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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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수상작인 '기후 변화에 맞서는 최초의 AI 틸다' 프리젠테이션 이미지 중 발췌

한국의 전통 간식인 ‘떡’이나 ‘양갱’ 등은 ‘할매니얼(할매+밀레니얼)’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MZ세대에게 인기 디저트로 급부상 중이다.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아름다운 색감이 SNS를 통해 인증을 즐기는 MZ세대 취향과 맞아떨어지며 각광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떡 관련 상품군 매출은 이달 기준(7.1~14) 전년대비 약 1.5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롯데백화점은 유서 깊은 명인의 떡집이나 전통을 가미한 한국식 퓨전 베이커리 등을 지속 유치하며 트렌디한 한국식 디저트를 발빠르게 선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 15일에는 한국식 감성 디저트 카페 ‘묘사서울’을 잠실 월드몰 2층에 오픈했다. ‘묘사서울’은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에서도 유명한 카페다.

전통적인 것에서 시작하되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색다르게 ‘묘사’한다는 철학 아래 쑥, 흑임자, 인절미 등 한국식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오는 22일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본점에서는 내달 4일까지 송파구에서 퓨전 떡집으로 유명한 ‘자이소’ 팝업스토어를 연다. 자이소는 젊은 형제가 운영하는 떡 베이커리로 국산 재료만을 사용해 다채로운 떡을 선보이고 있다.

이 베이커리의 대표 품목인 곶감 찹쌀떡은 지난해 8월 출시해 지금까지 100만개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8일부터 14일까지 잠실점에서 열었던 팝업 매장에서는 시그니처 메뉴인 곶감 찹쌀떡을 사기 위한 행렬이 줄을 이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밖에도 29일 강남점에서는 35년 경력의 떡 장인이 만드는 ‘정남미 명과’ 팝업스토어를 열고 강원도 산지의 감자, 고구마, 밤 등 구황작물을 사용해 만든 떡과 빵을 선보인다.

떡이 인기를 끌면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떡과 관련한 클래스도 다양하게 연다. 동탄점, 관악점 등에서는 떡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가 진행되며 평촌점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내달 8일까지 떡제조기능사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도 열리고 있다.

윤향내 베이커리&디저트 팀장은 “우리 고유의 K-디저트가 밀레니얼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떡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맛을 담은 디저트를 다양하게 발굴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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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이주민 인구는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전체 인구의 3.8%에 달하고, 2040년에는 약 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화와 언어 차이,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관과 비영리단체가 이주민 정착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 국가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랜 고민을 해왔다. 그 중심에 ‘문화적·언어적으로 유능한 서비스’가 있다.

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과 서비스 발전 역사

클라이언트의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잘 알려진 모델은 앤더슨 모형(Anderson Model)이다. 앤더슨 모형에서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을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 가능 요인(enabling factor), 욕구 요인(need factor)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소인 요인이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며, 가능 요인은 건강보험,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욕구 요인은 개인이 인지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이다.

이주민의 경우, 소인 요인에서는 출신 국가, 이주 국가에서의 거주 기간 등이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능 요인에는 서비스에서의 차별경험, 이주 국가 언어 구사 능력, 사회적 관계망 등이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화적·언어적 적절성’이 이들의 서비스 이용 및 참여,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소수자 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1985년 발간된 ‘헤클러 보고서(Heckler Report)’는 흑인 및 소수민족의 건강에 대한 보고서로 소수민족이 경험하는 건강 및 의료격차를 밝히는 역할을 했다. 이는 1986년 소수자 건강 사무소 개설로 이어졌다. 이후 1990년에는 지역별로 지역 소수민족 건강분석관을 임명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1995년부터는 ‘언어 및 문화적 역량’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소수자 건강 사무소 산하에 ‘언어 및 문화역량 센터(Center for Linguistic and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 Care)’가 설치됐다. 이 사무소는 연방기관 및 각종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영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주민에게 언어적으로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유능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후 2000년에는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CLAS)’ 국가 표준이 발표됐다. 같은 해 클린턴 대통령은 영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미국 보건복지부는 2000년, 2003년에 걸쳐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2009년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종, 민족 및 언어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0년에는 국가 단위의 CLAS 표준 향상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에는 표준을 최종 발표했다. 2016년에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금지를 성문화하였다.

문화적·언어적으로 유능한 서비스의 원칙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CLAS)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여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미국의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CLAS는 다양한 환자의 건강 관련 신념, 행동방식 및 욕구를 존중하고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CLAS에는 총 15가지의 국가 표준 원칙이 마련되어 있다. 15가지 원칙을 아우르는 기본 원칙은 ‘다양한 문화적 건강 신념과 관행, 선호 언어, 건강 관련 정보 해독 능력 및 기타 의사소통 욕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평등하고, 이해 가능하고, 존중하는 수준 높은 관리 및 품질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세부원칙들은 ①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 ②의사소통 및 언어 지원, ③참여, 지속적인 개선 및 책무성 이상 세 가지 주제별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①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에서는 △정책, 실천 및 할당된 자원을 통해 CLAS 및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는 조직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 △서비스 수혜자에 대응하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 △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교육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②의사소통 및 언어 지원에서는 △모든 의료 및 서비스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의사소통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언어 지원을 제공할 것 △모든 개인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원하는 언어로 구두·서면으로 안내할 것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의 역량을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훈련되지 않은 통역하는 것을 지양할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쇄물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서비스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③참여, 지속적인 개선 및 책무성에서는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정책 및 관리 책임을 설정하고 이를 조직의 계획 및 운영 전반에 통합할 것 △조직의 CLAS 관련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CLAS 관련 조치를 평가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에 통합할 것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유지·관리하여 건강 형평성 및 결과에 대한 CLAS의 영향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것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서비스 영역에서 인구의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계획 및 구현할 것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정책, 관행 및 서비스를 설계·구현 및 평가하여 문화적·언어적 적합성을 보장할 것 △갈등 또는 불만을 식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언어적으로 적합한 갈등 및 고충 해결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 △CLAS를 구현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조직 운영 상황을 모든 이해관계자·유권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것이 포함된다.

각 기관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체크리스트

소수자 건강 사무소는 각 기관에서 이 원칙들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위 15개 원칙을 실제로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제공하고, ‘현재 구현하고 있음’, ‘구현할 예정임’, ‘구현할 계획이 없음’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선택하도록 한다.

① 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 항목에서는 지역신문에 다양한 언어로 구인 공고를 게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취업 박람회를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개최하며, 지역사회나 단체의 리더들과 협력해 멘토링 등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한다.

② 의사소통 언어 지원 항목에서는 통역 교육을 받거나 통역 지원이 가능한 인력들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통역지원을 하는 직원들이 인증은 완료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및 언어지원이 가능한지를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③참여, 지속적인 개선 및 책무성 항목에서는 CLAS가 기관의 미션, 비전, 그리고 전략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CLAS와 관련한 조직 평가 체계가 존재하는지, 서비스 수혜자들의 민족 및 언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기관의 조직 구성원이 문화적 매개자로서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과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주배경 사회서비스 인력을 보조인력에서 핵심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주민 통역지원사 및 이중언어 지원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몇 년 간 여성가족부 산하 센터에서 오히려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경험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주민 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이주배경을 통해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이주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다문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보조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으로 대우받고, 사회복지현장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요시사 사회부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안모씨는 홍보수석실에서 전담 영상 업무를 맡았다. 안씨의 영상 제작 및 편집 실력이 특출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직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안모씨는 ‘또순이TV’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 외에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의 친동생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등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이 비판 방송

대통령실은 “캠프에서부터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안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안 대표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고, 안씨가 유튜버로 활동했던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것도 맞다”며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편집 등의 일을 했고, 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안씨는 선거 캠프 참여 이후 안정권씨 활동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안씨의 채용 과정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안씨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이후 영상과 편집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서 관련 업무를 해온 인사들과 안씨에 대해 잘 아는 인물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캠프 출신의 한 관계자는 “안씨의 능력이 특출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씨 말고도 대통령실에 갈만한 인재가 많았다. 그만큼 뽑힐 줄 알았던 이들이 임명에서 제외된 경우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의 능력 검증에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측근·친인척 채용으로 줄을 세워 윤정부에 실망한 사람도 많다”며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게 국민적 눈높이”라고 비판했다.

안씨가 구체적으로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실에서 어떤 업무와 성과를 내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안씨가 운영한 유튜브 계정을 보면 영상편집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안씨는 2020년 10월22일 ‘또순이TV’라는 채널을 개설했다. 그의 채널 설명을 보면 ‘갈팡질팡! 방송 초보의 좌충우돌 유튜브 개척기! 10만 크리에이터 도전하는 막무가내? 아줌마의 (셀프/전화/대면) 수다방!!’이라고 적혀 있다.

안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영상편집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할만한 영상은 거의 없다. 대부분 대중과의 소통 위주 방송과 수다를 즐기는 콘텐츠들뿐이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동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공유해 후원을 받거나 안 대표와 ‘합동 방송’을 하기도 했다.

‘양산 사저’ 욕설·막말 시위자 누나
홍보수석실 근무 알려지자 돌연 사의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라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비판받고 있다. 안씨가 자신의 동생과 회사, 조직 등을 같이 경영했기에 연좌제라고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반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안씨는 개인 채널에서 꾸준히 벨라도를 홍보하고, 자신의 벨라도 방송 출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해 캠프에 합류하기 불과 3개월 전까지도 자리를 비운 동생을 대신해 벨라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안씨가 동생과 수년간 함께 논란의 콘텐츠를 만들고 해당 수익을 나눠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로 새누리당’ ‘도로 한국당’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을 배제해야 중도층을 끌어모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근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고성·욕설 시위를 해왔다.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에 따르면 안씨는 시위 도중 “문재인 이 간첩 XX야, 니하고 김정숙 백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라고 외쳤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벨라도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양산 사저 앞에 신고한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다. 벨라도는 경찰 조치에 반발해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울산지법은 지난 5일 기각했다.

그간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들은 집회 개최자들의 확성기 및 스피커 사용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어 “김정숙 이 X야, 네가 샤넬에 어울리기나 하냐. 남의 기업 조지는 데 재주 있는 김정숙 사과하라”며 “너는 5일장 몸빼도 아까운 X이여”라는 등 막말도 늘어놨다. 안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세월호 혐오 발언을 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 전 대통령 등도 원색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막 가다 쓰나
필터 의구심

안 대표가 운영하던 채널인 ‘GZSS’와 ‘GZSS팀’은 2020년 극단적 혐오 발언으로 영구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이 채널에는 “선거 부정은 투표함 바꿔치기한 것” “김종인은 정책적으로 문재인보다 더 빨갱이다. 골칫덩어리 영감” 등의 영상이 게재됐다.

그는 과거부터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2월15일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참여했다. 2020년 2월25일에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이 천막 안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한 데 이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건물 앞에서 타 유튜버들과 도를 넘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민주당사 앞 ‘민주당 개혁 촛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또 발언을 진행 중인 참가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행태도 보였다.

지난 5월에는 윤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후보 유세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로 계양구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안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는 방송 플랫폼인 벨라도의 직원 등은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초청 되기도 했다.

안 대표의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채널 ‘브하 스튜디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안정권 대표님 이하 벨라도 직원 외 관련자 총 15장(특별초청장) 받았네요^^”라며 안 대표의 대통령 취임식 특별초청장을 공개했다.

안 대표가 5·18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인 만큼 특별초청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안 대표는 2019년 “지만원 박사가 지난 19년 동안 북한 특수군 침투 자료를 증거로 내세우니 정치권이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발언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지씨의 음모론에 동조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조했고 지난 5월18일 5·18 기념사에서는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케케묵은 5·18 북한군 개입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물을 취임식에 특별 초청하고 그의 방송을 홍보하고 함께한 누나를 영입해 대통령실 직원으로까지 채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안 대표의 과거 행보를 알면서도 안씨의 채용한 것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안 대표의 행보를 알고도 안씨를 채용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안씨가 비상식적 행보를 보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안 대표의 행보를 알았다면 채용에서 제외하는 게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캠프 출신들
“능력은 글쎄”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지속되다 보니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을 보고 윤석열정부의 눈높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잇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동행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대통령 부속실에 윤 대통령과 6촌 지간인 최모씨가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게 드러나면서 불공정 논란까지 겹쳤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제기되던 비선·측근 리스크가 재차 돌출됐다는 지적이다. 신씨는 윤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도 했지만, 남편이 인사비서관에 먼저 임명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따라 본인이 고사해 채용되지 않았다.

신씨의 마드리드 동행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대통령과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같은 숙소에 머무른 것 등이 이해충돌이나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인 신씨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우면서 제2부속실 직원의 일을 대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지인을 동행해 비판이 일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의 지인들은 대부분 코바나컨텐츠 출신이었다.

이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씨는 지난달 초 나토 순방답사팀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다녀왔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앞서 선발대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 때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기자단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신씨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별도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윤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다. 신씨에게 이 비서관을 소개한 이도 윤 대통령으로 전해진다. 신씨는 2013년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잇단 친인척·지인 특채 논란
대통령실 인사검증 도마 위

김 여사의 활동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 지원 업무를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없는 상황이다. 공적기구 없이 김 여사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신설을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조 인맥과 개인 친분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윤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특수통 인사로 채우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가 도드라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비서관은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았다.

‘지인 채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KBS는 최근 윤 대통령 부부를 수행·보좌하는 대통령 부속실에 윤 대통령 외가 쪽 친척인 최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윤 대통령과 6촌 지간이다.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인 최씨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 출신인 최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비선 권력 핵심으로 떠오른 황모 동부전기산업 회장의 아들 황모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청년정책 담당 5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씨는 윤 대통령을 삼촌, 김 여사를 작은엄마로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 또한 사석에서 황씨를 조카처럼 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선 출마를 결심하며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을 때부터 줄곧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직후 황씨와 관련해 캠프 내부에서도 사적 인연을 통한 등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았다.

당시 윤석열 캠프는 황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부인해왔다. 캠프 구성원들은 황씨를 윤 대통령의 먼 친인척 쯤으로 여기기도 했다.

황씨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가 보도한 이른바 ‘김건희 목덜미 영상’ 때였다. 언론의 취재를 피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으로 김 여사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간 스포츠머리에 양복 차림을 한 인사가 코바나컨텐츠에 상주하던 황씨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황씨가 이른바 ‘김건희 비선라인’의 일원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당시 김 여사의 목덜미를 잡았던 건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다.

‘코바나컨텐츠 황씨’ 관련 논란은 가 공개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도 나온다. 지난해 8월30일 있었던 이명수 기자의 코바나컨텐츠 강의 현장에 황씨가 참석했고, 강의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윤석열 후보 비서실 황’이라고 밝힌 인사와 이 기자가 주고받은 전화와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다.

취재 들어가자
부담 느꼈나

그러나 취재 결과 당시 김 여사의 목덜미를 잡은 것은 건진법사의 제자인 심 박사로 확인됐다. 황씨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운전과 수행을 담당하기도 했다. 황씨는 양 전 원장이 직접 인턴으로 데려왔다. 그는 양 전 원장이 취임한 2019년 5월부터 약 14개월간 일했고. 양 전 원장이 사임하면서 함께 그만뒀다.

LG AI 아티스트

LG AI 아티스트 '틸다' 세계 3대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서 금상 수상

LG AI 연구원(소장 배경훈)의 AI 아티스트 ‘틸다(Tilda)’가 현지시간 지난 15일 ‘2022 뉴욕 페스티벌 광고 어워드(New York Festivals International Advertising Awards)’에서 ‘The Future Now’ 부문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뉴욕 페스티벌은 칸 라이언즈, 클리오 어워즈와 더불어 세계 3대 광고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출품한 작품들이 경쟁을 펼쳤다.

뉴욕 페스티벌은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중들과 교감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The Future Now’ 부문을 신설했다.

뉴욕 페스티벌 ‘The Future Now’ 부문 금상 수상작인 ‘기후 변화에 맞서는 최초의 AI 틸다(Tilda-The first AI to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는 지난 2월 뉴욕 패션 위크에서 AI 아티스트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가 협업해 선보인 ‘그리디어스 바이 틸다–금성에 핀 꽃(Greedilous by Tilda-Flowers on Venus)’ 컬렉션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캠페인이다.

금상 수상작인

금상 수상작인 '기후 변화에 맞서는 최초의 AI 틸다' 프리젠테이션 이미지 중 발췌

이번 캠페인은 AI 아티스트의 작품이 수상한 첫 사례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를 AI 아티스트와 패션 디자이너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며 경각심을 일깨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다고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의 AI 휴먼 ‘틸다’는 인간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전문가 AI’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틸다’는 LG의 초거대 멀티모달 AI ‘EXAONE(엑사원)’의 두뇌를 탑재하고 있어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하며 언어의 맥락까지 이해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하는 능력을 갖췄다.

실제로 뉴욕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컬렉션을 구성하는 200여 개의 의상은 ‘틸다’가 ‘금성에 핀 꽃’이라는 주제로 창작한 3,000장이 넘는 이미지와 패턴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다.

지난 2월, 뉴욕 패션 위크 런웨이에서 AI 아티스트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가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2월, 뉴욕 패션 위크 런웨이에서 AI 아티스트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가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틸다’는 기후 위기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래의 지구가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인 뜨거운 금성과 같이 변할 수 있으며, ‘금성에 핀 꽃’을 아직 남아 있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패션 의상 제작으로 풀어냈다.

당시에도 AI의 창작 범위를 시각 분야로 확장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은상 수상작인 ‘데이터를 통해 성장하는 AI 휴먼 틸다의 정체성(Tilda-Identity born from data)’은 AI 휴먼인 ‘틸다’가 데이터를 학습하며, 성격과 가치관을 만드는 성장 과정을 담은 책자다.

올해 뉴욕 페스티벌은 심사와 수상 결과 발표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LG의 초거대 멀티모달 AI EXAONE(엑사원) 두뇌 가진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LG의 초거대 멀티모달 AI EXAONE(엑사원) 두뇌 가진 '틸다'를 소개하는 모습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이번 뉴욕 페스티벌 수상으로 LG의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의 기술력과 창의성, AI 휴먼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 LG AI 기술을 더욱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I가 인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린 ‘틸다’는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남다른 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Z세대들과 소통하는 ‘AI 아티스트’로서 친환경 패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인간과의 협업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16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제1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불이행·파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합리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 뒤 사용자쪽의 일방적인 불이행과 파기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잇따라 위기에 처했다. 파리바게뜨 제조(제빵·카페)기사 차별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제조기사를 불법파견했다며 과태료 530억원을 부과한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주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민주노총·한국노총,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정의당·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2018년 1월11일 체결됐다. 그러나 최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사회적 합의 이행검증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이행점검을 한 결과 12개 조항 가운데 실제 이행 완료는 2개 항에 그쳤고, 핵심인 급여와 처우 조항은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모성보호제도 위반과 새로운 부당노동행위 혐의까지 드러났다.

SPC그룹, 불매운동·유예한 행정처분 속개로 이행 강제

현재 대응은 두 가지 갈래다. 우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SPC 불매운동이다. 소비자운동의 일환이지만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독일 등지의 사회적 합의도 법적 기반이 뚜렷히 없지만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으로 작동해 불이행이나 파기가 어렵다”며 “사회적 저항의 형성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런 사회규범을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방법은 법률 대응이다. 파리바게뜨 제조기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노동부가 과태료 530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당시 행정처분을 유예했다면 사회적 합의가 불이행한 상황에서 유예한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당시 과태료처분이 조건부 유예됐는지, 아예 철회됐는지는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이다. 게다가 노동부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도 별론이다. 12일 이행점검 국회 토론회를 연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관련 문제를 노노갈등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유예한 행정처분에 다시 효력을 발생시킬 의지가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죽음의 행렬’ 멈춘 사회적 합의, 대처 방안 불투명

그나마 파리바게뜨는 방향성이 명확한 쪽에 속한다. 또 다른 굵직한 사회적 합의였던 마필관리사 그리고 택배기사 관련 합의는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 두 사회적 합의 모두 잇따르는 죽음을 막기 위한 합의였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예 파기된 상태다.

파기된 사회적 합의는 말 관리사(마필관리사) 고용구조 개선협약이다. 2017년 12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마사회, 그리고 노동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필관리사의 이중 고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타결했다.

그러나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가 제주조교사협회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뒤 마필관리사를 집단·직접고용할 의무를 부과받았던 제주조교사협회가 일방적으로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합의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화를 중재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사회적 합의 주체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태 초기에는 조교사협회 해산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많았다. 그러나 사단법인격인 조교사협회는 해산 요건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는 게 농림부의 해석이다.

사회적 합의 조항 역시 구체적인 동일처우를 명시했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사회적 합의와 달리 집단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행정처분 같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사회적 합의와 달리 사회적 합의 파기시 책임을 물을 만한 단서가 뚜렷하지 않다.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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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체 ‘대리점연합회’와 개별 대리점주 효력이 관건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던 택배 노사의 사회적 합의도 유사하다. 택배 노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택배기사가 과로사하자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택배기사에게 개별 대리점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문제가 다시 점화했다. 이후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해고통지 철회와 표준계약서 작성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차 사회적 합의를 다시 맺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대리점은 해고통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대리점연합회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된다. 대리점연합회에 속한 대리점에 사회적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춘 집단이 아니라면 개별 대리점주의 사회적 합의 준수는 권고 이상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대체인력 투입 등에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더라도 지켜지는 상황이지만 2차 합의는 여전히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종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CJ더센터 앞에서 사회적합의 이행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
<p> ▲ 민주노총과 종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CJ더센터 앞에서 사회적합의 이행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보편적 강제성 구축 필요성 대두

이처럼 사회적 합의의 수준과 합의주체인 사용자쪽의 지위가 다 다르다 보니 이를 일원화한 사회적 합의 관련 근거법령이나 조항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는 민사상 계약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형사상 벌칙을 주는 방식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 체계상 어렵다”며 “게다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정을 만들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의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면 사용자쪽이 아예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처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규범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회쪽도 우선 이런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손에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의 불법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때 법원이 피고를 징벌해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법조계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수년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별법에 제각각 도입되는 수준이다.

권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는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단순히 ‘노력을 하겠다’는 수준의 신사협약과는 구분된다”며 “개별법에서 배타적으로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본법인 민법에 도입해 민사상 계약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나 파기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해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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