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0.20포인트(1.19%) 오른 866.34, 원·달러 환율은 1.10원 내린 1275.30원에 마감했다. 2022.05.11.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과 일본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2022.05.20.

[서울=뉴시스] 류난영 박은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협력 방안을 내 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한 만큼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통화 스와프 에 준하는 통화동맹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일 대통령실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는 진행된다고 알면 된다"며 "재정, 금융, 외환시장 안정 등 어떤 위기에도 한·미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순수하게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만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취임 10일 만에 그 단어를 쓰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와프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지만 다른 용어를 쓸 수 밖에 없다"며 "이에(통화스와프) 준하는 한·미간 달러 교환 관련 실직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을 맺은 국가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다. 미 달러화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9%를 넘어서는 등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위기 통화 스와프 국면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급할 때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됐다.

금융 시장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 종료된 일시적 통화스와프의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체결 자체만으로도 위기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 만큼 무리하게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도 없다.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를 지냈던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도 "현재 우리 경제가 멀쩡한 상황에서 '스와프'라고 하면 외환시장이 위기가 있는 것처럼 들려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당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다"며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면 국내 은행이 달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한미 양국이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통화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전세계 주요 5곳과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시 개념의 통화스와프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예켠데, 스와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측 정부가 협력을 통해 위기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상설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맺는 것이 아닌 만큼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오해를 심어주지 않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상설 통화스와프는 통화 스와프 위기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맺어 놓을 필요가 높다"며 "통화스와프와 달리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시에 체결되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태수 교수는 "우리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영국, 스위스, 일본 만큼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한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내야 한다"며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상설 통화동맹을 맺거나 그게 어렵다면 6개월 동안 600억 달러를 빌려주는 통화스와프의 기간을 더 늘려 5년으로 가져져간다 든가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면, 원화가 이들 통화와 똑같이 취급 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며 "일시적인 통화스와프는 괜히 위기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느니 못하다. 결국은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원화가 상설 통화스와프을 맺은 여타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수출 대금 결제에서 원화가 활용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등 전세계 20위 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상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심리를 개선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은 상설 통화스와프를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과만 맺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에 '한미간 달러와 원화 교환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내용만 넣고, 양국 중앙은행 간 실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단어를 배제하되, 실익은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통화스와프 종료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기로 한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의 거래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래한도는 600억 달러다. FIMA 레포제도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한은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준이 달러화를 공급하는 합의다.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어 달러 유동성 조달 창구 역할을 한다.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난해 7월 상설화했다. 하지만 실제 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은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FIMA 레포기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강태수 교수는 "담보까지 주면서 돈을 빌릴 필요도 없지만 이를 사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얼마나 급하면 이런 자금도 쓰느냐는 식의 '주홍글씨'가 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일 교수도 "레포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기 힘들 수 있다"며 "한국이 그 정도로 불안한가 생각할 수 있으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때마다 원화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왔지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5개국들도 달러 강세 대비 자국 통화 약세가 크거나 비슷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9일(현지시간) 종가 (102.918)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7.66% 뛰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가 11.10%로 가장 큰 폭 하락했고, 영국 파운드 8.58%, 유로화 7.48%, 스위스 프랑 6.58%, 캐나다 달러 1.46% 절하 됐다. 캐나다의 경우는 4월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했고, 6월에도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타 통화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태수 교수는 "상설 통화스와프는 환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증표로 통화동맹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글로벌 강달러 추세이고,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도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통화스와프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통화 스와프 상승을 막는 역할은 할 수 있다"며 "통화스와프 외에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화 스와프

(~2022-07-14 23:59:00 종료)

한미 당국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국 간 통화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긴축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상시 통화스와프 수준에 준하는 협력을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제 재정금융과 외환시장 안정을 놓고 한미 간 어떤 경제위기에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제위기가 순수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스와프란 용어를 쓴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그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수준의 협력인지에 대해 김 차장은 "통화 스와프 스와프에 준하는 다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양국 통화와 재정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급격히 외화가 빠져나가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서로 자국 화폐를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도록 하는 계약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화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외화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달러 등 통화스와프로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5개 국가에 불과하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 연준과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계약이 종료된 바 있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첫 조찬회담을 갖고 물가, 환율 등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당시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 보겠다"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들면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폭등한 환율, 믿을 건 한미 통화스와프?…"소용없다" 말 나오는 이유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보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젠 환율이 오른다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러온 환율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고속 인터넷이 더는 사치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관련 연설을하고 있다. (C)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고속 인터넷이 더는 사치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관련 연설을하고 있다. (C) AFP=뉴스1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80.2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리면서 전거래일보다 1.1원 내린 1275.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280원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 3월 23일(1282.5원)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가속화, 중국 봉쇄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이 꼽힌다. 미 연준이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한데 이어 추가적인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선 외환시장 리스크의 안전장치 격인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통화 스와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로, 그렇지 않으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반대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현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통화스와프는 평상시보다는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안정을 보장받고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당장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상설 통화스와프의 경우 미국이 원화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적인 통화스와프는 '미국도 필요로 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할 때 달러를 푸는 수단 등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로선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환율 고점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이 아닌 통화 스와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나 양국간 감정 문제를 떠나 필요한 걸 서로 돕고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양국간 정치·외교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선순환하며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0.20포인트(1.19%) 오른 866.34, 원·달러 환율은 1.10원 내린 1275.30원에 마감했다. 2022.05.1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0.20포인트(1.19%) 오른 866.34, 원·달러 환율은 1.10원 내린 1275.30원에 마감했다. 2022.05.11.

연말 기준금리 3% 도달 확률 95%… WSJ "세계적 침체로 달러 강세 지속"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AFPBBNews=뉴스1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3%(상단 기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가 됐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는 0.75~1.0%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다. 양국 금리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된다면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며 원화 가치는 하락할(환율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8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3.00~3.25%까지 오를 확률이 43.2%로 가장 높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확률은 8.8%에 불과했다.

2.75~3.00% 도달 확률은 그 다음으로 큰 41.2%로 집계됐다. 3.25~3.50% 확률(10.0%)과 3.50~3.75% 확률(0.4%)까지 합치면 연말 기준금리가 3% 이상일 확률은 94.8%에 달한다. 페드워치는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의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한다.

폭등한 환율, 믿을 건 한미 통화스와프?…

시장 예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4일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직후 밝힌 금리 인상 경로를 넘어선다. 그는 이날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한다면서 "향후 몇 번의 회의에서 50bp(1bp=0.01%포인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발언했다.

만약 올해 남은 5번의 FOMC에서 빅스텝을 2번 밟고 3번은 통상적인 25bp 인상에 나선다면 연말 기준금리는 연 2.50∼2.75%가 된다. 그렇지만 선물시장에서는 4번의 빅스텝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75bp(0.75%)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75bp 인상은 FOMC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은 이 불씨도 살렸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0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우리는 75bp를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도를 더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7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르면 9월에는 75bp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AFPBBNews=뉴스1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AFPBBNews=뉴스1

앞서 9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은 향후 몇 달 동안 75bp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도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서 치우지 않겠다"고 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전 부의장은 지난 5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최소한 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현재 중립 수준으로 추정되는 2.5%보다 1.0%포인트 높이 통화 스와프 인상돼야 (경기)제약적(restrictive)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0년 만의 최악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전했다. 중국은 강한 봉쇄 정책으로 경제 비관론이 확대되고, 유럽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미국 상황이 되레 낫다는 것이다.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는 수십 년 만의 최고치에 도달했다. 주요 6개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크로네, 스위스프랑)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6일 한때 104를 넘어서는 등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에 따라 환율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추경호 부총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이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기재부는 "두 장관은 한·미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 만남에 이어 한·미 간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통화 스와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콘퍼런스콜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옐런 장관 방한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은 외환 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외환 시장 안정 협력을 명시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통화 스와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이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 급등으로 불안정해진 국내 금융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통화 스와프

다만 통화스와프 자체는 중앙은행 간 계약인 만큼 재무장관회의에선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구체적인 논의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도 한·미 금리는 역전돼 달러 강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신용사건이 번질 경우 유동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 등 신흥국이 미 국채를 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스와프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옐런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들과 한·미의 경제정책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對)러시아 제재 현황과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양국 재무장관의 언급에 관심이 쏠린다.

옐런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옐런 장관이 유가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연말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통해 러시아로 가는 자금줄을 죄고 유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7개국(G7)이 이미 도입에 합의한 가격상한제는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40∼60달러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통화 스와프 알려졌다. NYT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가격상한제 시행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상한제 안이 마련되면 동참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등 제재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27일에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한국을 찾아 외교부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옐런 장관 방한 전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 및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옐런 장관은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지냈고,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 경제정책 양대 축인 통화와 재정 두 분야에서 수장에 오른 진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최초의 여성 연준 의장,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라는 양대 타이틀도 있다.

옐런 장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준 의장에서 퇴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옐런 장관은 방한 전인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추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발리에서는 옐런 장관의 방한 일정을 고려해 간단하게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日이 외면한 한국 통화스와프. 비상금없는 외환시장

사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내 통화 스와프 종료키로 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외화안전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데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한 만큼, 한은이 통화스와프 대응에 실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통화 스와프 멕시코, 싱가포르 등 8개국도 동시에 종료됐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계약 종료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비금융기관 통해 외화자금 악화되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통화스와프 600억달러를 체결하고 사용한 것은 200억달러 정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에 상환하고 그 이후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스와프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분 87억2,000만달러를 시중에 공급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120억 달러 규모로 공급을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통화 스와프 등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84일물 100억달러, 7일물 20억달러)을 실시한 결과 총 87억2,000만달러로 전액 낙찰됐다. 2020.03.31 [email protected]

한은은 현재 총 138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계약은 제외한 규모다. 6개 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곳은 캐나다, 스위스 '2곳' 뿐이다. 외환 위기시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미 달러와 일본 엔화와의 스와프는 전무한 상황이 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교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마무리 짓고,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외국인자본 유입액도 약 550억달러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금융시장 패닉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시장은 여러번 요동쳤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며 경제가 급변하는 현재, 금융‧외환시장의 크고 작은 위기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기에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으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우세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 총재는 "만약 위기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스와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새 계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화스와프는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정상 간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해야만 갱신되는 구조다. 즉, 한쪽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다. 미 연준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은이라도 요청했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상설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금융‧외환시장이 준비 많이 됐지만 약간의 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 자본유출 등 금융‧외환시장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미국이랑 (통화스와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연장됐다면 내년 위기 상황에서도 미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그랬고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계약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세이프티 넷(안전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고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테고리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