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인 외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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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리고 제2의 경제위기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결코 새로운 위기가 아니다. 이 위기는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걸어온 국가들의 보편적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1980년대 제3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의 대외채무누적과 외채위기 그리고 대외적 파산을 가져온 종속적 발전 메커니즘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자본주의도 이미 1975년, 1980년 심각한 외채위기, 외환부족사태를 겪은 바 있다. 물론 1980년대의 외채위기와 달리 1990년대 외환위기로 축적의 위기가 표출된 것에는 새로운 조건, 변화가 개재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이래 세계적인 구조불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그에 따른 대외개방, 자유화의 급진전, 투기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위기로서 외환위기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적 발전은 제국주의 자본의 수입에 의존하여 한편에서 제국주의 국제분업에의 편입과 적응, 다른 한편에서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독점적인 외환 분석 동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였다.
세계시장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열악한 경쟁력조건에서 이 발전모델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국제분업의 재편,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열악한 경쟁력조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동력의 초과착취와 중소기업이나 농업, 자영업 등 비독점부문의 수탈, 정부의 강력한 재벌지원 정책(금융, 세제, 산업, 통상정책 등) 그리고 이를 위한 파시즘적 억압체제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이 발전모델은 자본과 생산력의 대외종속에서 비롯되는 대외부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와 대외채무의 누적 그리고 외채, 외환의 위기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 메커니즘의 위기 위에 독점재벌의 축적위기가 중첩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양자의 종합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나아가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된 세계화와 개방화정책의 직접적 효과, 즉 대외위기 관리 수단의 상실 위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따라서 과잉자본에 대해서는, (독점)자본주의 일반만이 아니라 대외지향적 자본축적에서 비롯되는 위기와 관련하여 그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즉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은 이윤율 저하의 표현인데, 여기서 이윤율 저하는 수출주력상품의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수익률 하락에서 크게 기인했다.
그 위기는 결코 주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위기였고, 독점적인 외환 분석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어온 국가의 특수한 구조위기였다. 그 위기가 주기적 공황이나 구조불황의 형태가 아니라 외환위기의 형태를 취한 것은 다름아닌 이런 성격의 표현이다.

◆IMF 프로그램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IMF와 김대중정부는 관치경제(우리의 개념으로 번역하면,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을 유지해 왔던 국가의 경제개입)에서 위기의 근원을 찾았다. 하기에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기극복책으로 제출하고 실행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곧 국가동원적 발전모델을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대내외적인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해 실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를 점차 해체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 메커니즘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즉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이 정책을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지금까지의 대외종속적 발전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부자본(차관) 중심의 종속적 발전으로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 의해 지배되는 남미형 종속모델로 전환하여 대외종속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투기적 금융자본의 무제한적 운동 하에서 이루어진 이 전환은 극도의 불안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차관의존적-독점재벌적 국가동원형 발전모델은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직접투자의존적-독점재벌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 전환하였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에서 국가는 무역과 외환, 자본의 자유화조처와 함께 이에 대한 개입수단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으로 금융지원수단도 상당히 상실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재정수단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는 크게 훼손되었더라도, 국가개입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며 또 아무리 시장주의 정책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체될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 재벌을 위한 국가동원적 개입체계의 훼손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한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에 의해 일정하게 보상되었다. 그것은 외국자본의 지배확장과 착취도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 정책에 대한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간의 공통적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재벌은 한편에서 금융지원 등 국가의 지원체계의 일정한 해체, 대외개방의 강화에 따른 외국자본과의 경쟁 위협의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 사적 지배영역의 확대와 노동자착취의 자유 증대 그리고 세계시장 확대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교차함으로써 그 대차대조표는 불안정하거나 또는 위험스런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위기의 심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고,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할 수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은 모순적이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대외종속적 축적메커니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기에, 국제수지의 위기와 새로운 외환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는 기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의 증대가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 환율 급등과 경제성장의 희생에 따른 대규모 수입축소, 다른 한편에서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달성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회복과 함께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전환과 외국자본의 동요 속에서 새로운 외환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장의 회복과 또 한번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외환위기의 근저에 있던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이윤율조건을 개선해서 새로운 축적조건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모든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제는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고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 위에서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생존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독점부문을 희생하면서 독점화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점화를 촉진하는 불황기의 구조조정은 오늘날 국가의 개입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시장주의 정책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 하에 과잉부실자본의 청산비용을 노동자계급과 대중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독점재벌과 외국자본의 축적조건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고도로 발전한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과잉자본의 청산은 고전적 공황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자발적인 힘에 위임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하기에 국가를 통한 청산비용의 사회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리해고와 임단협의 악화를 통해 노동자착취의 정도를 현저하게 제고하여 이윤율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 청산의 부담을 면제해주고 그 부담을 국가와 대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과잉자본의 근본적 청산에는 실패하였다. 기업과 금융의 부실은 국가의 부실로 전가되었을 뿐이었으며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개선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새로운 축적조건은 창출될 수 없었다. 이러한 언급이, 독점재벌과 자산계급에게 부실과잉자본의 청산 부담을 강제했다면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구조조정은 이미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재벌과 금융기관 수익률의 일정한 개선은 분명 경제회복의 하나의 토대였겠지만,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도성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과잉자본의 미청산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금융부문 위기가 깔려있는 것이다

.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지속과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주의 방식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으로도 과잉자본을 청산할 수 없다는 딜레마. 급진적인 시장주의 방식으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대거 퇴출시킬 수도 없고(또 설령 퇴출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퇴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끊임없이 투입할 수도 없다는 이 딜레마야말로, 위기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대안을 넘어가는 진보적 대안의 불가피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수적 저항이나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적 저항 때문에 독점적인 외환 분석 DJ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관철되지 못한 결과라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층 강화를 선전하는 것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실현하기도 어려운 이데올로기 선전일 뿐이다. 실제로 이런 선전과 선동은 다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강도높은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획책에 다름 아니다.

◆진보적 대안은 독점금융자본의 사회화

외환위기와 대외종속적-독점재벌적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가오는 새로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속적 축적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과잉부실자본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을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발전모델로 전환시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산계급 부담 하에서의 과잉부실자본 청산과 금융독점자본의 사회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국내시장 중심의 자립적인 재생산연관의 창출, 이것만이 진정한 진보적 대안이다. 이런 정책전환은 곧 국가권력의 전화를 포괄하는 것이고 정책전환을 위한 투쟁은 반제국주의적-반독점적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화대안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반자본주의적, 이행기적 대안이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강령적 요구로서 제출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개별 기업과 산업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합주의 운동을 넘어, 계급전체의 요구를 대변할 정도로 성장한 단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에서 이 대안이 논쟁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동운동이 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대안을 비현실적인 급진적 대안이라는 우파적 비판도, 이 대안이 개량주의적인 사민주의 대안이라는 좌파적인 비판도 결국은 조합주의운동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현실 노동운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의 결과는 불행하게도 사회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개량주의 투쟁으로 경사되는 우파적 흐름과 이를 거부하고 생존권투쟁에 전념하는 좌파적 흐름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민주노조운동역사 속에서의 경험과 실천에 기반하였던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과 운동지형, 논쟁구도가 거꾸로 사회화대안에 대한 논쟁을 크게 왜곡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화 대안의 현실화과정은 노동자계급운동의 높은 발전단계와 낮은 발전단계 또는 변혁기와 퇴조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화대안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요구로 발전하는 과정은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를 위한 투쟁과 이행요구를 위한 정치투쟁간의 변증법에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만 노동자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되고 발전될 수 있다. 물론 변혁기와 퇴조기에 이 변증법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그만큼 정세인식의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혁기에는 이행투쟁, 퇴조기에는 직접적 요구투쟁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번영기와 불황기를 기계적으로 단절하여 사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불황기에는 특히 과잉자본의 처리를 위해 한편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공격이 격화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개입하의 자본주의적 사회화(워크아웃)가 실행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생존권투쟁과 사회화투쟁의 결합 및 사회화에 대한 요구투쟁이 고양될 조건이 독점적인 외환 분석 창출된다.
여기서 사회화투쟁은 자본주의적 워크아웃의 계급적 내용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자는 단순한 슬로건으로 될 수 있다. 즉 부실자본처리비용의 자산계급으로의 전가와 공적자금 최소화, 공기업화와 공기업의 사수, 정리해고의 저지와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조정,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창출, 재정확장과 조세개혁, 공기업의 민중적 통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대안의 현실성을 문제삼고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을, 그에 대한 불가피한 차선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결코 진보적 대안에 대한 차선의 대안일 수 없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국가동원적 종속적 발전모델과 비교해서 그래도 진보적인 대안이 아니라 두 개의 나쁜 발전모델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하나의 나쁜 모델로부터 또 하나의 나쁜 모델로의 전환일 뿐이다.
또 종속적 신자유주의 모델은 진정으로 진보적인 대안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중간단계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종속적 독점적인 외환 분석 신자유주의 모델은 오히려 진보적 대안으로 길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경사되어 있는 독일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형 신자유주의 모델이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비해 온건하고 민주적이라 할 지라도, 양자는 모두 신자유주의로서 공통의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로서의 성격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와 개혁을 둘러싼 현재 3개의 전선론, 즉 보수적인 재벌에 대항한 DJ 신자유주의(또는 독일 신자유주의)와 진보진영의 연대전선, DJ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보수 재벌파와 진보진영의 연대전선, 그리고 보수 재벌파와 신자유주의 양자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사회화전선 중 세 번째 전선만이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 외환보유고(USD)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은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이 보유한 외국통화예치액 부분만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를 매수/매도합니다. 매수하는 달러는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일부가 됩니다.

발표일 시간 실제 예측 이전
2022년 08월 03일 (7월) 06:00 438.28B
2022년 07월 05일 (6월) 06:00 438.28B 447.71B
2022년 06월 07일 (5월) 06:00 447.71B 449.30B
2022년 05월 04일 (4월) 06:00 449.30B 457.81B
2022년 04월 05일 (3월) 06:00 457.81B 461.77B
2022년 03월 04일 (2월) 06:00 461.77B 461.53B

By Jeongyeon Han/Investing.com Investing.com - 다음주 한국에서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외환보유고를 발표한다. 미국은 11월 무역수지와.

코스닥 상승 출발, 올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비율 15%로 줄어

By Jeongyeon Han/Investing.com Investing.com -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30포인트(0.45%) 내린 2931.97로 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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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외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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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도 기자
    • 승인 2018.07.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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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5일 달러-원 환율은 1,110원대 중후반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이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에 주목하면서 관망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뉴욕 금융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던 가운데 주요 통화는 아시아 시장 대비 소폭의 달러 강세 흐름이었다.

      연합인포맥스 해외 주요국 외환시세(화면번호 6411)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G10)는 전일 서울 외환시장 마감 시간 94.447에서 이날 오전 6시 94.561로 올랐다.

      달러-엔과 유로-달러 환율도 111.36엔과 1.1673달러에서 각각 110.44엔, 1.1655달러로 움직였다.

      달러-위안(CNH) 환율은 6.6229위안에서 6.6383위안으로 상승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호가는 1,116원 정도에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일 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효시킬지 지켜본 뒤에 대응할 뿐이지, 선제로 공세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15일 미국과 중국은 관세 발효 시점을 7월 6일로 못 박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먼저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중국 표준시 6일 오전 0시는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5일 정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며, 이 가운데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은 7월 6일부터 부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똑같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7월 6일에 먼저 340억 달러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이 50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추가로 2천억 달러 관세를 더하겠다고 경고하며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은 미국에서 들려올 무역분쟁 뉴스에 촉각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별한 재료가 없다면 달러-원이 1,110원대 중반∼1,120원대 초반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유가에 대해 또 언급했다.

      그는 트위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독점기구는 미국이 아주 적은 돈을 위해 많은 회원국을 옹호하는 사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두 갈래 길이 있음이 틀림없다. 당장 가격 인하(REDUCE PRICING NOW)"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 생산을 대략 200만 배럴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사우디가 이에 동의했다고 트위터에 적은 독점적인 외환 분석 바 있다.

      통상적으로 달러로 결제되는 국제 유가는 달러 가치와 반대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유가 압박에 글로벌 달러 가치가 오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6억8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전년 동월 58억4천만 달러 대비 독점적인 외환 분석 50%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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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개입에 나서면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8개월 사이에 300억 달러(약 38조9900억원)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에만 8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다.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해 더 많은 외환보유액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쌓아놓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국가신인도를 나타낸다.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달러 가치가 정점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달러 가치가 홀로 급등하면 다른 국가는 물가 상승, 자본 유출, 무역량 감소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역환율전쟁’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표가 표시돼 있다. [사진=KB국민은행]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9.43%(94억3000만 달러) 줄어든 4382억8000만 달러(약 569조7200억원)를 기록했다. 이같은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1월에 전월 대비 117억5000만 달러(약 15조2700억원)가 줄어든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작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4692억1000만 달러(약 609조원)로 역대 가장 높았으나, 약 8개월 사이에 309억 달러(약 40조1600억원)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3월 말엔 전월 대비 3.96%, 4월 말에는 전월 대비 8.51%나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두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이다. 국제수지 독점적인 외환 분석 불균형을 정상화하거나,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가신인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 순위는 세계 9위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줄어든 건 치솟은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올해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290원대까지 올랐고, 지난달 23일 13년 만에 1300원(종가 기준 1301.8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고환율이다. 전날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2원 오른 1300.3원에 마감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지난해 4분기에 6.0%였으나, 올해 1분기에 8.1%, 4~5월 중 11.7%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외환당국은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83억1100만 달러(약 10조8000억원)를 순매도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미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면서 달러도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오는 3분기 중 달러 가치가 정점에 오르면 원화값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9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후로 물가의 피크아웃(정점에 오른 후 감소)과 미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미 달러의 추세 전환 시점도 9월 근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원·달러 환율은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9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호재였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도시 봉쇄로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급격히 올라 국내 물가는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원·달러 환율 상승) 국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

      최근 달러 강세는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달러 강세 여파로 6월 말 신흥국 통화 가치는 연초 대비 5% 이상 하락했다. 라오스의 통화 가치가 25.5%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터키는 21.4%, 아르헨티나 17.7%, 이집트는 16.4% 하락했다.

      달러 강세는 타국에 무역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자본유출 확대, 외채부담 가중 등을 유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가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해 가치가 1.0% 상승하면, 다른 국가들 간의 교역량은 연간 0.6%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신흥국은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나아가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달러 강세로 인해 취약 신흥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부채 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흥국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국가도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 가치를 올리는 ‘역환율 전쟁’에 나서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0.75%포인트를 한 번에 올렸다. 현재 멕시코의 기준금리는 7.75%다. 아르헨티나 또한 지난달 기준금리를 49%에서 52%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이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중앙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각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높여 수입 상품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경제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려는 움직임”이라며 “미 연준이 3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 통화와 중앙은행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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