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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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공

투명한 주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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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홍
    • 승인 2010.04.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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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민간 보조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투명한 주문 집행 부당 수령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방안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수환 농림축산과장 등 군 관계자와 읍·면 산업담당, 담당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영상회의실에서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보조금 허위신청 및 계산서 작성은 물론 사업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보조 사업과 투명한 주문 집행 관련한 각종 법규 연찬 및 사업계획, 정산서 작성요령, 올해 전북도 종합감사 등도 함께 논의됐다.

      오수환 농림축산과장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연찬과 주인의식 고취로 국민 혈세인 보조금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함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투명한 주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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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기사
      • 기자명 이한준 기자
      • 입력 2019.11.11 18:25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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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11일 열린 2019년도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의 감사원 감사처분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간부급 직책수행비 부당신설·집행 및 포트세일즈 행사경비 등 부적정한 투명한 주문 집행 예산 집행의 조치로 직원이 파면, 정직, 감봉되었음을 지적”하며 “감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감사결과 부적정한 집행 내역에 관해 신분상 조치와 행사비 반환 등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투명한 주문 집행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5일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투명성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9일 회의 모습 사진과 함께 회의 내용까지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다음카카오 제공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5일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투명성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9일 회의 모습 사진과 함께 회의 내용까지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다음카카오 제공

      다음카카오가 늦어도 이 달 중에는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이왕 낼 거면 제대로 내라”며 보고서 초안에 대해 ‘깨알 주문’을 하고 나섰다. 보고서 수위가 낮거나 두루뭉술할 경우, “다음카카오 경영진이 자문위원회 조언도 묵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문위는 지난 1차 회의 때도 “다음카카오 경영진의 이용자 정보인권 보호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투명성 보고서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청·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 및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자료 삭제 요청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나라밖에서는 2014년말 현재 38곳이 투명성 보고서를 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다음카카오가 1월 중에 처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는 19일 “지난 15일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2차 투명한 주문 집행 회의가 열려 투명성 보고서 초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히며, 회의에서 제기된 자문위원들의 주문 내용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자문위원들은 먼저 “투명성 보고서는 기업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 의지를 평가받기 위한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투명성 보고서 형식과 모양 등에 대한 깨알 주문도 이어졌다. “투명성 투명한 주문 집행 보고서의 1차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이용자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법률 및 기술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달라.”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및 처리 건수 외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을지 검토해 달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글자 폰트와 그래픽, 레이아웃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프라이버시 보호 및 투명성 보고서 관련 글로벌 현황도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해외 기업들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것도 투명한 주문 집행 좋겠다.” “자문위원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알릴 수 있는 칼럼을 게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자문위원들은 투명성 보고서 발행이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기관들의 국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약한 항의’ 성격임을 분명히 해줄 것도 강조했다. “이용자는 다음카카오가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했는지보다 내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이다. 법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투명성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표현 하나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이 비용이 아닌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카카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조직이 합리적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보라는 주문도 나왔다. “기업의 대표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겸임하는 것이 맞는가? 대표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책임진다는 것은 좋으나, 상업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조직 체계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진행해주기 바란다.”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카카오는 “이 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는 한편 부족한 내용들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 포용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문 대통령은 이어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관련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투명한 주문 집행 며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서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도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투명한 주문 집행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 분야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첫째,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투명한 주문 집행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첫째,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둘째,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하며 셋째,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 보고됐다.
      한편 1세션의 발언 신청자가 몰리면서 후반부 발언자들은 1분 내로 발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1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주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발언 신청도 자를 정도로 청와대가 자율적이다”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저출산 극복 위한 양육환경 제도 개선 마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세종시를 투명한 주문 집행 예로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가,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1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재정정책방향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 조정방안 등을 논의됐다.
      취재_ 이철영 기자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학교의 중도 퇴교생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투명한 주문 집행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역체납팀은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총 징수액은 214억원으로 2018년 257억, 2017년 281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투명한 주문 집행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동산압류 조치 등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소방관들의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 3명으로 증가했다”며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교육생들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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