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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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낸스 이용 못 막는다?…노웅래 의원 "IP 차단하면 이용자 수 급감할 것"

사진출처=셔터스톡

사진출처=셔터스톡

본사가 국외에 있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가운데 해당 거래소의 국내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면 영업금지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론 바이낸스처럼 한국 법인이 없고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해외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거래소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는데 ‘IP차단’이라는 우회 카드를 쓰면 이용자 수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해외 거래소로 연결되는 국내 IP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거래소 이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IP를 우회하면 접속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 해외 거래소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IP 차단으로 도박 사이트처럼 음성화해 이용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관련 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IT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기업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전례를 바이낸스와 같은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해외 거래소들이 똑같이 밟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에는 지난해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설립했다가 올해 운영을 중단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공식 한국 사업부 없이 글로벌 사이트에 한글어 번역 서비스를 넣어 운영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 제재가 시급한 이유로 특금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만약 해외 거래소가 특금법 규제 테두리 바깥에서 유지된다면 자금세탁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생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의심돼도 해외 거래소에 거래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과세 형평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250만 원을 초과한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없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 ‘반 쪽 짜리’ 과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각국의 바이낸스 제재 움직임은 날로 거세지고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엔 영국과 일본, 캐나다에 이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무허가 운영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다. 같은 날 바이낸스 본사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먼 제도도 바이낸스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케이먼 제도 금융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그룹, 바이낸스홀딩리미티드는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 구역에서 규제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본사 운영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바이낸스 측은 “이제 기관들도 본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며 케이먼 제도 업장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이 숨통을 조여오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최고경영자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7일(현지시간)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 사이트에 공개 서한을 올려 “우리가 항상 모든 규제를 완벽히 따르지는 못했다”며 “규제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관련 인재를 고용해 사용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가상자산=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두 달 후 바이낸스 등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FIU) 명의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FIU에 신고하고,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운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인 세계최대 거래소인 중국계 바이낸스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미 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통지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무더기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정보보호체계(ISMS)인증을 획득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외국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다.

전은주 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은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신고 대상"…미신고시 사이트 접속 차단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영업 존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 거래소의 특금법 해당 여부를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 당국이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라며 “외국 사업자일 경우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불법영업에 해당돼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수사 기관 고발과 외국 기관과의 국제 수사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기준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금융위는"외국 가상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러시아 인터넷주소(IP) 접속 차단 등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 금융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바이낸스를 비롯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러시아 이용자의 계좌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2일 고팍스는 해외재산관리국(OFAC) 및 유럽연합(EU) 제재에 따라 러시아 IP에 대한 접속 차단 및 러시아 국적 고객의 모든 계정에 대한 동결 조치 등을 완료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빗썸도 3일 정오 무렵부터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했다. 아울러 회사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따라 거래소 위험평가를 통해 허용된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출금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날 기준 러시아 기반 거래소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코빗도 3일부터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하고 러시아 국정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코인원은 러시아 국적 회원은 없지만 지난달 말부터 IP 차단 및 러시아 국적자의 가입을 제한해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전부터 자금세탁 리스크가 큰 곳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왔기에 별도의 공지는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에도 현재 러시아 국적 회원이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위험국가 리스트 등을 참고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러시아 국적자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다만 해외 거래소들의 입장은 이와 다소 다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이낸스는 "제재를 받은 러시아 개개인에 대해서는 계좌를 동결하지만, 모든 러시아 사용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동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했다. 가상자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가상자산 접근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와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상자산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대러시아 제재 방안의 실효성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이 러시아 경제 제재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 그에 대한 규제가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해 유럽연합(EU)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EU 경제·재무장관 비공식 회의를 거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을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EU의 27개 회원국이 스위프트(SWIFT) 제한 외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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