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자료사진. 의협은 셩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는 불법이라며 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앱 광고 여부는 결국 원장이 거래 계획 포기 판단할 문제이지만 (광고를 여전히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업체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같다"라며 "광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형 앱 광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계획 포기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2.1, 한60.1과 한60.2를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이 본래의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본래의 경과 규정,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 53~59, 60, 62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는 IFRS 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따르면 동시에 IFRS 2도 따르는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⑶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결제방식으로,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거래 계획 포기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⑵ 종업원(유사용역제공자 포함)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거래 계획 포기 측정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⑶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내며,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거래 계획 포기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측정한다.

⑷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 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을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⑸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구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시장가격이 없다면 측정기준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정될 지분상품 가격을 추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⑹ 이 기준서에서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예: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인하)하는 경우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거나 다른 지분상품부여로 대체하는 경우도 규정한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최소한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⑶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그 차이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거래 계획 포기 인식한다.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해당 거래나 거래의 일부 요소에 대하여,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거래 계획 포기 회계처리한다.

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거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는 비시장가득조건이 변동하는 경우에만 후속적으로 재측정한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한다.

⑵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해당 거래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래를 주식주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식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식한다.

⑶ 일부 연결실체 내 거래에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환약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THE GURU

THE GURU

加 윈저 투자협회 "LG화학 양극재 공장 유치 포기하지 않았다"

"전력 공급 문제, 충분히 해결 가능"
양극재 공장 설립 검토…LG엔솔·스텔란티스 지원사격

[더구루=정예린 기자] LG화학이 양극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 주요 경제 개발 기관이 투자 유치에 대한 거래 계획 포기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된 전력 공급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톰 베인 인베스트 윈저 에섹스(Invest Windsor Essex, 이하 IWE) 이사회 의장은 "LG화학과의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베인 의장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때는 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투자 기업과 함께 논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25억 달러를 들여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윈저시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50억 달러(약 4조8000억원)을 쏟아 45GWh 규모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오는 2024년 상반기 양산이 목표다.

지난주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인력 채용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LG화학 측에서 방문 일정을 취소하며 투자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윈저시가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핵심 요소인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랴부랴 3개의 새로운 송전 라인 건설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력량이 여전히 부족한데다 LG화학의 공장 가동 일정보다 늦은 오는 2025년 완공될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LG화학은 2024년 15MW, 2025년 25MW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IWE는 윈저시와 에섹스카운티가 지원하는 경제 개발 관련 비영리 조직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현지 투자를 유치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충격고발] 中 태아 끓인 '영아탕' 판매 정황 포착

정심교 기자

기자 정심교 기자 닫기

유아용품 사이트서 인기 상위권에 랭크

태아를 끓여 만든 영아탕(嬰兒燙)이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기자가 추적한 결과, 중국 모 인터넷쇼핑몰의 유아용품 판매 코너에서 익명의 판매자가 영아탕을 팔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판매금액은 '만나서 협의'한다고 돼 있다. 게다가 상품 사진에 한 남성이 영아탕의 실제 사진을 버젓이 들고 보여주고 있다. 놀랍게도 이 영아탕은 현재 'Hot'이라는 타이틀을 달며 사이트 '인기상품'으로 올라온 상태.

판매자는 중국 메신저인 QQ의 회원번호만 입력했을 뿐 정체를 숨기고 있다. '생산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 지역으로 표기돼 있다. 이 지역은 중국 내륙에서도 괴기한 음식을 많이 먹는 곳으로 유명하다.거래 계획 포기

▲ 중국 유아용품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온 영아탕 판매 페이지

국내 K모 대학병원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단백질에도 순도에 따라 품질이 다르다"며 "태아를 끓여 먹는다는 건 아마도 무균상태의 고순도 단백질을 섭취해 정력을 높이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실제 기자가 추적한 결과, 영아탕을 먹었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발견되고 있다. 한 여성 네티즌은 "남자친구가 영아탕을 먹고 배탈이 심하게 났다"고 언급해 부작용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영아탕의 배경에는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낙태가 반강제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 내 영아탕이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은 2010년을 전후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거래되는 현장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 계획 포기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정노력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 해당 앱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올해 초 성형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427곳을 대상으로 환자 불법 알선 앱의 문제점을 알리며 앱 거래 계획 포기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10곳 중 한 곳 꼴인 62곳만 앱 광고를 중단했다. 나머지 365곳은 앱 광고를 그대로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57곳은 새롭게 앱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의협은 셩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는 불법이라며 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 앱 광고 여부는 결국 원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광고를 여전히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업체 쪽 이야기를 믿는 것 거래 계획 포기 같다"라며 "광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형 앱 광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성형외과 원장도 "피부미용 성형에 관심 많은 환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앱의 특성상 다른 모든 광고보다 내원 가능성이 높다"라고 털어놨다.

의협의 자정 노력에도 성형 앱 광고 활용 의료기관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니 의협 차원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성형 앱 업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그렇다 보니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정도에서 주의 경고만 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의협의 자정노력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성형 앱은 환자가 병원까지 오게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모객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의료시장을 충분히 혼탁하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시민단체부터 국회까지 같은 뜻 강력대응할 것"

의협은 성형 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의 TFT까지 구성하고 자정 노력을 펼쳐왔다. 의협은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 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6차례에 걸쳐 대회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도 "성형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킨다"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성형앱 광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자 의협은 한층 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여전히 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 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 경험담 제공 여부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의협은 법적 대응에 준하는 대응도 시사했다.

의협은 "환자 전화번호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계속하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별도의 TFT까지 꾸리면서 성형 앱 광고 근절에 앞장서는 이유는 '의료'가 너무 시장논리, 상업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 정찬우 기획이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타고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지만 성형 앱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정보 거래 성형앱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국회까지 이견 없이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플랫폼 비지니스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업체 입장이지만 의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여전히 성형 어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SC제일은행,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63년만에 포기

전국 14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 물러나, 점포폐쇄 가속 일반지점 3곳도 문 닫아, 하반기 9곳 폐쇄+자가점포 4곳 매각 법원 17곳 보관은행 공개경쟁 막 올라…은행권 물밑경쟁 치열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SC제일은행이 공탁금을 관리하고있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등 총 14곳이다.

이 중 춘천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홍성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통영지원, 상주지원, 공주지원 등은 SC제일은행의 전신인 제일은행 시절(1958년)부터 63년동안 관리해온 곳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은행들이 탐내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보관은행으로 지정만 되면 5년 동안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공탁금을 관리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조달 효과와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SC그룹은 지난 5월 1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글로벌 점포 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SC그룹은 현재 59개국에 진출, 776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최종적으로 지점 수를 400여개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사전영향평가에서 법원 점포폐쇄는 비교적 넓게 허용하고 있다. 점포폐쇄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지자체‧학교‧기업 등과의 업무계약 종료로 인한 입점 점포의 폐쇄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평가 참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사전영향평가에서 법원이 비껴간 점을 이용해 법원 점포부터 철수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일반 영업점은 임대계약 만료 전 철수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법원 출장소는 그런 게 없어 철수 부담도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SC제일은행 거래 계획 포기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종로 본점 등에서 점포폐쇄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7일에는 이기동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이 정은보 금감원장을 만나 사측의 일방적인 점포폐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동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노조와 협의도 없이 법원출장소 폐쇄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단체협약 중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거래 계획 포기 위반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SC제일은행이 맡고 있던 법원 14곳을 포함해 재지정 시기가 도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총 17개 법원의 공개경쟁을 공고했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들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복수신청된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한 후 대법원장이 최종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반면 단수 신청된 경우 신청은행과 수의계약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보관은행 지정은 오는 11월 말 결정된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 3월~5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공탁금 보관은행 자격을 얻는다.

총 159개(본원, 지원, 시‧군법원)의 법원 중 현재 가장 많은 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하는 곳은 농협은행으로 75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 규모 면에서는 굵직한 지방법원을 챙기고 있는 신한은행이 월등하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방금 보신 기사와 같이 읽으면 좋아요!

1 SC제일은행, 최고 1% 금리 '자유 입출금통장' 출시

2 SC제일은행, 1분기 순익 1029억원… 전년比 9.7% ↑

3 SC제일은행, 유리천장 깨기 잰걸음…임원 23% 여성여성 임원 7명, 전체 관리자 중 지점장급 여성 관리자 25%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