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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7.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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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취임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70여일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6.4%에 그치면서,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접어들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는 'TV조선'에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30%대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대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10%대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 자릿수까지 되면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라 전망한 바 있어서다.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는 'TV조선'에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30%대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대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10%대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 자릿수까지 되면 탄핵 얘기가 나올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사진=TV조선 뉴스영상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독자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꽃'에선 22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전국 성인 1151명 대상, 온라인 웹조사 방식)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긍정평가는 26.4%(매우 잘함 5.3%+대체로 잘함 21.1%)에 그쳤으며, 부정평가는 63.6%(매우 잘못 39.3%+대체로 잘못 24.3%)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밝힌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4.9%(부정평가 38.3%)로 높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불안하다' 22.8%, '답답하다' 19.2%, '화난다' 14.8%, '뻔뻔하다' 13.3%가 1~4위를 줄줄이 차지하며 부정적 응답이 70.1%를 기록했다. 반면 '솔직하다, 남자답다, 안도감이 든다, 유쾌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3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온라인 웹조사 방식은 기존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ARS나 전화면접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번 웹조사 방식 여론조사는 수백만명의 패널을 보유한 기관의 풀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박시영 '주식회사 박시영' 대표는 "온라인 조사의 특징은 주관식 문항을 묻기도 편하고, 이미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문항을 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그래서 전략 수립용이나 심리같은 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독자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꽃'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취임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70여일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사진=딴지방송국 방송영상

박시영 대표는 "화이트 칼라나 고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표집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서도 "장점이 훨씬 많아서 지금은 온라인 조사가 상당히 대세고, 중도층이 많이 표집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김어준 총수도 "실제 미국이나 이런 데선 (여론조사 방식이)전화면접이나 ARS조사가 아닌 웹조사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점을 묻는 질문엔 '정치경험 부족하다'가 29.1%로 가장 많았고, 검찰 또는 엘리트만 기용한다(10.1%), 말실수가 잦다(10.0%)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점을 묻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아, 즉 3명 중 1명은 강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 대선 때와 비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나는 질문에는 43.4%가 '후보 때보다 더 못한다'고 응답, '후보 때보다 더 잘한다'는 응답(13.2%)의 세 배를 넘겼다. 후보 때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35.8%였다.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더 못한다'는 응답(31.7%)이 '더 잘한다'는 응답(28.5%)에 비해 소폭 높았다. 즉 기대치가 대폭 떨어졌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불안하다' 22.8%, '답답하다' 19.2%, '화난다' 14.8%, '뻔뻔하다' 13.3%가 1~4위를 줄줄이 차지하며 부정적 응답이 70.1%를 기록했다. 반면 '솔직하다, 남자답다, 안도감이 든다, 유쾌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3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사진=딴지방송국 방송영상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선 53.5%(매우 잘못할 것 29.8%+대체로 못할 것 23.7%)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긍정적 답변(대체로 잘할 것 26.5%+매우 잘할 것 6.9%)은 33.4%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3.0%였다.

김어준 총수는 이를 두고 "(국정운영) 지지율 뚜껑이 40%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뭘 잘하더라도 40% 정도"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복수 응답)에 대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용(29.7%)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27.7%) △검찰 출신 인사 집중 중용 (26.4%)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 갈등 22.8%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 대외활동(20%) △원자력 발전 드라이브(17.9%) △장관후보 낙마 등 인사 문제(17.3%) 등의 순이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좋지 않은 느낌이다'가 53.8%로 '좋은 느낌이다'라는 응답(12.8%)의 4배를 넘었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는 27.8%였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52.4%로 '긍정적' 반응(15.5%)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좋지 않은 느낌이다'가 53.8%로 '좋은 느낌이다'라는 응답(12.8%)의 4배를 넘었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는 27.8%였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52.4%로 '긍정적' 반응(15.5%)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사진=딴지방송국 방송영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30.8%)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한 소극적 소명(24.4%)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 등 지인 채용 논란(18.2%) 등이 꼽혔다. 언론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장 많이 보도하는 부분인 '고가 액세서리 착용' 등 패션 논란에 대해선 6.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엔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5.6%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21.0%)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김어준 총수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나오면, 여기서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공개분을 인용했으며, 자세한 건 여론조사기관 꽃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론조사기관 꽃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어준 총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기 회원은 ‘심층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회원이며, 회비는 1년에 10만원, 3년에 27만원이고 원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회비를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다.

김어준 총수는 여론조사 기관 설립 이유에 대해 "(대선 기간에)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라고 밝혔다. 그는 운영 방식에 대해선 “언론사, 정당, 기업의 의뢰를 일체 안 받고 장비나 인력, 소프트웨어를 자체 보유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자체 조사만으로 매주 기획조사해서 기본 수치는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해서 정기 리포트를 회원들에게 보내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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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시름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달러 강세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강달러는 미국인들의 구매력 강화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차원에서 미국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외국 돈으로 매출을 올려야 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신흥국에는 존폐를 가르는 무시무시한 위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빠르게 추락 중인 유럽 경제나 통화 완화 기조를 끝까지 고수 중인 일본에도 강달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유럽의 경기 후퇴 등으로 인해 달러 강세 기조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달러, 어쩌다 20년래 최고치 갔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주 중 109.290까지 올라 2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 10%가 넘게 뛰었고, 이달 들어서만 2.5% 가까이 오른 상태다.

지난 12일 유로화 가치는 0.9999달러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패리티(등가) 아래로 내려왔고, 엔화는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24년래 최저치를 찍은 상태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지난주 한 때 1326원을 넘어서며 2009년 4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콜롬비아 페소나 인도 루피, 폴란드 즈워티,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등 어떤 통화를 뽑더라도 대부분이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특히 지난 6개월 사이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7.19 [email protected]

달러가 이처럼 이례적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지속과 미 연준의 가파른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다.

BNP파리바 시장 전략가 캘빈 체는 "침체 불안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비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점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주가 폭락까지 겹치면서 매우 불안정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쁘다는 것이다.

데이터트렉 리서치 소속 닉 콜라스와 제시카 롭은 현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면서,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가 수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안전 자산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달러와 함께 엔과 스위스프랑 등도 안전자산으로 꼽혔지만 연준과 이들 국가 중앙은행과의 기준금리 차가 커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연준은 물가를 잡고자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들어서야 금리인상에 착수했고, 일본은 오히려 통화 완화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 및 일본의 2년물 국채 금리차를 키워 달러화 독주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데이터트렉은 지난 한 해 동안 16% 정도 오른 달러가 과거 금융 시장 여건이 악화됐을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다고 강조했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하반기 달러 가치는 22% 뛰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1분기에는 달러 가치가 7% 올랐다.

◆ 강달러 "최소 3개월 더 간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48명의 외환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인 37명은 달러가 앞으로 최소 3개월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추진 전망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 가치를 떠받칠 것이란 판단이다.

해당 응답자들 중 19명은 3~6개월 달러 강세 지속을 점쳤고, 10명은 6~10개월, 4명은 최소 1년 동안 강달러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4명은 최소 2년의 킹달러 전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달러 강세가 3개월도 못 이어질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11명에 불과했다.

투기 세력들의 달러 상승 베팅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끝난 한 주간 총 달러 순매수(롱포지션) 계약액은 166억9000만달러로 직전주의 155억9000만달러보다 11억달러가 늘었다.

한편 로이터는 최근 70명에 가까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년 뒤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소폭 웃돈 것으로 확인됐고,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8%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원화와 관련해서는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국내 전문가들이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300원선이 이미 뚫렸고, 유로화 약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135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각에서는 수출 성장세가 더 악화할 경우 137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7.19 [email protected]

◆ "달러 독주 막을 힘이 없다"

최근 강달러에 대한 외신 평가 및 전망을 종합하면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당분간은 달러 강세를 꺾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주말 NYT는 미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이나, 유럽의 에너지 위기나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 고수,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각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달러는 상승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월가에서 달러 하락 전환 베팅을 찾아보긴 어렵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경기 악화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모간스탠리는 9월 말까지 유로화 가치가 0.97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JP모간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연초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연준이 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뒤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고강도 긴축 추진으로 인한) 달러 상승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했다.

고물가를 무조건 잡겠다고 다짐한 연준이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00bp(1bp=0.01%p)는 아니더라도 75bp 인상은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및 일본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자금이 고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고 달러 강세는 종료되기 어렵다.

오안다 애널리스트 에드 모야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0.02%p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어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TD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유로화 강세 없이 달러를 끌어내리기 어려운데 지금은 유로화가 매우 고통스러운 구조적 변화 한가운데 있어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패리티가 깨진 유로화가 0.85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킹달러, 美엔 '양날의 검'…세계 경제엔 '고통'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에는 이득과 손실을 동시에 초래하지만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세계 경제 전반에는 인플레이션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좋아지고,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내 수입은 커진다. 하지만 강달러는 석유에서부터 구리에 이르기까지 달러로 표시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문제를 키우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이키의 매출은 달러 강세로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고,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플의 경우도 달러 강세의 충격이 실적에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토로 글로벌 시장 전략가 벤 라이들러는 달러 강세로 올해 S&P500 편입기업들의 실적이 5% 정도 줄어들 전망이며, 금액으로는 1000억달러 정도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탈 놀리지 창립자 아담 크리사풀리 역시 "강달러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에 엄청난 실적 역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달러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곳은 세계경제다. 특히 갚아야 할 대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신흥국이 문제다.

감당하기 힘든 연료비로 올해 첫 디폴트 국가가 된 스리랑카에 이어 파키스탄 등 저임금 국가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옛 터키) 등도 위험국으로 꼽힌다.

나아가 달러 강세로 ECB가 유로화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 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와 같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위기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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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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