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방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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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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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1 10:16
  • 댓글 0

[소비라이프/김다은 소비자기자] 외국인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을 순매도했다. 이는 셀코리아 현상이라고도 불린다. 원인은 코로나19의 지속, 테이퍼링 등 다양하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기만 하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사들이기도 했는데,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단타위주의 거래패턴이 아닌, 장기적 관점을 바라보는 거래패턴을 가지고 있어 대형주와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며, 추측이나 가정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들어 매수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따라 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투자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중/소형주와 테마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주가를 요동치게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대체로 기업 외국인 투자방식 실적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주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거나, 한 두개의 증권사 창구를 통해 꾸준히 매수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중/소형주들을 분산 매수하고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의 투자 종목을 참고하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매수 내역과 매도 내역을 확인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실제 외국인 매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직접 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서만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자칫 무분별한 뇌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외국인일지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말 이후 다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증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크래프톤, 4위는 카카오, 5위는 DB하이텍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순매수 주 종목들은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다. 삼성전자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올해 4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월별 매도 상위 종목 1위가 삼성전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KTB투자증권 연구원 김경훈은 “11월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 추세 형성이라기보다는, 축적된 ‘숏 포지션’ 청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을 다시 청산하기 위해 외국인이 단순히 되사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외국인투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조건

  • 투자금액 : 외국투자가 1인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금액은 제한이 없음
  • 투자비율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단,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경우 예외인정

외국인투자 특성

  • 외국투자가 보호
  • 투자주식의 처분 및 배당금의 대외송금 보장
  • 내국인과 동등 대우
  • 허가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투자절차(신주 취득의 경우)

    1.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환은행)
    2. 투자자금 송금
    3. 회사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외국인투자 신고시

    신주 취득/ 기존주 취득/ 합병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국문)
    •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영문) 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국문) 저장

    장기차관(5년이상)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국문)
    • [별지 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영문)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투자자 확인서류

    • 개인 : 여권
    • 법인 : 해외설립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설립확인증 등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 공증받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신고인 경우 해당)

    기타 서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식매매 관련 계약서 및 한국법인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계약사실 입증서류 → 투자비율 10%미만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경우
    • 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차관계약서 사본 → 장기차관 방식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시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국문)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영문)
    • 등록 신청의 주체는 국내기업입니다.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신고필증

    • 휴대반입일 경우 외국환 신고필증을, 송금받은 금액이라면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국내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일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국내법인의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거래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투자자의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를 제출합니다.

    [문의사항]
    국민은행 FI영업부 외국인직접투자담당 (TEL 02-2073-7980, 8956)

    외국인 투자방식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인 투자방식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ㆍ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ㆍ광고ㆍ선전ㆍ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ㆍ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된다.

    ●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한다.

    상하이, 올 3월부터 외국인 투자 더욱 쉬워진다

    상하이시 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시 외상투자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공개했다. 방법은 대외개방 확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대우 실시를 골자로 하며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 프로젝트의 심사 비준과 등록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심사비준 자료를 대폭 간소화해 효율을 높이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법의 시행 대상은 상하이에서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규정한다.

    심사 비준 사항도 대폭 줄어 기업 재무제표, 자금 신용 증명 등 첨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사라졌다.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프로젝트 등록 기관에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며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해 프로젝트 심사 비준 및 등록의 범위∙방식∙절차 등을 모두 내국인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 제품 기술 솔루션 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방식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자체 부담한다. 프로젝트 심사 비준과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하이의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유치액은 전년 대비 11.외국인 투자방식 5% 증가한 225억5천1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펑이하오(彭一浩)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상하이가 이번 방법의 실시를 시작으로 수입설비의 면세 우대정책을 구체화하고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臨港)신구 등 구역에서 개방 확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하이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상하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상투자기업협회 등 기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방식

    Ⅵ.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

    ○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신흥 부유층의 급증으로 인한 중국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

    ○ 1979년 이후 추진된 '개방·개혁 정책'의 결과로 2001년 WTO 가입

    ○ 2008년 북경 올림픽의 개최로 거대시장 중국의 변화에 세계적 관심 집중

    ○ 중국의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른 환경 산업 분야 시장의 거대화가 이루어짐

    ○ 국내 환경 산업의 발전적 방향의 일환으로 거대 중국 시장의 진출 필요성

    ○ 환경 산업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함.

    본 보고서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인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범위

    ○ 본 연구의 수행은 환경산업협회 소속인 주중 한국 환보 기술 전시청을 통해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제도와 법률 등을 입수 정리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별 환경투자계획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현지 환경시장의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산업계의 진출 방향 과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본 연구는 중국의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2개의 성 가운데 경제적 비중이 비교적 크고,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인해 환경오염이 비교적 심한 직할시와 성을 조사대상을 하기로 함.

    ○ 조사 대상 도시 : 북경. 광동성. 섬서성. 산서성. 흑룡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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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중국의 환경 관련 제도 및 정책

    1. 환경 보호 관련 법률 체계

    ○ 1979年 9月,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試行)」이 통과되어 中國의 환경법이 체계화되고 독립된 환경법률이 성립됨. 그 후 20년을 지내면서 중국의 환경법은 초보단계를 넘어 「환경보호법」(1979年, 1989年 개정)을 기본적인 환경보호법률체계로 정비, 오염방지분야에 5개의 독립 법률과, 자연자원보호부문에 12개의 법률, 외국인 투자방식 자연재해 방지와 감소 부문에 2개의 법률, 그리고 많은 기타 법률이 제정

    ○ 그 밖의 국무원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30여 개 환경보호의 전문 행정법규, 국가환경보호총국 및 기타 환경보호 관련기관이 제정한 70여건의 환경보호의 전문 행정규정(규칙), 그리고 지방에는 이미 제정된 900여 개의 성(省)급 지방성 환경보호의 전문 지방법규와 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환경보호법」은 중국의 환경정책의 전반에 걸쳐 기본법이 되고 있음. 동법이 제정되기 전 우선 1979년에 試行法이 제정되었는바, 동법 제1조에는 동법이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음을 명기하고 있음.

    ○ 중국은 1987년 9월 5일 대기 오염 방지법(원 법률명: 中華人民共和國大氣汚染防治法)을 제정하고 1991년 이 법의 실시세칙을 공포하였음. 이후 1995년 8월과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총 7장 66조로 구성된 대기오염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방지 감독관리,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방지, 자동차나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방지, 폐가스·분진·악취 오염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중국의 수질 오염 방지법(원 법률명: 中華人民共和國 水汚染防治法)은 1984년 5월 11일 제정되고(동년 11월 1일 시행) 1996년 5월 15일 한차례 수정되었음.

    ○ 총 7장 62조로 구성된 수질오염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감독관리, 지표수 오염방지, 지하수 오염방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인 투자방식 중국은 1995년 10월 30일 고체폐기물관리법(원 법률명: 中華人民共和國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을 제정하여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총 6장 77조로 구성된 고체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고체폐기물(공업고체폐기물,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와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는 「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辯法」에 의거 시행되고 있음. 동 법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내용, 심사, 허가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 대상이 되는 사업분야는 공업, 교통, 水利, 농업, 상업, 위생, 文敎, 과학연구, 여행사업, 행정 등 다양함.

    ○ 중국의 환경관리제도 중에서 가장 최초로 규정된 제도로서 건설 공사 시에 주요 건설부문과 동시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가동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임. 동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이 개발사업으로 초래되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중국환경연감, 2000.

    3) 오염물질 배출비 징수제도

    ○ 중국에는 「排汚收費制度」라고 하는 경제정책이 있음. 이는 오염물질배출자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에 따라서 일정의 오염 물질 「排汚費」를 납부하는 제도임.

    ○ 이는 각급 인민정부 및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자기의 책임 범위 내에서의 환경개선의 책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 그 외에도 도시환경 종합정비에 관한 정량심사제도, 오염물질의 집중처리제도, 오염물질배출등기○허가제도, 기한부 오염방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Ⅲ. 중국의 환경현황 및 정책

    ○ 대기 환경질은 계속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석탄연소와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한 혼합성 대기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특히 과립물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는 주로 외래 흙먼지, 지면 먼지, 석탄연소 먼지, 자동차 배출 먼지, 공업 분진, 2차 오염물 등에 기인함. 이와 같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부는 대기오염방지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하천의 경우 2000년에 검측한 79개구간, 2095킬로미터 하천 구간 중 상응한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하천이 20개구간, 그 길이는 실제 검측 길이의 41.6%에 달하였음. 하천의 주요한 오염물은 과망간산염지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휘발성페놀과 석유류였음.

    ○ 북경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 전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공급측면에서의 해결책으로서 이미 심화된 오염을 치유하기 위해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향후 환경 오염의 가속화를 방지하는 가운데 환경질이 개선되도록 하는 양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공급측면의 지원책과 수요 측면의 지원책으로 나뉘어져 있음.

    ○ 전 성(省) 도시공기질량이 전해에 비해 다소 좋아져 종합오염지수는 전해의 2.50에서 2.46으로 감소되었고 이산화황농도가 약간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산화물, 총부유물 과립과 먼지가 거의 같거나 약간 감소되었음. 주요오염물은 질산화물임. 성(省)급 이상 도시 공기질량의 양호상태는 산두(汕頭), 주해(珠海), 심천(深수), 중산(中山), 廣州(광주)순 임.

    ○ 2000년 전 성 도시 강수수질은 pH치가 약간 감소되어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으나, 산성비의 빈도가 약간 증가하였음. 도시 강수의 평균 pH농도는 4.95로서 전년에 비해 0.03 감소되었으며 pH가 감소한 지역은 성전역에 14개 시, 상승된 지역은 6개시임. 금년도 광동성에서 산성비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데 그중, 산성비 구역에 속하는 지역은 불산(佛山)ㆍ강문(江門)ㆍ청원(淸遠)ㆍ광주(廣州) 등 4개시임.

    ○ 광동성의 경우도 수질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기, 쓰레기 분야 순 으로 이어지고 있음.

    ○ 수질에 대한 투자는 15건에 43억 6,200만 위엔, 쓰레기분야에는 6건에 16억 4,400만 위엔, 대기에는 2건의 24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임.

    ○ 그 외 흑룡강성, 섬서성, 산서성 등과 같은 도시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들 역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현재 환경 오염 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명시된 각 도시들의 환경 현황과 각 도시들이 펼치고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한 실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


    4. 중국 환경 시장의 외국인 업체 진출 현황

    ○ 중국에는 환경관련 외국업체가 2000년까지 총 122개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자료 : 중국환경과학출판사, 「중국환경보호기업개황전집」, 2001.

    Ⅳ.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1. 외국인투자관련 제도의 변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투자붐은 ASEAN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과 비교하면 한층 두드러짐. 중국의 대내직접투자액은 1992년에 ASEAN 4국을 역전하였고, 그후 양자의 격차는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지만 근년 재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

    ○ 국내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으로 인해 독자기업의 유치 필요성이 외국인 투자방식 높아짐에 따라 1990년 12월 「外商(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1990년 12월)과 실시세칙(1991년 7월)이 제정되어 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세율이 통일 되었음.

    ○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① 중외합자경영기업(외국인 투자방식 equity joint venture) 방식, ② 중외합작경영기업(cooperative joint venture) 방식, ③ 완전 외국인 소유기업(wholly foreigned-owned enterprixe: WFOE) 방식 등 3가지가 있음.

    ○ 투자액이 3,6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1,200만 달러를 출자해야 함. 그리고 투자액이 1,000∼3,000만 달러인 사업에서는 등록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하며, 투자액이 1,2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500만 달러 이상을 출자해야 함.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사업에서는 50∼70%를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함.


    3. 외국인 외국인 투자방식 투자 시 자금조달

    ○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 행해지는 자금조달은 주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제상업차관 도입, 그리고 중국 국내(금융)기관의 해외보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가운데 해외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외채관리와 해외자본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를 규제 및 관리하는 관련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BOT 프로젝트는 100% 외국인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투명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됨. 입찰 절차는 SDPC가 설립한 국가기관인 BOT International Engineering Development사 또는 지정기관이 관리하게 되며, 해당산업 관련당국과 지방정부 부처의 공무원 및 기술, 경제, 법률 컨설턴트로 구성되는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게 됨.

    ○ BOT 통지문과 시범프로젝트에서 중국정부는 BOT 프로젝트에 대해 차관을 보증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금융기관 및 비금융 기관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5. 중국의 건설공사 입찰제도

    ○ 입찰이란 경쟁을 통하여 발주자가 응찰자 중에서 청부를 맡을 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발주자가 청부업자를 끌어들여 청부경쟁에 참가시키는 활동을 입찰이라 하고, 당해 공사를 청부맡으려는 자가 입찰의 요구에 따라 청부경쟁에 참가하는 활동을 응찰이라 정의함. 공사의 하청을 주는 측이 입찰자(업주)이고 청부를 맡고자 하는 측이 응찰자임.

    ○ 입찰제도는 국제적으로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청부, 하청 방식이다. 중국 건축업은 몇십 년 동안 공사임무 행정 분배제를 실시하다가 1981년부터 점차 입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984년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음.

    ① 은 강제입찰제도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강제입찰은 그 포괄하는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대상에 착안하여 실지 조사·설계·시공·감리에서 설비와 재료의 구입에 이르기까지 대상건설의 전과정에 걸친 입찰임.

    ② 은 입찰자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입찰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기능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찰활동에 대해 행정감독을 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임.

    ③ 은 입찰대리기구의 성격, 조건, 지위와 작용을 규정하고 있음.

    공식적인 주요 신문이나 방송,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입찰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게 통지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다. 이러한 입찰방식은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됨.

    입찰자가 일부 청부맡을 능력이 있고 신용이 있는 기업에게 입찰에 참여토록 요청하여 입찰공사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입찰방식은 입찰 참여요청을 받은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게 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임.

    협상입찰 방식은 건설회사나 현지입찰기구가 모종의 원인으로 상술한 두 가지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없을 때 입찰공사를 청부맡을 능력이 있는 몇 개의 기업을 초청하여 가격이나 조건에 대하여 직접 협상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를 어느 한 시공회사에 청부를 맡도록 하는 방식임.

    이는 건설회사 또는 현지입찰기구가 직접 한 시공기업을 지정하여 프로젝트 오퍼를 내게 하고, 쌍방이 협상을 거쳐 당해 프로젝트를 그 업체에 하청주는 것을 말함. 이러한 지정입찰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상황이 특수하거나 기타 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됨. 이 방식의 장점은 시간을 절약하고, 조속히 협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단점은 경쟁을 통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프로젝트 건설회사는 입찰을 하기 전에 공사상황과 공사에 관계되는 경제기술조건을 서면자료로 작성하여 응찰자에게 제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면자료를 총칭하여 입찰서류라 규정함.


    6. 응찰서류의 작성과 입찰 주의 사항

    가. 응찰서류의 언 어
    ○ 응찰과 관계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함.

    1) 응찰서류
    2) 응찰보증금
    3) 공사가격표
    4) 시공설계(부록2)
    5) 자격심사자료와 관련문서
    6) 법인대표자격 증명서, 권한위탁서. 대리인 신분증
    7) 본 입찰서류가 요구하는 입찰자가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1) 응찰서류는 규정된 시간 전에 앞에서 예시한 회사의 주소, 받는 사람 앞으로 보내야 함.

    2) 입찰자가 보충서류를 보낼 경우 사정을 참작하여 응찰서류 제출마감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구체적인 마감시간은 입찰자가 서면으로 응찰자에게 통지함.

    Ⅴ. 중국 환경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

    1.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의 환경 시장

    ○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은 환경보호사업의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현재 이미 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80년대 중국 경제가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날로 사회문제화 되어 오염방지사업을 중시 여기고 환경보호산업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90년대에 들어서 환경문제가 날도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법률법규가 부단히 정비되고 기준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특히 "제9차 5개년"기간 환경보호 자금 투입이 대폭 확대되어 환경보호 산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음. 현재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이미 규모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고 산업 분야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수평도 부단히 제고되어 오염방지, 생태환경개선에 일정한 기술지지와 물질기초를 제공하였음.


    2. 10. 5계획 실시에 따른 중국의 환경 외국인 투자방식 시장

    ○ 10. 5계획 기간은 현대화 건설 전략목표의 제3부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인바 제15기 5중 전회 및 전국인대 9기 4차 회의의 전략적 배치에 따르면 10. 5계획기간 환경보호산업 발전 기본 방향은 여전히 시장을 지향으로 하고 과학기술을 선구로 함. 또한 효율을 중심으로 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지도정책을 강화하고 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규범화된 시장을 육성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함.

    ○ 환경 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와 상응한 환경보호산업의 거시적 조절체계를 구축하여 통일적으로 개방하고 경쟁 순서가 있는 환경보호산업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점차적으로 건설하여 환경보호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촉진하여 환경보호에 기술보장과 물질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서 날로 높아지는 환경보호요구가 환경보호산업의 수요를 만족함으로서 아울러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됨.

    Ⅵ. 중국 외국인 투자방식 외국인 투자방식 시장 진출 확대 방안

    1. 국내 환경산업의 현지 경쟁력 비교분석

    ○ 중국이 주된 생산공정을 건설할 경우에 환경오염방지시설도 동시에 설계, 시공되고, 생산활동과정에서도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소위 삼동시(三同時)제도를 도입, 시행한 이후부터 설치된 비교적 최신 설비의 기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환경오염방지 기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국내 환경산업의 대 중국 진출 확대방안

    가. 중국환경시장 진출 장애요인

    ○ 지방보호와 업종의 독점 심각

    - 현재 정치경제체제 개혁의 미완으로 정부와 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각지방과 각 업종별로 모두 자기 소속의 기업을 위하여 시장보호와 독점을 제공함으로서 공정한 환경산업시장의 형성을 제약함

    - 중국정부 예산으로 지방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중소규모 프로젝트는 주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입찰 방식으로 추진

    - 중소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는 국내업체만 참여기회 부여

    - 중국정부는 외국투자 도입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BOT방식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있음(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포함)

    - 중국정부는 자체 자금 부족으로 환경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기본적으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은행의 차관이나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의 경협차관에 의존하고 있음.

    - 법 집행의 차별성과 일관성 결여, 중국인의 배타적·보수적 경향은 사업분야에서 두드러짐.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관계(關係)에 의한 해결을 중시함.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과 인간관계 형성 없이는 진출하기 어려움

    ○ 우리의 중국시장 진출의 기본전략은 동 시장의 매력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업체의 기술 특성과 중국시장의 수요 동향 및 전망에 따라 시장의 매력도와 기술의 경쟁력이 다를 수 있음. 만일 중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낮다면 국내시장 방어와 핵심역량의 키우는 방향으로 기업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기업 경쟁력이 낮지만 시장의 수요가 자사의 매력을 끌만한 요인이 충분하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후발 진입을 통한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함.

    - 중국 진출을 위한 적극적 사고 필요

    - 사전에 관련지역,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의 충분한 획득 필요

    - 관련조직, 기관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 한국환경산업체의 영세성, 인지도 및 경험 부족, 중국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진출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지의 실력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외국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외국 수주기업의 하청을 받아 진출하는 방안 적극 모색 필요

    - 중국정부는 자체 자금 부족으로 환경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수요자금을 기본적으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은행의 차관이나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의 경협차관에 의존

    - 아울러 외국투자 도입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BOT방식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미흡 및 한국 환경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BOT방식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특히 대형프로젝트는 차관공여문제, 입찰방식 문제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단독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EDCF 자금(경제개발협력기금)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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