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사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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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지가 예상되는 리플과 테더의 거래쌍 / 이미지=코인마켓캡

시사경제용어사전

전기 회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 또는 '일시매매 정지제도'라고도 한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12월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거래 중지 사태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선물·옵션시장에서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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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코인도 'Suspension'을 사용했을 뿐 'Delist'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이미지=OK코인 홈페이지 갈무리

리플 상폐, 단어 혼용으로 상폐로 둔갑|공식 상장 폐지는 3곳에 불과, 20곳은 거래 중지

암호화폐 3대장 리플이 흔들리고 있지만, 정작 상장 폐지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재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와 종목 해제로 구분되는 것처럼 해외 거래소도 상장 폐지를 언급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요동치는 투자 심리와 별도로 미국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리플 소송보다 거래소의 생존을 위해 리플과 잠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상장 폐지(Delisting) 대신 거래쌍 제거(remove), 거래 중단(suspend, halt)을 알리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와 거래 재개 러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 US, 이오봇(Eobot), 코어닥스 등은 미국 거주자와 상관없이 상장을 폐지한다. 또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소는 OK코인, 비트스탬프, 크로스타워, 크립토닷컴, 비트렉스 등 5곳이다.

이들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의 이유를 들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생존을 위해 거래 중단 대신 거래 중지를 선택했으며, 이또한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일부 미디어에서 제기되는 상장 폐지 러시는 거래 중단과 다른 개념이다.

가 리플 사태에 입장을 밝힌 거래소 23곳을 조사한 결과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는 디리스티드(delisted)를, 거래가 정지된 곳은 halt와 suspend, remove, disable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또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는 일시 정지(一時停止)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바이낸스 US는 상폐를 의미하는 'delisted'를 사용했다. / 이미지=바이낸스 US 홈페이지 갈무리

대표적으로 비트스탬프와 크로스타워는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며, 그 외 거주자는 이전과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는 비트렉스도 마찬가지다.

또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리플'을 상장 폐지 대신 '일시 정지'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리플 보유자에 한해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는 스파크 토큰(FLR)의 상장을 전제로 리플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다.

국내외 미디어에서 거래 정지를 사실상 상장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가 다른 것처럼 중지와 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지는 향후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치, 중단은 이번 사태로 거래쌍을 제거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상장 폐지다.

상장 폐지의 의미를 정지와 중단, 종료까지 포함하려면 리플의 첫 재판이 열리는 2월 22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리플이 승소하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은 작다.

문제는 리플의 패소로 거래 중지를 선택한 거래소가 중단으로 전환되면 벌어질 상장 폐지 러시다. 그래서 첫 재판을 앞두고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래소와 XRP/USDT 거래쌍을 보유한 거래소는 '거래 정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거래 중지가 예상되는 리플과 테더의 거래쌍 / 이미지=코인마켓캡

北 물가폭등·임금 지급중단…사태 심각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이후 물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물품 거래마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도 전면 중단되면서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등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과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된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당국이 고시한 쌀 1㎏ 가격은 30원이었으나 최근 신의주에서는 3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함경도 등 외지 물자 반입이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는 4천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 초기 ㎏당 45원으로 고시한 돼지고기 가격도 신의주에서 800원까지 올랐고 일명 ‘고양이 담배(크레이븐 A)’는 화폐 개혁 초기 20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갈수록 물가가 오르자 북.중 보따리 무역을 하는 화교나 북한 무역일꾼들이 물건을 확보하고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값이 더 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북 무역을 하는 단둥의 한 화교는 “하루가 지나면 값이 오르는 마당에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며 “북한 무역상들이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 가고도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화교는 “신의주에 있는 친척이 최근 쌀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신의주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며 “함경도와 평안도 산간지역에서 아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돌았지만 단둥 너머에 있어 물자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신의주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의 물자 수급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 이후 외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환율은 더욱 가파르게 뛰고 있다.

북한이 고시한 공식 환율은 달러당 98원이지만 최근 단둥을 방문한 중국의 한 대북학자는 대북 무역상들의 말을 인용, “지난달 말 신의주 암시장에서 달러당 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1만 원에 거래되던 것은 옛날 얘기로, 1일 평양에서는 5만 원, 신의주에서는 8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100대 1로 이뤄진 북한의 화폐 개혁 이전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4천 원 안팎이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신화폐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미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은 ‘휴짓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북한 당국이 뒤늦게 1일부터 외화 사용을 허용했으나 100달러를 교환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등 통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무역상은 “무역은행뿐 아니라 내화(북한 돈)만 다루던 조선중앙은행에서도 달러 환전이 허용됐다”며 “그러나 환전 통제가 엄격해 10달러를 교환하던 신의주의 한 대학생이 출처를 밝히지 못해 퇴학 조치되고 노동단련소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 이후 민심을 얻기 위해 ‘임금 100배 인상’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마저도 2개월을 버티지 못한 채 최근 들어 임금 지급을 거래 중지 사태 중단했다.

임금 인상 조치에 화폐 개혁을 반겼던 농민과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임금지급까지 중단되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최근 앞다퉈 중앙 당국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생고를 해결해달라는 ‘신속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은 “화폐를 발행하고 싶어도 찍는 데 소요되는 돈이 없어 찍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당연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처지로 현재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만용 박사는 “북한 내부적으로 물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폐 개혁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과 외환시장마저 통제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JB증권 베트남의 거래정지를 보도한 베트남 현지 언론보도 캡처

JB증권 베트남의 거래 중지 사태 거래정지를 보도한 베트남 현지 언론보도 캡처

[데일리시사닷컴]광주은행이 100% 지분을 투자한 JB금융그룹의 베트남 계열사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JBSV)'이 IT 시스템 오류로 베트남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정지 명령을 받았다.

JB증권 베트남(JBSV)은 지난해 4월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모건스탠리로부터 인수해 운영중인 금융사이다.

때문에 출범 1년 만에 IT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회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근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려던 동남아금융벨트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치민시 증권거래소는 회사의 정보기술 시스템 문제로 2021년 8월 11일부터 JB증권 베트남(JBSV)의 온라인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따라 JB증권 베트남(JBSV)은 시스템 오류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JB금융은 지난해 4월 모건스탠리로부터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증권(MSGS)을 인수했다. 이는 2019년 취임한 김기홍 거래 중지 사태 JB금융 회장의 첫 인수합병(M&A)으로 주목을 받았다. JB금융그룹은 인수후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JBSV)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거래 중지 사태

러·우크라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최대 10억원 긴급자금 지원
우크라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관세행정 지원도 즉시 시행
7일부터 명태 중심 민관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 본격 가동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 SWIFT 배제 등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참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제재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결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전략물자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난 4일에는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러시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거래 중지 사태

정부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6일 대러시아 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제한과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례보증 우대조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7일 TF 회의에서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처한 핵심 애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해당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등도 적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례보증 우대조건을 보면, 우선 심사를 완화한다.

3억원 이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의 경우는 연체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액 산정한도도 추정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한다.

또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까지 높이고, 보증료율은 거래 중지 사태 0.3%포인트 감면해 최대 0.5%포인트까지 중복 감면한다. 감면 반영한 최저보증료율(하한선)도 0.7%에서 0.5%로 인하한다.

이들 피해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별 만기연장과 별도로 기존 융자·보증(중진공·기보)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국면 지속 및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세행정 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통관과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최대 6회)를 허용해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의 절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무서류 심사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을 통한 신속 환급 및 수출지원을 하고, 긴급조달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기한 연장도 적극 승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면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바이어와 국내중소기업 간 B2B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러·우크라 수출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디자인·홍보·전시회 등의 패키지 지원도 한다.

다음달부터 대러·우크라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거래 중지 사태

정부는 이번주부터 러·우크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중소기업(수출액 연 10만달러 이상,의존도 30% 이상 기업) 약 1천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양국에 100% 의존하는 316곳은 전담관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국내 소비량 중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수급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이날부터 거래 중지 사태 명태 중심으로 민관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수급여건을 감안해 정부비축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를 추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태 진행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 사례들을 점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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