI, 구제역 보상금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를 때려 붓고 있는데도 대책과 대응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나 물가 인상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식품산업계가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을 올린 것이 잘 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내산 가격공정성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 가공식품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원가가 싼 수입산을 쓰면 애국심에 불타 또 한 소리 쏘아붙일 것이 뻔하다. 사실 수입 원재료도 국내산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품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 수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물가인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우리 농산물, 국내산,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등을 사용토록 강요한다면 원가 인상은 더욱 당연한 것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사회가 특혜와 예외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자는 때 아닌가?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는 시기에 물가감시센터도 국민 모두, 모든 계층에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야 전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만 문제 삼지 말고 원천적인 가격 인상요인인 농정과 생산자도 감시해 국내산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한 궁극적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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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 시리즈에 실리는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새 정부의 운영기조는 “ 공정과 상식 그리고 통합 ” 이다 . 대통령 선거로 잠시 분열된 한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 정부의 기조 또한 ‘ 공정 ’ 이었다 . 국민들은 새 정부의 기조가 또 다시 ‘ 공정 ’ 라는 것에 대해 과거의 ‘ 공정 ’ 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 국민들에게는 투기하지 말라 ’ 고 하였지만 , 공직자들의 ‘ 관사 재테크 ’ , 공기업 직원들의 ‘ 내부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 로 인해 국민들은 그 공정이 선언에 불과하다고 느꼈고 , 급기야 대통령의 사과로까지 이어졌었다 . 또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이 ‘ 1 주택자 갭투기 ’ 로 매도되고 징벌적 세금이 부과될 때 , 많은 사람들이 ‘ 공정의 실체 ’ 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 이러한 불신이 새 정부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민의 신뢰는 정책수행의 기본전제조건이며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작동하지 않는다 . 국가정책이 ‘ 공정 ’ 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 사회 구성원들은 정부가 설정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그 결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투기를 야기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은 오히려 가격급등을 가져온다 . 지난 5 년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 그러니 새 정부의 ‘ 공정 ’ 은 과거처럼 말뿐인 공정이 아니라 , 그 공정함을 투명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정책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그 실현정도를 보며 , 부동산시장의 각 주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과거 정부의 28 번의 정책실패에 이어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느끼는 그 순간 시장은 비로소 정부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 그것이 정책성공의 시발점이다 .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야 말로 , 정부정책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 조세형평성 그 자체는 ‘ 공정 ’ 을 의미하며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는 그 공정성을 투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된다 . 새 정부의 ‘ 공정 ’ 은 투명성에 근거하므로 과거의 ‘ 공정 ’ 과는 그 결이 다르며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선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전진하게 만들 것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

2. 투명성은 그 자체가 권력분산 , 민주주의의 실현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가격은 공개되고는 있으나 옆집과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 실질적 공개 ’ 가 아닌 ‘ 형식적 공개 ’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또한 면적 , 용도지역 , 세대수 , 건축연도 등만 공개될 뿐 정작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 내 집의 현실화율 100 프로인 시세 ’ , ‘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보여주는 계산절차와 방식 ’ , ‘ 향 , 조망 , 리모델링 여부 등의 특성 ’ 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이용되었다는 실거래가격은 1,490 개 아파트 세대의 모든 산정근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어보니 결국은 2 개뿐이었다 ( 반포 , AID 차관주택 아파트 ). ‘ 단지 내 모든 실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 는 주장은 주장될 뿐 입증되지 않고 , ‘ 투명한 공개 ’ 는 선언될 뿐 , 실천되지 않고 있다 .

공시가격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국민들은 알 수 없고 ,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만 알 수 있다 .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 구 한국감정원 ) 이 공시가격을 만들고 토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다 . 하지만 가격공정성 공시지가 부대업무와 감정평가정보체계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이 독점하고 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의 공시가격인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정보체계시스템에 입력한 공시가격과 그 특성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격공정성

불투명성은 납세자와 공시가격 산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지위를 불평등하게 만든다 . 정보가 한쪽으로 집중되면 이의제기가 쉽지 않으며 ,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논쟁도 불가능해진다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조차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아주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하다보면 관료조직은 자연스럽게 포획된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 자신이 관료에 포획된다 ’ 고 탄식하였다 . 국토교통부 역시 한국부동산원의 정보 빅 브라더화로 인해 ‘ 자신이 공기업에 포획된다 ’ 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의견제출 단계에서 공시가격과 그 모든 특성자료를 엑셀파일로 제공하여 옆집과 비교가능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 이처럼 실질적 공개는 단순히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 공기업 , 정부부처의 정보접근을 평등하게 만들며 그 관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모시킨다 . 투명성은 그 자체로 권력의 분산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

3. 투명성강화로 기업창출 , 일자리 증가 , 신산업 출현 촉진가능

공시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공시가격의 정확성 없이는 불가능하며 , 그 정확성은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 때문에 투명한 공개는 산정주체로 하여금 정확성 제고에 몰입하지 가격공정성 않을 수 없게 만들고 , 정확성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창출한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성 , 투명성이 확보되어 우리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 또한 공시가격과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아파트 산정근거로 사용된 단지내 모든 실거래들 , 모든 단독주택들의 실거래데이터들 ,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동산 특성 및 공시가격데이터들이 민간에 투명하게 ,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면 공개되면 4 차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 그러면 더 이상 지번을 일부 감추고 공개되거나 , 용도지역을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 오히려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전달방식을 개선하여 공개됨으로서 4 차산업혁명 프롭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지번을 맞추느라 시간을 쓰거나 미완결 데이터 구축으로 자신없어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 절약된 시간과 비용은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투자될 것이다 .

거품가격으로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 기존거래가 전혀 없는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하여 건축원가데이타의 구축이 고민될 것이다 . 그에 따라 미국처럼 수많은 원가제공 기업들이 출현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공시권한은 단 하나의 공기업예산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 , 대량감정평가모형을 만드는 연구조직들을 출현시켜 지역에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 어느 것을 과세하고 어느 것을 과세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을 누비는 현장조사원들로 지역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4. 선진사회로의 진전은 ‘ 투명성으로 입증된 공정 ’ 으로 가능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 선진사회로의 진전이 될 것이다 .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공평성 ,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거나 나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거할 것이다 . ‘ 투명성으로 입증된 공정 ’ 은 새 정부의 ‘ 공정 ’ 이 왜 과거의 ‘ 공정 ’ 과 다른지를 알게 해 줄 것이며 , 그것이 새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

공공조달은 1 차적으로 국가기관이 공익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 그 의미는 효율적인 조달행정 집행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발전방향 조정 수단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에게 제품 및 서비스 판매 기회를 부여해 이익창출과 경쟁력 강화 여건을 마련해준다 . 이를 통해 경기부양 , 고용창출 , 창업 등의 거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 및 혁신 등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하고 있어 그 무게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가격공정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 왔다 . 2019 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액은 106 조원으로 전체 조달규모 160 조원의 55% 수준이며 ,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공공조달시장은 거래 교섭력 차원에서 볼 때 정부가 막강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이는 입찰 절차나 방식 , 지불조건 등의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기 쉬운 경향이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 그간 공공기관들이 효율적 · 경제적 구매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물품 구매 시에 중소기업의 적정가격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적돼 온 것도 사실이다 .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공정단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계약에 있어 납품가격과 가격공정성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예정가격은 계약 체결의 최고 상한금액으로서 공정단가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구매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특정 절차에 따라 정한다 .

김은하(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김은하(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한편 , 정부 계약규정 상에는 상품의 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 우대가격 유지의무 ’ 가 존재한다 . 이 조건은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책정한 시장 가격보다 정부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해야한다는 의미이다 .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은 0 (zero-profit) 이라고 가정한다 . 실제 기업 경영과는 괴리가 있겠지만 그만큼 과도한 경쟁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가격공정성 기업은 마진을 포기한 채 납품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

이런 현실에서 예정가격 결정 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우선 , 가격 적정성 판단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 예정가격의 결정 과정과 결과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적정성 판단 능력에 기대는 구조로 그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밀함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 이는 견적가격 , 거래실례가 등의 참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적용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 또한 , 정부기관별로 일관적이지 않은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 폐지된 규정 ( 구매실례가 ) 을 관행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적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것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

앞서 살펴본 예정가격 관련 논의는 단순히 예정가격 인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국가계약 본연의 목적인 좋은 가격공정성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 즉 공정단가 확보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정가격 결정 시 중소기업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 예정가격 확정 전에 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참고해 적정한 가격수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또한 , 과거 거래 가격을 참고하는 것이 아닌 , 입찰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거래실례가격을 제공받고 , 이를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

끝으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 예컨대 기업의 가격자료와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차이가 상당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근거를 추가하고 , 산 · 학 · 연 · 관 전문가로 구성된 ‘ 예정가격산정심의위원회 ’ 를 구성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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