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자 심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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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2021 인포그래픽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지방재정 규모(본청 세출결산 기준)는 2009년 14조 5,390억원에서 2018년 28조 2,046억원으로 약 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서울 43.7%, 부산 40.4%, 인천 20.0% 등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500억원 미만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무수행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민간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업을 분석하고, 투자심사결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제도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본청 뿐 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의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컨설팅 형태의 사전검토 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비 규모 500억원 미만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비의무 대상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없이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경기도 자체 규정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과 타당성 조사 미 필요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등 경기도 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지침이 요구된다. 넷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요구된다.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본투자 심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 사업부서 공무원이 투자심사와 관련된 기획 및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전검토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 기준 마련, 타당성 조사 수행,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 공무원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투자심사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력충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기도의 투자심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 객관적 위치에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은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지방재정 규모(본청 세출결산 기준)는 2009년 14조 5,390억원에서 2018년 28조 2,046억원으로 약 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서울 43.7%, 부산 40.4%, 인천 20.0% 등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500억원 미만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무수행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민간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업을 분석하고, 투자심사결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제도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본청 뿐 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의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컨설팅 형태의 사전검토 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비 규모 500억원 미만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비의무 대상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없이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경기도 자체 규정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과 타당성 조사 미 필요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등 경기도 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지침이 요구된다. 넷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요구된다.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 사업부서 공무원이 투자심사와 관련된 기획 및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전검토 제도 본투자 심의 도입,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 기준 마련, 타당성 조사 수행,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 공무원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투자심사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력충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기도의 투자심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 객관적 위치에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은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심사역도 AC가 육성" 퓨처플레이, 심사역 스쿨 1기 성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퓨처플레이가 초기 투자심사역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퓨처플레이 심사역 스쿨' 1기를 마무리하며 데모데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역 스쿨은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수요에 발맞춰 이에 필요한 전문 심사역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수료생들이 업계를 대표하는 벤처캐피탈(VC) 10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최종 과제물을 발표했다.

총 8주간 진행된 커리큘럼에는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 권오형 파트너, 최재웅 이사, 정예솔 책임심사역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투자심사역이 갖춰야 할 기본 본투자 심의 소양부터 투자 검토와 투자 후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다뤘다.

퓨처플레이 관계자는 "업무의 흐름과 역할에 대한 이해, 마음가짐 장착을 최우선 목표로 교육을 진행했다"며 "자체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futureplace.ai'를 활용해 수강, 과제 제출, 피드백 등 모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효율을 높였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총괄한 정예솔 책임심사역은 "14명을 선발하는 교육 과정에 12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려 모집 인원을 2배로 늘렸다"며 "투자·금융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이 지원해 심사역이라는 직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중희 대표는 심사역 스쿨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과 함께 투자심사역을 지망하는 인재들은 매우 많지만 어떻게 투자심사역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훌륭한 투자심사역을 본투자 심의 육성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사역 스쿨을 진행하며 더욱 많은 인재들을 모집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투자 심의

본 강좌는 심화과정으로서, 간편신청 승인 기업에 한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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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는 강의일의 1일 전인
2018. 06. 27. 낮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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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장소는 판교디지털센터 건물 A동 4층에 위치한 와디즈 커뮤니티 입니다.

※ PDC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께는 2시간 주차권을 제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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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심화교육 PART 01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전략

본 강좌는 심화과정으로서, 간편신청 승인 기업에 한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시 : 06월 28일(목) 오후 3시 ~ 오후 5시
장소 : PDC A동 4층 Wadiz Community

무료

스쿨 신청 과정

스쿨 신청 과정

"보증금은 강의 참석 후, 영업일 3-5일 이내에 카드 취소처리 되어 환급됩니다. 불참시,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취소는 강의일 1일 전인 2015. 02. 14 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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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일 오전,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로 안내 SMS가 본투자 심의 발송됩니다.
2018년 06월 28일 PM 3시 00분 PDC A동 4층 Wadiz Community에서 만나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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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자 심의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약 250건 이상의 신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주로 신규로 검토되는 사업이지만, 일부는 기존에 보류 또는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검토되는 사업과 주변에 기 검토된 유사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간 검토의 일관성과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자심사 사전검토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투자심사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사전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및 사전검토 실적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구분 및 심사시기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심사,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분되며, 투자심사는 연간 4회 정기심사가 개최됩니다.

투자심사 기준 및 결과

투자심사는 크게 8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며, 투자심사 결과는 총 4단계로 구분되며, ①적정, ②조건부, ③재검토, ④부적정으로 분류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 제2기 연정정책과제」제76조 제4항(2016.09)에서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건전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심사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2018.01.04.) 및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2018.03.21.)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전검토 절차

투자심사 사전검토는 ①의뢰서 접수, ②추가자료 요청, ③의뢰서 검토, ④ 현장조사, ⑤타당성검수위원회 ⑥검토의견서 발송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전검토 검토항목

투자심사 사전검토는 ①수요 및 공급, ②사업규모, ③사업비, ④경제성분 석, ⑤운영계획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 수행실적(2019년 기준)

재원별 투자심사 사전검토 수행실적

2019년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255건에 대한 투자심사 사전검토(중 앙투자심사 지원업무 포함)를 수행하였으며, 예산규모는 30,488억원입니다. 검토된 예산규모 30,488억원의 재원현황을 살펴보면 시군비 14,297 억원(46.90%), 시도비 8,788억원(28.83%), 국비 3,783억원(12.41%) 순으로 나타납니다.

사업 유형별 투자심사 사전검토 수행실적

사업 유형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 7,574억원(24.84%), 문화 및 관광 6,636억원(21.76%), 본투자 심의 일반공공행정 4,447억원(14.59%) 순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시행 주체별 투자심사 사전검토 수행 실적

사업시행 주체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 7,597억원(24.9%), 남양주시 1,514억원(5.0%), 양주시 1,427억원(4.7%) 순으로 나타나며,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의뢰한 지자체별 사업수를 살펴보면 경기도(55개), 성남시 및 부천시(14개), 화성시 및 시흥시(12개) 순으로 나타납니다.

재상정 및 재심사 사업 현황

2019년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된 사업(255건) 중 재심사 또는 재 상정 된 사업은 50건으로 전체 사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는 일부 사업 중 재상정 사업에 해당함에도 사업명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투자심사가 의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사전검토 담당자가 변경될 시 기존 검토의견과 일관되지 못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재검토 사유 등 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 및 현황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9조의 2)에 따라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앙의 뢰심사 대상인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투자심사 완료후 투자사업의 핵짐정보를 이력관리하고 이를 평가하여 재정손실 등이 예상 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는 투자사업 단계별로 사업부서(지방자치 단체 등)가 본투자 심의 작성한 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투자심사 DB관리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센터의 업무별 수행 흐름에 따라 단계 별로 생성되는 자료에 대해 DB 시스템 보관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에 해당하는 타당성검토의 본투자 심의 업무흐름 및 생성자료(파일) 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투자심사 DB관리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서는 2015년 4차 심사부터 지방재정투 자심사 사업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의 이력확인 및 분석 의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합니다. 또한 DB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투자심사 차수별로 ‘사업명’,‘지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심사위원회 판정 결과’, ‘실무심사 상정안건’, ‘심사위원회 의견’의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공간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사업관리 사례

▶교통계획 DB 및 모니터링 사례(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 타당성평가, 설계, 건설 본투자 심의 및 운영 등 각 단계별로 DB를 구축하여 추진단계별 여건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더불어 GIS Map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상사업의 위치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계획DB는 크게 총괄DB, 사업정보DB, 수요예측기초정보DB, 장래개발계획DB, 수요예측결과DB, 경제성평가DB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고유ID와 단계별 ID는 모든 세부 DB에서 공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 지원 GIS DB 시스템 사례(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에서는 국가 도로계획과 지자체 도로계획 검토를 위해 도로 관련 DB를 GIS 형태로 구축・유지 관리하고 있고, 도로 네트워크의 GIS DB는 정보의 최신성을 위해 계획도면을 바탕으로 직접 수정 및 갱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도, 국지도의 경우 교통량의 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 교통량의 필드값을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검토 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GIS분석에 필수적인 도로, 행정구역, 하천 및 도로 외 교통시설(철도, 공항, 항만 등)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IS DB 구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개별문서로 작성되는 계획내용을 종합하고,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가 수 립하는 계획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 투자심사 사전검토 DB구축

투자심사 의뢰서는 크게 ①사업개요, ②사업비 산출내역, ③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④사전절차, ⑤투자심의 자료, ⑥공공시설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심사 의뢰서 내 하위 구성 정보를 살펴보면 본투자 심의 자료의 형태를 정성형, 목록형, 수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항목의 선정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구축의 기본방향

DB 구축은 투자심사 의뢰서 내 여러 정보 중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활용가능성 및 향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정보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자하며, DB구축 기본방향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투자심사 필요정보를 선별하여 구축하되 향후 활용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DB를 구축합니다.

② GIS 연계하여 원활한 분석(변수 선정, 필드 순서 등)이 가능하도록 필드를 구성합니다.

③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DB 항목 및 필드를 구축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2015)

한국교통연구원(2016)은 교통SOC 투자평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국가상위계획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와 유사한 DB구축 및 GIS 연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연구의 DB구축 범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총사업 비관리대상사업(도로 및 철도)과 제4차 중기교통투자시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8)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프로젝트 수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기록물 및 데이터가 꾸준히 누적되었으며, DB구축 범위는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타당성검토, 본투자 심의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입니다. 또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 중인 투자심사 사전검토와 유사한 타당성 검토의 DB구성은 크게 사업일반, 사업개요, 타당성검토 결과, 투자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2015) 사례의 특징으로는 사업별 고유식별코드(ID)를 부여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점이며, 이는 고유식별코드만으로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데이터만 선별하여 핸들링(handling)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2018)의 특징으로는 투자심사 위원회, 검토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사업일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시기 및 검토자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재심사 또는 재상정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검토자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일관된 검토의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항목 선정

투자심사 의뢰서의 모든 내용을 DB화 시킬 수 있다면 좋겠으나 자료의 DB화, 데이터 용량, 연산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의 사유와 같이 자료의 형태, 빈도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화를 하였습니다. 1, 2순위는 자료의 DB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치형과 목록형 자료를 본투자 심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 활용성을 고려하였으며, 3, 4순위는 자료의 DB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성형 자료에 대해 자료 활용성을 고려하여 순위화 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필드 구성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투자심사 사전검토의 DB필드 구성은 앞서 살펴본 유사사례 및 DB항목 선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우선 사업별로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사업별 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 ■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DB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

연결(네트워크) 범위 설정

서버 환경을 검토하기에 앞서 데이터 연결(네트워크)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선행되어야하며, 네트워크란 노드(node)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망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종류는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등이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란 여러개의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통신을 활용해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서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Client/Server는 통신방식에 따라 Main Frame(MF), Client/Server 모델(C/S), Web, Cloud 등으로 본투자 심의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C/S, Web형식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소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이란 공간상에서 다양한 지리정보를 입력, 저장 및 관리하고 목적에 따라 분석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GIS 기본 구성은 크게 ①user interface application, ②geographic tools ③database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GIS는 ①공간데이터와 ②속성데이터로 구성되는데, 공간데이터는 현실 속 대상물에 대한 위치를 지도상 위치를 표현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속성데이터는 공간데이터의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음성, 영상데이터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GIS 본투자 심의 소프트웨어 검토 및 선정

-GIS 소프트웨어 종류 : Desktop GIS 소프트웨어를 소개하자면 ArcGIS, QGIS, AutoCAD Map, Imagine 등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ArcGIS와 QGI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rcGIS는 ESRI사의 GIS제품 총칭하는 이름이며, ESRI사의 Desktop GIS는 ArcView, ArcEditor, Arcinfo로 제품군이 나뉩니다. 지원하는 기능은 ArcView(하위), ArcEditor(중위), ArcInfo(상위) 순 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다양해졌으며, ArcGIS는 ArcMap application을 통해 실행시키며 기본적인 구성은 ①지범례, ②도구모음(툴박스), ③모듈창 등으로 구성됩니다.

-GIS 소프트웨어 선정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ArcGIS 및 QGIS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을 구글 트렌드의 관심도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 초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관심도 지수가 ArcGIS보다 QGI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소프트웨어의 동향 및 기능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소프트웨어의 관심도 경향은 평균적으로 ArcGI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래 DB구축 후 투자심사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다양한 주제도와 연계한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채택하였습니다.

▶배경지도(Base Map) 검토 및 선정

배경지도(Base Map) 소개

배경지도(Base Map)는 GIS 상에서 기본이 되는 지도를 의미하며, 여러 공간데이터의 위치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도를 말합니다. 또한 배경지도(Base Map)는 자료형태 별로 벡터(shp파일 등)와 래스터(이미지 파일)로 구분됩니다.

배경지도(Base Map) 검토 및 선정

벡터 및 래스터 기반 Basemap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Arcgis와 연동성 및 자료의 범주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주제도와 미국지질연구소(USCG)의 위성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위치정보 구축

좌표계 정의 및 종류

불규칙한 지표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계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지표면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로써 나타내기 위한 기준체계 및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타원체를 총칭하여 좌표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표계의 유형은 크게 지리좌표계(Geographic Coordinate System, GCS)와 투영좌표계(Projected Coordinate System, PCS)로 구분됩니다.

지리좌표계의 기준타원체(reference ellipsoid) 종류는 장반경과 편평률 등 으로 정의되며, 각 국가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오이드면에 적합한 타원체를 정의하여 그 지역의 기준타원체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다만, 지역기준타원체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지오이드에 대한 적합도가 높을 수 있으나 범지구적으로 지오이드에 대한 적합도가 떨어지며, 인공위성 등의 출현으로 전지구적인 좌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1924년 지구물리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에 Hayford 타원체를 국제타원체로 사용하도록 추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투자심사 사전검토 과제에 대한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구축하고자 하는 투자심사 사전검토 DB의 위치정보가 다양한 주제도 및 지리정보와 유연하게 연동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심사 사전검토 DB의 위치정보는 세계측지계(WGS84)를 활용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정보 확인 및 변환

투자심사 사전검토 DB의 위치정보는 기본적으로 본투자 심의 투자심사 의뢰서 내 사업 위치(주소)와 위치도를 참고하여 구축하였으며, 투자심사에 의뢰되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단계에서 의뢰되기 때문에 일부 의뢰사업 중 사업대상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지가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대체할 위치정보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축합니다. 대상지가 시·군까지만 제시된 경우 사업대상지가 속한 시·군청의 지번주소를 중심점으로 위치정보를 구축하며, 대상지가 읍·면·동까지만 제시된 경우 사업대상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번주소를 중심점으로 위치정보 구축합니다. 수집된 사업대상지의 지번주소 및 위치정보는 지리좌표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는 지오코딩(geocoding)을 통해 수행합니다.

GIS 기반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은 ①기초작업단계, ②구축단계, ③시각화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초작업단계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데이터 필드를 의뢰서를 기반으 로 수집하고 사업유형을 구분하며, 사업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구축단계에서 공간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선(line) 데이터와 면(polygon)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본투자 심의

구축단계에서는 기초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우선 공간데이터는 기초단계에서 구분한 사업의 유형별로 데이터를 정의해야 하고 점, 선, 면으로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또한 속성데이터는 4장에서 도출한 필드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각각의 필드 에 대해 필드속성을 정의합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속성정보의 시각화는 ①PNU코드와 지번주소를 연계한 SHP파일 구축, ② 속성정보의 시각화(사업대상지 등 사진 추가), ③ Basemap 연계가 있습니다.

■ ■ ■ 활용방안 및 모니터링 체계

장래 활용방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검토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 의 사업이 기존에 경기도 관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 검토된 바 있는지를 지 도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 검토시 인접지역에 과거 검토된 사업의 유무를 파악하여 투자심사 의견서 작성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심사 사업의 검토시 인접지역에 과거 검토된 사업의 유무를 파악함으로서 유사시설 중복성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장래 확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투자심사DB와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향후 이용자 친화적이면서 편의성과 범용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유형구분, 속성정보 데이터 필드의 구성, 자료 입력 및 시각화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GIS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화면구성과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DB 시스템은 아무리 초기에 구축을 잘 하였더라도 운영 단계 에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낮아지 므로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풍벤처스 "피투자사 기업가치 3조원 육박"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이하 소풍)는 지난해 피투자사(포트폴리오사) 기업가치가 약 3조원에 육박했다고 3일 밝혔다.

소풍벤처스 포트폴리오사 총 기업가치는 2020년 약 1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2조8천억여원으로 154% 증가했다.

또한 소풍 포트폴리오사는 2020년 77팀에서 지난해 94팀으로 22% 늘어났다. 이는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팀 수 기준이며, 본투자심의를 통과해 투자가 확정된 팀 수를 기준으로 하면 소풍 포트폴리오사는 최근 100곳을 돌파했다.

소풍 2021 인포그래픽

총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도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신규 펀드를 3개 조성하면서 2020년 53억원에서 지난해 총 155억원으로 늘어났다. 소풍벤처스가 초기 스타트업에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액수는 2020년 약 9천만원에서 지난해 1억7천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소풍이 도입한 ‘젠더 관점의 투자’(GLI) 누적 팀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로컬 관점의 투자’(LLI) 누적 팀수는 전년 대비 200% 늘어났다. 또한 소풍은 지난해 926팀을 투자 검토했다. 이중 123팀을 미팅 또는 투자심의 등으로 심화 검토했으며, 총 24팀에 투자를 확정했다.

소풍 인포그래픽

소풍은 지난해 투자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보존 ▲식량 안보·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등의 소셜 임팩트를 창출했다고도 설명했다.

    2021.12.20 2021.11.08 2021.10.20 2021.10.12

액셀러레이팅 부문에서는 지난해 약 40팀이 소풍 액셀러레이팅을 받았으며, 소풍은 이중 11팀에 직접 투자했다. 아울러 소풍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팁스(TIPS)’ 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풍이 지난해 추천한 2개사 모두 팁스 지원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소풍은 자체적으로 ▲주 4.5일제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임직원 대학원 장학금 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과거 ‘소셜벤처 전문 투자사’로 불리던 소풍이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로서 괄목할 실적을 보이게 된 것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임팩트 투자가 투자·산업계 전반 기본값이 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새해에도 큰 규모의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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